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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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운동의 발전, ‘위기-노선 논쟁’을 동반

1) 계급투쟁 - 경제투쟁, 정치투쟁, 이데올로기투쟁의 총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고 영향.

- 노선 논쟁은 이전의 투쟁과 활동의 성과를 총괄하고 이후의 노동자투쟁의 방향과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투쟁의 한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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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주간연속2교대 합의에 대한 입장>

 

 

자본에게 반격을 가하고자 했던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오히려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편입될 위기에 처해졌다.

 

현대자동차의 임단협이 2008년 9월 22일 2차 잠정합의를 거쳐 조합원 54%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마무리되었고 이와 더불어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투쟁도 종료되었다.

 

주간연속2교대제의 실현은 노동혁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간의 일대 격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자본은 수십년동안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구조로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으며, 노동유연화전략을 통해 그 착취를 공고화시켜왔다. 주간연속2교대는 바로 이러한 착취구조를 바꿔내고자 하는 반격이었다.

 

그러나 이 반격은 결국 실패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집행부의 주간연속2교대의 1차 의견접근안은 조합원들의 교섭장 봉쇄라는 초유의 사태로 잠정합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행히 조합원의 열망을 받아 안아 ‘재교섭’을 실시하는 듯 했으나 1차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1차 부결 이후 주간연속2교대 관련 내용은 별다른 수정없이 다시 2차 찬반투표에 올려졌다. 결국 현대자동차지부(노조) 역사상 최소의 지지율로 통과돼 합의에 이르렀다.

 

 

노동강도 강화와 회사측의 일방적인 전환배치가 예상된다

 

현 집행부(지부장 윤해모)는 실질적으로 심야노동을 철폐했으며 이로 인해 주간연속2교대제의 실현을 현실화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의가 제대로 실현될 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첫째, 현재의 물량, 자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목표 물량을 보전한다는 전제 아래 UPH, M/H 조정하고 심야노동을 철폐한 것은 결국 노동강도 강화와 공장간, 라인간 전환배치를 통해 노동유연화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평일 일 근무(10+10) 생산능력 및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UPH 조정’후 ‘설비능력 개선’을 하기로 했다. 또한 근무형태변경추진위 내에 M/H위원회 구성, 이를 통해 M/H 산정기준과 적정인원 산정, 세부시행방안에 대해 노사합의를 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근무형태변경추진위가 이러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기구냐’는 문제제기까지 있다.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합의는 축소된 노동시간분만큼 노동강도를 높이고 공장별 물량조정과 전환배치 등 자본의 현장통제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투쟁을 통한 ‘현장권력’의 확보와 확장으로 사실상 물량이동, 전환배치 건은 현장노동자들의 권리로 확보한 것이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그간의 현장투쟁의 결과물이 노-사 합의를 통해 제도화되면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량보존을 전제로 해 펼쳐질 이후 모든 노사간의 논의로 자본의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 분할 전략이 노사합의라는 명분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둘째, 시행현실화가 가능할 것이가 라는 것이다. 전주공장의 ′09년 1월 중 시행과 전공장 ′09년 9월 중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명시되어 있다. 시행시기는 이미 2005년에 주간연속2교대를 09년 1월 1일부터 실시키로 이미 합의된 바 있다. 05년도의 합의가 자본의 준비부족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실행 가능한 시행시기’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08년 합의된 주간연속2교대는 8/8+1이라는 형태로 단계적 시행을 상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8+8 시행은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2013년 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노사합의’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물량보전을 위한 각종 논의를 거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고 또 시행조건을 다시 노사합의할 때만이 가능해 진다. 즉 전주공장의 시행, 09년 9월 8/8+1의 시행, 2013년 8+8의 시행 합의는 선언적 의미로만 합의된 것이고 결국 모든 논의를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월급제 실현이란 측면에서 이번 합의서는 여전히 시급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합의서는 축소된 연장근무 4시간분 중 3시간분의 임금을 고정O/T로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월급제 실현의 과정으로 일정한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월급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던 취지는 시급제 형태의 임금구조로 인해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에 근거한다면 고정O/T를 통한 임금보존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시급제 형태를 인정한 것이 된다.

 

다른 측면에서 여전히 1시간분에 대한 잔업수당이 그대로 온존된다는 것이다. 이는 8/8+1형태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1’이 어느 순간 +2, +3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8/8+1의 근무형태를 적용하기 어려운 P/T부분과 상시주간조, 일반직 조합원에 대한 안은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았다. 신설공장을 짓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부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다. 상시주간조, 일반직군의 경우 사실상 임금인상 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의 고민보다는 월급제의 실시 방안과 연동한 고민이 제출되어야 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도 ‘근무형태변경추진위에서 조사,연구를 통해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되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지도 못한 채 뒤로 넘겨진 상태가 되었다.

 

 

다섯째, 비정규노동자와 부품사 노동자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지 못했다.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동일시행’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또 다시 이후 과제로 남겨졌다. 또한 부품사노동자의 노동조건 역시 ‘자동차산업 교대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선언적 문구로 대치되었다.

 

2008년 현대자동차지부의 주간연속2교대 투쟁이 남긴 가장 큰 아픔은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꺽어 버린 것’이다.

 

모든 투쟁은 노-자간의 대립속에서 그 힘의 균형으로 결말짓게 된다. 그러나 이번투쟁은 이러한 노-자의 힘 겨루기를 제대로 한번 해 보지 못한 채 교섭과 형식적 투쟁을 통해 종료되었다. 이는 조합원들의 열망과 분노를 저버린 행위이다. 현대자본이 호락호락하게 지부(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판단은 누구나 하는 바였다. 비록 금속노조의 중앙교섭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감하고 공세적인 투쟁, 전체 현장을 조직하는 투쟁을 전개했어야 했다. 이런 투쟁이 전개되지 못함으로 교섭에 급급했고 그 내용과 결과 역시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대자동차 지부(노조) 역사속에서 최초로 작년(07년)에 이어 08년에도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민투위) 현장조직이 배출한 집행부가 당선되었다. 조합원들은 10여 년 동안 민투위가 주장해 왔던 주간연속2교대제 실현을 열망하며 지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모든 현장조직이 연합하여 민투위와 대립하는 선거국면이었음에도 조합원들은 ‘현장권력쟁취’를 실천하고 ‘2005년 주간연속2교대 09년 1월 1일 실시 합의’를 이룬 민투위를 신뢰하고 지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그 열망을 저버렸고 이로 인해 그동안 민투위가 추구해 왔던 3무(노동강도강화없는, 임금저하없는, 고용불안없는)원칙에 근거한 주간연속2교대제와 현장투쟁 정신, 실천과정이 훼손당할 처지에 놓여졌다.

 

조합원으로부터 한 현장조직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의 안타까움보다도 더 애통한 것은 가장 선두에서 투쟁했던 조직에 대한 실망이 ‘투쟁에 대한 신뢰’, ‘노동자 단결에 대한 믿음’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들이 투쟁을 외면하고 실리주의로 매몰된다면 그 파급력은 실로 중차대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책임있는 자세로 다시 시작해야 만 한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이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다시 물을 부어야 한다. 물독이 금이 갔다면 다른 물독을 준비해야만 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비롯되게 된 것에 대해 ‘노동자의 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자의 힘 역시 그간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오류를 찾아내고 반성하고 극복해 갈 것이다. 힘들더라도 투쟁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2008년 10월 16일 노동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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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정권 100일

1) 신자유주의 끝자락을 꽉 붙들고 있는 ‘MB노믹스’의 한계

출범 3개월 만에 이명박 정권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으나,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연간 경제성장목표를 6%로 낮추었으나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5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내놓은 5.0%보다 0.2%포인트 낮춘 4.8%로 수정했다. 5월 8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4.5% 이하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동자민중의 생활은 더 어려위지고 있다. 지난 3월 이명박 정권은 물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1%나 급등했다. 소비자물가가 4% 오른 것은 2004년 8월(4.8%)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4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9.7% 상승해 1998년 11월 11.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고, 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교통요금 등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금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6만5천원으로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명박정권의 교육시장화정책은 물가인상의 가중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노동자민중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져도 자본가들의 몫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주식배당금을 10억 이상 받은 주식부자는 153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중 100억원 이상을 받은 ‘주식부자’는 8명으로 2006년도의 4명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다. 2007년에 삼성전자는 전체 등기이사들의 보수로 802억원을 지출했다. 이중 사내이사 6명에게 797억7천6만원이 지급되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윤종용 부회장, 이학수 그룹 전략기획실 부회장, 이윤우 대외협력담당 부회장, 최도석 사장, 김인주 사장 등 7명은 1인당 평균 185억 5천 535만원을 가져갔다. 작년 반도체 경기악화로 인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나 감소했는데도 등기 임원에게는 오히려 3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특검은 삼성의 비자금 4조원을 합법화해 주었다.

2) ‘미친소’를 국민에게 풀어버린 ‘미친정부’

이명박정권은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인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격적으로 타결하여 5월 중순부터 광우병 위험 연령과 부위를 모두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30개월 미만의 소는 눈, 뇌, 두개골, 척수, 척추뼈까지 포함하여 즉각 수입하고, 동물사료 강화조치 발표 시점에서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4월 24일 동물사료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동물사료 사용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1년후부터이다. 미국이 1년 후에 실시할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에서도 여전히 30개월 미만 소는 뇌, 척수까지 닭, 돼지의 사료로 쓰인다.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한 눈, 머리뼈, 등뼈 등도 닭, 돼지의 사료로 쓰인다. ‘주저앉는 소’라도 30개월 미만이라면 뇌, 척수를 포함한 모든 부위가 닭과 돼지의 사료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쇠고기는 교차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미국의 농장에서 새로운 사료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정권은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정부가 수입금지조치를 할 수 없고, 90일 후에는 쇠고기 수출작업장 지정권을 미국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합의했다.
지난 10여년 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투쟁에서 밀리기를 거듭해 온 운동진영은 미국 쇠고기 협상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규탄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수준에 머문 채 적극적 대중행동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집회에 중고생을 비롯한 수만 명이 모였다. 궁지에 몰린 이명박정권은 기만적인 추가협상안으로 국면을 돌파하려 시도했고 국회에서는 농림부장관 해임안이 다루어졌으나, 신자유주의 정당인 야당의 한계를 드러낸 채 불발로 끝났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정권은 5월 말 고시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작년 10월 검역중단 이후 용인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발이 묶여 있는 5천300t의 보관 물량이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검역을 마치면 미국산 쇠고기는 6월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학생과 시민 중심의 촛불집회에 뒤늦게 참가한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진영은 장관고시 강행시 총파업투쟁 전개와 미국산 쇠고기 하역 저지 등의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3) MB식 밀어붙이기는 이제부터 시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로 국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서 보여준 MB식 밀어붙이기로 금융, 교육, 의료, 사회보험, 교통, 에너지, 물 등 모든 공공부문의 사유화․시장화를 강행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생존을 보장할 최소한의 국가적 사회적 보호장치를 파괴하고 적자생존의 동물적 야만상태를 강요하려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인 것이 한미FTA 비준을 위한 것이고 이명박정권은 6월 국회에서 한미FTA비준을 강행하고, 한일FTA 실무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표1 > 이명박정권의 추진 일정

영역
정부 공세(상반기)
사유화
· 민영화계획발표(6월말) · 물산업진흥법안발의(6월) · 국립대법인화(6월)
연금
· 국민연금법개악안 발의(6월)· 공무원연금법개악안 발의(6월)
재벌,세금
· 금산분리철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인하
FTA
· 한미FTA 비준 추진(6월 국회)
구조조정
· 공공부문 구조조정(안) 청와대 최종 보고(5.19)→구조조정 실행 착수(6월초 예상)



2. 노동운동 최대의 과제는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저지

1) 이미 시작되고 있는 공기업 사유화·시장화·구조조정

이명박 정권은 305개 공기업 중 100여 개 이상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청산하고, 나머지 공기업도 일부사업 매각·민간 위탁, 경쟁시스템 도입, 자체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초에 공기업 개혁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과 함께 산업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이들의 자회사는 모두 민영화 대상이다. 코레일유통·코레일투어 등 코레일 자회사 5개를 비롯해 한국토지신탁·주택관리공단·한국자산신탁·한국기업데이타 등은 민간매각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고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30여 곳은 기능을 지자체에 넘긴 뒤 청산하기로 했다.한국전력 본사와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민영화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협약 적용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정부가 새 에너지 정책을 짜고 경영합리화를 추진한 뒤 민영화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다 과감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마지막 순간에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압박을 감안하여 도로공사와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을 일단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 역시 공기업 전체의 단계별 민영화 전략 속에서 언제든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공기업에 필요 없는 인력이 절반 정도 된다,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공기업 민영화이다”. 이것이 이명박정권의 기본적 입장이다. 이러한 기조 하에 규제완화, 낭비요소제거, 세출예산 10% 감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통폐합, 외주위탁, 인력감축, 수익성과 경영성과 중심의 경영혁신이 강행되고 있다. 공무원 3천5백명 감원방침, 3년 이내 1만7천여명 감원, 업무중복 대상 공무원 ‘규제개혁추진 작업반’ 배치 등을 통한 퇴출제 확산 등 공공부문에서 약 8만명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한다.
서울도시철도는 지난 2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파업결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대책 없이 임단협 투쟁 마무리에 합의했다. 사측은 4월10일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중 700여명은 창의업무지원센터와 서비스지원단으로 배치되었다. 창의업무지원센터와 서비스지원단은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퇴출제의 일종인 ‘현장시정지원단’과 같은 것이다. 54년생 이상 고연령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5~8호선에 무인매표를 시작했다.
서울메트로도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은 기구통폐합과 인력감축, 아웃소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서울지하철노조 간부 16명을 직위해제하였다. 서울지하철 역시 언제 퇴출을 위한 인사발령이 발표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4월 18일,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즉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지분 49%를 매각하는 단독민영화를 결정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초대형은행 방안을 제기했으나, 이는 시간이 많이 걸려 이명박정권의 밀어붙이기식 민영화에 차질을 준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만료시한도 당초 4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각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5월말-6월초에 ‘물산업지원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물산업지원법은 초국적기업과 국제금융기구 및 재벌들의 민영화요구,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사업진출 등을 배경으로 상수도의 민영화를 노리고 있다. 이는 공공재인 물을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경제재로 전환하고, 수도에 대한 인식을 공공서비스에서 산업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2016년까지 11조원의 물산업을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물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64개 지방상수도를 30여개로 통폐합하여 수자원공사 또는 민간기업에 위탁 또는 공사화한다는 것이다. 상수도의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물값 인상을 수반하여 노동자민중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수반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을 초국적자본과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이명박정권

이명박은 말한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바꿔야 한다”라고. 금융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공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박탈하고 금융기관을 돈 버는 회사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돈을 벌게 되는가? 재벌의 은행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이므로 초국적 투기자본과 재벌들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다. 97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을 상기하자! IMF 외환위기는 재벌들이 자회사인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터졌다. 대표적으로 대우그룹은 계열사인 서울투신운용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7조6천억원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바 있다.
그리고 이명박정권은 6월말까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한다. 즉 대기업의 은행지분 의결권 한도를 현행 4%에서 15%로 확대하여 은행마저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것이다.
금융은 사기업이 지배할 수 없는 사회공공적 영역이어야만 한다! 금융기관의 돈은 주주의 돈보다는 고객의 돈으로 운용된다. 2007년 9월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총자산 합계액은 2,212조원인데 자기자본은 188조원에 불과하다.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현 재벌체제를 그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제2금융권의 재벌지배도 금지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2009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고, 어슈어뱅킹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제2금융권에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이 낳을 수 있는 폐해들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3) 교육 시장화

이명박정권은 대학교육의 완전한 시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 사학법 재개정이 주요 골자다.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현재도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약하다. 사립대 의존율이 기형적으로 높고, 대학교육 재정의 76.8%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중 학생 등록금부담이 56.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사립대학교 비율 국제비교

OECD 평균
13.4%
EU 19개 국가 평균
7.1%
한국
전문대
85%
4년제대학
77.5%


국립대를 법인화하면 지방국립대학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대학에 영리추구 자유가 강화되면 반드시 등록금 인상이 따를 수밖에 없다.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이 2,00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대학등록금 1,000만 시대 운운하고 있지만 이명박정권의 교육정책이 추진되면 노동자 자녀들은 대학가기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기숙형 공립고(150), 마이스터고(50), 자율형 사립고(100)를 도입한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확대되면 고교평준화는 와해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등록금책정, 학생선발, 교육과정편성의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를 위해 재단 전입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더욱 축소하게 된다. 이는 등록금 대폭 인상으로 이어져 연간 2,0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영어몰입교육은 영어로 하는 수업을 받기 위한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다. 조기유학 확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제주 영어 타운 외국학교 설립, 미국단기어학연수 등이 봇물처럼 터질 것이다. 영어가 자본이며 계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대입자율화조치는 3불제도(본고사, 기여입학금제, 고교등급제)를 부활할 것이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는 단숨에 부활하고, 기부금입학제 도입은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다. 대학과 고교의 서열화와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로 제도화될 것이다. 이미 일제고사부활, 4.15학교자율화 조치 등으로 교육의 시장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4) 의료도 산업이다! 돈 없는 자는 오직 죽을 권리만 있다!

한국은 현재상태도 민간병원중심 의료체계이다. 그런데도 의료 공공성을 약화하려는 정부 자본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

<표 3> 국공립 병원수 비교

한국(2002년)
미국(1999년)
일본(1999년)
독일(1999년)
프랑스(2000년)
호주(2001년)
129개(10.2 %)
2,058(35.4)
1,854(20.1)
753(37.4)
1,058(25.2)
749(59.2)


이명박정권은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을 선정했다. 노무현정권이 추진해 온 의료법 개악, 병원의 영리법인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1998년, 2000년 요양기관 대표자들이 당연지정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지역의 외국계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외’ 등 폐지 기도는 계속되었다. 촛불집회로 표현된 반이명박정권 여론 때문에 정부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이명박 정권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민간보험회사 지정병원이 등장하여 민간보험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나아가 현행 의무가입제도를 선택가입제도로 전환하여 특권층과 사각지대의 극빈자층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자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명박 정부는 공․사 의료보험 정보공유제도를 만들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민간의료보험업자들에게 넘겨 민간의료보험을 키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조합방식으로 변경하여 조합간 경쟁을 유발하고, 그나마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려 하는 것이다. 조합간 경쟁은 필연적으로 운영 효율성의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불러 올 것이다. 돈 안되는 건강보험제도는 죽이고, 돈되는 민간보험제도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제도 시행시 90% 이상의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감소를 위한 비정규직 확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거부, 고급의료서비스 개발과 가격인상, 과잉진료 등 비정상적인 의료제공의 확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5) 이제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장치는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연금 무력화를 노리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국민연금의 연금지급을 소득의 4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40년 가입 기준이므로 한국 사람들이 평균 25년 연금에 가입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질적 소득대체율은 25%-30%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개악하여 소득재분배 담당 기능을 폐지하여 완전 소득비례방식으로 전환하려 한다. 국민연금이 사회공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가입 회피가 더욱 확대되어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의 극히 일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칠레의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확대되면서 국민연금은 결국 민영화되고 말았다. 이명박정권의 정책이 관철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바로 민영화 될 것이다.
한편 이명박정권은 국민연금을 공격하기 위해 먼저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철밥통’ 운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이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낮은 연금지급율, 민주적 운영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무원염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개악은 저지되어야 한다.

6) 대운하
서울대 교수 300여명이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환경단체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노동운동진영은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2008년 노동운동 과제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4월 총선 이후 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하여 속전속결로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경제위기를 돌파코자 가시적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운하건설을 밀어붙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실리주의 경제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가 경제적 실리도 없다는 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대운하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MD(마인-다뉴브)운하의 경우 독일 전체수송량의 3% 정도를 담당할 뿐이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의 없다.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에서 ‘경운기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운하의 화물선’이 물류수송의 대안이 될 수 없음도 명확하다.
대운하는 우선 건설토목 분야의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전국토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는 주택과 토지의 공공성 확대강화와는 정반대로 치닫는 길일뿐이다.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곧게 하고 바닥을 파내 수심을 깊게 만든다면, 지금의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서식하는 많은 생명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생태계는 대격변을 겪게 될 것이다. 주요 취수원인 강에 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하를 건설하면 그 속의 물은 반드시 썩게 될 뿐만 아니라 선박 운행으로 오염될 것이 뻔하다. 또한 대운하 예정지역에는 수많은 지정 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다.
극소수에 불과한 건설자본, 땅부자, 땅투기꾼들의 배만 불리고, 엄청난 공공적 가치를 파괴하는 대운하 문제의 핵심도 바로 사회공공성 문제이다. 노동운동은 이런 관점에서 대운하 문제를 2008년 운동과제로 삼아야 한다.


3. 비정규직화 등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1)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노동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허용 업종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사용기간 제한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연령을 현행 55살에서 50살로 낮추겠다고 한다.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연령이 50살로 낮춰지면, 악화된 조건의 질 낮은 비정규직만 늘어날 것은 명확하다.
2008년 7월부터 100인 이상-30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까지 개악된 비정규악법이 적용된다. 당연히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외주용역화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맞물려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2007년 비정규 현장투쟁의 성과로 인해 일정정도 가시화시킨 비정규악법폐기투쟁전선을 이명박 정권 원년인 2008년에는 반드시 구축해 내야 한다. 7월을 전후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현장투쟁 동력은 투쟁의 큰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간연속 2교대제

금속노조의 2008년 핵심요구로 부각된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는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노동강도완화,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반신자유주의 현장투쟁의 쟁점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는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하의 노동 강도 강화, 비정규직화를 노동이 반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3) 공공부문 파업권, 집회시위권
2006년 노사정야합으로 인해 만들어진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공부문의 파업권의 무력화를 노리고 있고 백골단 부활, 무관용원칙 등으로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노사민정위원회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미 중앙 차원에서 양노총, 경총, 노사정위원회, 국회환노위, 노동부 등 6자회담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거버넌스’ 등 다양한 이름의 지역 노사민정위원회가 추진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사협조주의를 조장하고, 파업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노동운동의 대응은 매우 수세적이다.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집회에 25,000여명이 모였으나 경찰의 방해로 여의도에 갇혀버렸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공세적 중앙교섭 쟁취로 나아가지 못하고 대각선교섭으로 합법성 확보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권의 대응은 80년대 식이라 분석하면서도 노동운동의 대응은 ‘세련된 21세’식인 셈이다.


4. 대응방향

1) 주체적 준비정도

진보 세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 대학노조 등으로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공공부문 공투본)을 구성하고, 5.24 집회를 조직했다. 6-7월 총력투쟁은 7월 3-5일 파업을 포함하는 총력투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7월 4-5일 1박 2일 상경투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4월 25일, 노동자의힘, 다함께,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범국민교육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전선, 환경운동연합 등이 이명박 정권의 사유화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이 참가하였고,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저지에 대한 활동가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다.
그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추진하기로 한 국민연대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체제 구축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연대는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간에 이견을 보여 구성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5월말에 제연대단위는 다시 공공부분 사유화·시장화 저지를 위한 대응 체제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미FTA저지 투쟁을 위한 대응체제에서 드러났듯이 지역과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천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연대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즉 대구, 충남북, 경기, 전북, 부산, 강원, 서울 등에서 밑으로부터의 사회공공성 공투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2) 대응방향

먼저 이명박 정권의 공세의 특징을 잘 파악하자
노동자민중 진영의 투쟁주체형성 측면에서 보면 파상적, 단계적 공세로 분할, 공격당할 수 있다. 국회입법안, 지자체 조례, 정부예산안, 지자체예산, 개별 공기업 차원의 경영혁신 등 다양한 수준의 공세 때문에 노동자민중 진영은 투쟁의 집중점을 잡아나가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교육부문은 제도논의도 생략하고 대교협, 교육청, 지방의회 차원에서 파상적 공세를 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자체 차원의 공세를 펴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발전논리와 결합되어 진행 될 것이다. 따라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사유화 공세에 대한 대응이 자칫하면 고립분산된 투쟁으로 지리멸렬할 수도 있다.
둘째, 이명박 정권도 약한 고리는 있다. 집권 3개월만에 지지율이 20% 수준으로 급락한 것, 초기 정권구축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패 권위주의, 급격한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 대운하의 딜레마, 경제위기 가중 등은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드러냈고 그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저항전선을 구축케 할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저항은 이런 점에서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친자본정책․반노동반민중정책에 대한 저항투쟁은 현실이 될 것이다.
셋째, 공세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130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의 이명박탄핵서명과 촛불문화제를 기점으로 주춤하고 있던 시민․학생․노동운동이 움직이고 있다. 과거 민주화운동의 선봉이었던 대학생들도 나서고 있는데, 5월 7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을 선포했다. 이어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도 속속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5월 6일에는 1,500개 시민․사회․노동․정치단체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했다. 5월 6일, 7일, 9일, 16일 저녁 7시에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22일과 23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모든 투쟁에 뒷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의 상을 분명히 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공공운수, 금속 등 산별 차원의 투쟁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한다. 6-7월 임단투, 6월 임시국회 공공부문 사유화 공세(FTA, 공무원연금, 물사유화, 교육시장화 관련법 등), 7월 비정규확대가 맞물리는 6말 7초 투쟁은 총파업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넷째, 파상적 공세, 현장에 대한 공세를 연대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 비정규투쟁, 도철․서지․대우조선 등의 구조조정투쟁, 교육시장화 반대투쟁 등에 대한 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하여 대응해야 한다. 특히 교육시장화 공세는 이명박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전국과 지역 차원의 대응투쟁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4.15학교자율화에 항의하는 전국적 1인시위 투쟁 등을 계기로 5월에 출범한 평등교육민중학부모회를 전 지역적으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하자. 각 지역의 조건에 맞게 다양한 형식을 취하되,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바로 나설 수 있는 지역은 ‘공공성강화를 위한 지역공투본’을 구성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바로 나설 수 없는 지역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00지역네트워크’ 형식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연대투쟁전선체는 노조조직, 노동사회단체, 현장조직이 밑으로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연대체이어야 한다. 투쟁의 내용으로는 지역 차원의 공공투쟁 중심쟁점을 포착하여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현장선전과 지역선전, 지역 토론회, 강연회,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전국 차원의 공공투쟁을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여섯째, 반신자유주의 반자본 사회화와 지역을 축으로 한 연대전선을 구축하자. 민영화 저지를 넘어서기 위해 ‘사회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자는 공동의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공공성 강화 방안은 반신자유주의 반자본 사회화라는 지향점을 분명히 세우고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출범 후 무너진 민중연대체계를 지역을 중심으로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적’ 요구의 실상과 허상에 대해 인식하자.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사회화쟁취 등이 ‘사회적’ 요구로 불리고 있다. 사회적 요구임은 맞다. 그러나 이는 임금, 고용 등은 기업별(또는 노동계급적) 요구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08년 노동운동이 사회공공성 문제를 실질적인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공공성 문제가 ‘사회적’ 요구이기 이전에 노동자계급 자신의 요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본문

현 시기 노동운동의 과제

[1] 예상되는 정세

1. 총체적 혼돈

1)자본의 전면 공세와 노동운동의 패퇴

-정치정세 혼탁, 천민자본주의 노골화와 부르죠아 가치관의 붕괴

-경제정세 자본의 축적위기

-자본과 권력의 지속적 공세, 노동운동의 패퇴,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의 파탄

2)자본의 공세에 조직적으로 맞설 대안도 주체세력도 없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정체성 상실, 개량화 위기

-진보적 정치세력의 분열 약화와 무기력

-노동운동은 진보정당운동과 함께 근본적 대전환이 절실함

2. 이명박정권의 노동사회정책

1)부르도자식 노동억압공세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결여하고 있고, 노동억압적 의식과, 노동자, 여성과 장애인을 천시하는 천박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현대건설신화, 청계천 재개발로 알려져 있듯이 부르도자적 정책 추진 방식에 길들여 있다.

/이명박정권은 노동배제적인 정책을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노동탄압적 행정을 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비정규직개악법과 노사관계개악법을 입법화, 강행 실시하고, 기예처와 감사원 등 각종 기구를 통해서 노동통제와 구조조정, 수탈체제를 끝없이 강화하고 노동탄압을 휘둘렀듯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버스중앙차로제, 서울시 지하철 버스 연계수송체계 도입에서 보듯이 막혀있는 수구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나라당의 유화적인 신 대북정책을 수용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한국노총과의 협약에서 보듯이 친자본적인 노동단체들을 회유하고 이용하는 정책 역시 보다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자본 위주의 성장정책을 앞세워서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서 성장률을 높이면서, 성장의 과실의 일부를 노동자, 민중에게 과자부스러기처럼 나누어주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의 사유화,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노동운동을 강경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반면에 대선 시기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선언과 함께 몇 가지 사탕발림 정책을 약속했듯이 노동자대중을 회유하고 노동운동을 친자본적 개량적 운동으로 길들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성장정책은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국가정책적 자율성이 제약되고 내수부족으로 제약을 받는 투자과 성장의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2)탄생과 더불어서 위기를 배태한 정권

-이명박정권은 탄생과 함께 위기를 배태함

-특검과 탄핵소추문제는 선거과정에서부터 이미 제기되어 있음

-불법과 부도덕 문제는 이명박 당선 영광의 이면이고, 당선과 함께 임기 내내 벗어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임

-대운하공사 강행은 전면적 국민분열을 초래할 것.

-7%성장 실패가 드러나고, 민생해결을 기대해서 투표한 대중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불만과 분노가 응축되고 폭발하게 될 때 위기가 초래될 것임

-정권은 정당성을 확보키 위해서 반대세력에 대한 강경한 탄압을 할 것임

3)대선이 끝나면 총선 국면에서 정세변화 있을 것인가?

-다당제가 출현하고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총선에서 국민의식이 당선자 지지와 견제심리 어디로 쏠릴 것이냐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가 어느 수준으로 확장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 후 대중의 집권당 견제심리가 작동할 것인가, 힘을 더 실어주는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현재 이명박을 지지하는 비율이 42-45%로 나타나고 특검에 찬성하거나 이명박 불신 또는 회의적인 부분이 과반수가 넘고 있으므로 대선 이후 총선 국면에서 큰폭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범여권이든, 이회장 지지세력이든 한나라당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지역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세력이 없으므로 대체로 비례대표의석 확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대선 이후 힘의 관계가 당선자에게 쏠리므로 획기적 변화는 가져오기 어려울 것임.

3)대선 이후 민주노동당내에 강력한 분당세력이 형성되어 분당 결행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임

-총선과 당권선거과정을 통해서 당권투쟁과 함께 분당문제가 민주노동당 내외로 논란될 것이나, 대선 이후 분당을 결행할 세력형성은 쉬운 일이 아님.

①정치적으로 일반 대중(노동자, 민중)이 구별해낼 수 있는 정치적 명분과 정책적 차별화가 명확해야 함

②분당에 필수조건인 이념, 강령, 정책적 통일성을 갖는 강력한 조직적 세력이 규합되고 이 집단을 따를 폭넓은 당원역량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임

③분당은 단지 민주노동당을 분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가변적으로 되는 문제, 복수의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문제로 발전해가고, 나아가서 민주노총의 혁신과 분열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

7) 당과 노동운동의 근본적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함

-민주노동당은 내부적 부패마저도 척결하지 못하는 종파성과 비자주적인 노선과 자본에 굴종,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감으로써 진보정당운동의 근본적 재검토와 재편이 요구되고 있음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당이 노동자계급대중의 대의를 배신하지 않고 충실히 따를 때에 주어지는 것임. 그러므로 이 자체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음

-민주노총 역시 내부적 부패와 자본세력을 척결하지 못하고 종파주의와 패권적 행태, 자본에 굴종적이고 타협적인 태도, 무원칙안 분열로 말미암아 노동운동의 대표세력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해 가고 있음

[2] 노동운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

1. 자본주의 위기의 확대재생산

1)자본주의의 모순 폭발-공황의 발발을 지연시키는 요인들

가) 세계적 경제 조절, 협력

-수차례 세계 대공황과 참혹한 전쟁을 겪은 역사적 경험으로, 세계자본주의를 안정화시키고 모순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 국가간 협력과 UN과 OECD, WTO, IMF, IBRD 등 세계적인 경제정치적 조절기구들이 역할하고 있다.

 

나) 미국중심의 제국주의 세계시장경제 영역의 확장과 통일, 구조화

-무엇보다도 1989년 이후 1990년대에 쏘동구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면서 광대한 영역과 인구가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편입되었다.

-한편으로 중국, 인도, 동구,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광범위한 노동력(인구)과 자원이 개발됨으로써 막대한 양의 과잉자본을 흡수하고 세계 자본의 평균적 이윤율 자하경향을 완화하게 되었다.

-중국과 인도 등은 장기간 연 7-8%에서 10%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게 되었다. 저성장상황에 놓여 있던 아프리카도 최근 5%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고도 기술혁명의 토대

-이러한 제국주의 지배하의 고도로 통합되고 통일된 세계자본주의 시스템을 실현 가능하게 한 데에는 IT, BT, NT 등의 첨단 기술혁명이 뒷받침하고 있다.

-IT등 신기술혁명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생산 소비 영역을 창출하고, 제조업 등 전통산업에 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이 신기술혁명으로 인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저개발국가 사이에 지식산업 및 금융산업과 중화학공업, 경공업간의 수직적 분업화가 가능케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자본의 과잉을 감소시키고, 자본의 이윤율 저하를 완화시키며, 따라서 자본주의 모순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면서 공황의 폭발을 막아주고 자본주의의 몰락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2) 자본주의 위기의 확대재생산

-그러나 쏘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통한 미제를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장과 전세계적인 통일적 지배와 중국, 인도, 동남아 등 거대한 인구의 개발과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을 기초로 한 세계경제의 수직적 분업으로 인한 자본주의경제의 확장은 자본주의의 양적 확장이지 새로운 질적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이윤율 감소 경향의 일시적 완화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자본주의 파탄의 위기는 지연될지언정 해결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자본의 투입으로 인한 생산력의 확장은 다시 조만간 보다 확장된 규모의 전 세계적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다 거대하게 확대되고 심화된 차원에서의 세계적 자본주의경제의 파탄을 몰고 올 것이다.

2. 자본주의 타파하는 투쟁으로 나서자

1) 반자본투쟁 선전선동을 본격화한다

-노동운동은 경제투쟁과 제도개혁투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IMF관리하의 공황상황 이후 밀려드는 자본의 공세 속에서 노동운동은 저항과 반격의 초점을 주로 신자유주의에 맞추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현 시기 자본주의의 특수한 형태로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에 그친다면 정확한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노동자계급대중의 투쟁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형태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에서, 자본주의 차체를 타파하려는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계급대중에 대한 자본의 총체적인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그 자체와 맞서는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노동자계급대중의 생존권의 침탈과 노동기본권의 박탈과 부정,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무단적 탄압 상황은 자본주의 자체의 잔혹성과 고도의 착취를 추구하는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해주고 있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투쟁만이 이로써 고통받는 노동자계급대중을 떨쳐 일어서게 만들 것이다.

2)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서 자본주의 타파투쟁으로

①신자유주의는 고도로 발전한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이다.

-1930년대 대공황과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실시된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가 경제적 활력이 쇠퇴해 감에 따라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기업을 광범위하게 재사유화시키면서 사유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권리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세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는 반면에 대중의 복지를 축소시키고 노동권을 약화시키면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 수탈을 강화하고 권리를 억압하고 법과 질서를 우선하는 통치를 체제였다.

-이러한 복지의 축소와 수탈의 강화를 통해서 만성적 자본의 이윤율 저하경향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②신자유주의적 세계지배는 비슷한 다수 제국주의 열강의 동맹에 의한 세계지배이기 보다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국가들의 동맹에 의한 세계지배 형태로 나타났다.

③미제국주의의 세계질서는 점차적으로 부르죠아적인 이상과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권위는 쇠퇴하고, 힘과 군사력에 의존하는 미제의 패권주의적 형태가 강화되었다.

-미제의 세계지배는 정치적, 군사적 지배 강화에서 경제적 지배로, 나아가서 경제적 구조적 지배, 종속의 구조화와 수탈의 강화가 수반되었다. 

④신자유주의는 제국주의 후기단계의 자본주의이다. 자본이 한계선상에 이른 이윤율저하 경향을 극복,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에 대한 착취와 혹심한 억압을 자행하는 체제이다.

-신자유주의는 또한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지배 아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전 세계 경제를 통일하고, 초국적자본이 제3세계 경제를 구조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수탈의 강도를 높인  체제이다.

-반신자유주의투쟁은 이러한 제국주의 자본과 그와 동맹한 국내 독점자본, 이를 대표하는 보수정권의 심화된 수탈, 착취, 강화된 억압과 권리박탈에 대한 투쟁이다. 

-그러나 이 투쟁을 통해서 독점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완화하고 권리를 개선하는 것으로 우리 투쟁의 목표는 달성되는가?

⑤신자유주의는 자유자본주의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지금 시기에 자유자본주의로 돌아가면 우리는 만족하는가?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의 구조적 지배를 개선하여 과거의 재벌중심 경제로 돌아가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민주의나 케인즈주의로 돌아가면 되는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면 되는가? 이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의 목표는 혹심한 신자유주의의 수탈과 탄압, 이로부터 오는 빈곤과 차별, 불평등, 온갖 비인간적 대우 등을 개선, 개혁하는 것에 그칠 것인가?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이 신자주의의 수탈을 완화하고 감소된 복지를 증대하고 박탈당한 권리를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데에 멈출 수가 없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가 이전 세대의 자유자본주의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안정적인 사민주의나 케인즈주의적 복지사회를 되찾아 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⑥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탄과 기본적 권리의 박탈을 혁파하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해방세상을 내오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은 신자유주의를 타파하는 투쟁이요, 노동해방, 민중해방세상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이다. 가혹한 착취, 억압구조인 신자유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 자체를 타파하고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는 해방세상을 내오고자 하는 투쟁이다. 

3)한국노동자의 투쟁은 세계노동자의 자본주의 타파, 변혁운동의 한 부분임

-이를 명확히 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운동으로 위치지어야 한다.

-변혁운동(혁명운동)은 세계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운동 역시 세계적 노동자계급운동이다.

-지금 세계는 미제가 주도하는 제국주의 지배 아래 자본주의시장경제로 고도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초국적자본의 종속적 체계 속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고, 또한 세계적 수준의 하위 기업반열에 끼는 한국 재벌기업들 역시 세계적 생산공장과 운송, 판매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약 200만명의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아제국주의 기업으로 불리는 해외 제3세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혹독한 노동착취는 악평이 높다.

-한국에도 현재 약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영세 중소기업에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서 혹독한 탄압과 착취에 신음하고 있다.

-하나로 된 세계, 현 시기 고도로 통합되고 통일된 세계에서 한국 또는 한반도 변혁은 세계변혁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노동자는 세계 노동자계급대중과 연대하여 한국사회 변혁투쟁과 함께 세계적 차원의 변혁운동을 벌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3] 총파업투쟁과 노동운동 혁신

1. 총파업전선 구축 방향

1)정세는 총파업투쟁전선을 요구한다.

-08년은 노사관계개악입법이 실시되는 첫해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의 50%대체근로가 실시되고 파업시 50% 필수유지업무가 강요된다. 07년 7월 비정규직 개악입법 실시 전후에 터져 나오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양산, 현장노동자들의 신음과 투쟁에 이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투쟁을 말살하려는 노사관계개악입법을 현장으로부터 무력화시킬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시되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기예처가 공공기관을 총괄적으로 통제, 감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노동자들의 임금억압, 노동강도 강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으로 위협할 것이다. 이에 맞서 투쟁해서 이 법 시행을 초기부터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강력한 저항으로 이를 약화시키지 않으면 노동운동이 역으로 무력화되고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네트워크산업을 포함해서 돈이 되는 공기업 전면 사유화를 밀어붙임과 함께 의료, 교육, 물, 주거 등 전 산업, 대중생활을 자본의 이윤의 독잇발의 먹이로 제공하는 노골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법, 제도개혁투쟁과 운수노동자 전체의 생존권 쟁취투쟁 역시 08년에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07년에 구조조정저지, 비정규직철폐, 해고노동자복직투쟁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철도노조 역시 이 못다 한 과제들을 08년에는 쟁취해야 할 것이다.

-운수노조와 공공노조, 공공운수연맹은 08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투쟁은 지도부와 간부대오부터 구속을 결단하고 명실상부하게 총력을 쏟아서 전 조합원을 일으켜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결성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건설노동자 역시 근년에 끈질기고 위력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덤프, 레미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쟁취와 법제도개혁투쟁, 플랜트, 건설기계, 지역건설노동자들의 건설부문 구조개혁과 생존권쟁취투쟁은 수년 동안 노동자투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건설노동자들 투쟁도 08년에는 총력을 모은 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금속은 민주노총 차원의 파업투쟁에 기본동력을 공급하여 왔다. 금속노동자 역시 비정규직화, 하청화 등을 통한 고용불안과 산재, 손배등으로 심각하게 고통받아왔다. 일상적 비정규직철폐투쟁이 금속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랜드, 코스콤투쟁은 07년 비정규직투쟁의 전형이 되어 왔고, 자본과 노동간의 대리전화하고 있다. 자본의 강력하고 끈질긴 힘을 돌파하여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

-IMF관리하의 공황상황 이후 지난 10여년간 노동운동은 자본의 거센 공세에 패퇴하고 권익을 박탈당하고 무력화되어 왔다. 노동자계급대중은 궁핍과 억압, 착취에 신음하고 노동운동은 거의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운동의 바닥에서 노동자대중의 집적된 고통과 분노가 투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수, 건설, 공공, 금속, 서비스, 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대중의 전국적 투쟁을 묶어세워서 강력한 하나의 힘으로 만들고 자본과 정권에 대해서 결전을 벌여야할 상황이 08년에 다가오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옥죄어오는 법과 제도를 혁파하고 이들 자본과 권력 자체를 꺾음으로써, 노동자들의 천부적, 사회적 기본 권리를 쟁취하고 생존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투쟁은 어느 사업장의 개별적 투쟁으로써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맹, 산별노조의 일부 투쟁역량을 가지고서도 총자본과 권력에 대등하게 맞서 투쟁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노동운동 전 역량을 끌어 모아서 단결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때 자본과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설혹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운동 역량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총파업 동력은 현장으로부터 조직되어야 한다.

-총파업투쟁동력은 총파업투쟁에 대한 대중적 요구와 주요 해결과제가 있으면서, 투쟁 동력과 의지가 있는 곳에서부터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이 형성된 단위 사업장노조, 산별노조, 연맹, 지역에서부터 투쟁동력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투쟁의 조직은 간부가 결단하고 대중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토론을 조직하고, 교육, 선전선동을 해내고, 대중적 결의를 끌어내고, 단계적 투쟁을 배치해서 고양, 상승시켜 나가야 한다.

-조직적이고 집단적 투쟁결의가 선 노조와 조직은 역시 이러한 결의가 선 다른 노조와 조직과 연합하여 공동투쟁을 이끌어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직적 투쟁결의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결의를 세우고 그 결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대중적 결의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총파업은 결국은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파업투쟁동력을 최대한 결집하고 고양해서 대회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럴 경우 전체 노동자계급대중의 근본적 요구 몇 개를 들고 총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 투쟁이야말로 자본가계급과 그 대표기구인 자본가권력과의 전면적 계급투쟁이다.

-현재 민주노총 중앙집행부는 08년 총파업을 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08년에 총파업하자, 총파업권한을 나에게 달라”고 하고 있다. “나에게 권한을 주면 책임지고 총파업지시(명령)를 내가 내리겠다. 내가 감옥에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옥에 안가도 된다.” “총파업형태도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하자, 가스발브를 잠그고 전기스위치를 내리자”고 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장 말을 믿는 간부나 조합원은 별로 없다. 각자의 절실한 요구에 기초해서 스스로 확고한 희생적 결의없이 총파업이 이루어지는가? 노동자계급대중이 함께 직면한 시대상황의 절실한 요청에 의해서 함께 들고 일어서지 않고 총파업이 이루어지는가?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집행력없이, 총파업을 선도할 선봉대오의 조직없이 전국적 총파업투쟁이 가능한가?

/그러므로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투쟁을 벌이더라도 진정으로 결의가 서 있는 조직들이 집단적으로 결의를 세우고 총파업을 조직화해나가야 하고, 다만 민주노총 중앙집행부가 총파업을 내세우면 이를 활용하여 전체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미 집단적으로 결의되고 계획된 총파업계획을 관철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민주노총혁신과 한국노총해체투쟁을 전면화하자                                         

1) 한국노총 해체투쟁과 민주노총 혁신투쟁의 결합                                                 

-이명박지지로 한국노총은 자본과 정권에 빌붙어서 자본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기생할 태세를 노골화함. 한국노총은 자본과 권력의 노동자계급대중에 대한 지배질서에 노골적으로 야합하면서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달콤한 과자부스러기로 노동자계급대중을 부패시키려 할 것임.

-지금시기 노동운동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을 전개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이는 당위이면서 동시에 호기임.

-한국노총 해체투쟁은 동시에 민주노총 혁신투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의 썩은 노동관료들과 명확한 선을 긋고 비판, 폭로하는 확고한 전선을 치고

-민주노총 내부에도 역시 도사리고 있는 부패와 기회주의, 관료주의를 철저히 수술해내는 혁신운동을 동시에 벌여야 할 것임. 그러할 때만이 노동자대중을 억압수탈하는 자본과 정권의 지배구도에 동참하여 그 앞잡이가 되어 있는 한국노총 해체투쟁이 명분과 힘을 얻게 될 것임

-그리하여 한국노총 산하에 짓눌리고 있는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노동자계급의식과 정치의식을 올바르게 각성시켜 그들이 한국노총이라는 썩은 껍질을 부수고 나오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상층 비판(폭로) (하층) 대중연대임.

2) 한국노총 해체와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사업배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혁신사업은 별도로 계획,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 해체는 각 사업장과 각 지역 및 산업, 업종 차원의 사업과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정치사상적 투쟁과 조직적 투쟁사업이 함께 포괄되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12월 통과된 대로, 2009년말까지 실행이 유보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조결성의 자유(북수노조) 조항이 2010년에도 실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복수노조가 되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특히 버스, 택시, 항운 등 운수사업장에서 조직적 안정이 급속히 와해되고 조직적 붕괴와 이탈이 신속히 일어날 수 있다.

/복수노조 실시와 함께 전임자 임금부지급이 실시된다면 3500여명에 이르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부패하고 관료적인 한국노총 노동관료들은 결사적으로 전임자임금 부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선에서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전임자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6개항의 협약을 맺었다.

-민주노총 역시 복수노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전임자 임금부지급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비없이 복수노조실시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기만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자신의 손 대지 않고 한국노총이 자본과 정부와 타협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실직적으로 복수노조 실시를 내오려면 한국노총 해체투쟁을 통해서 한국노총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타격하고 사업장과 지역, 산업에서 한국노총을 무너뜨리면서 이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반노동자적인 부패한 사기꾼인 한국노총 이용득의 노골적인 이명박 야합으로 한국노총 내부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와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해체를 내외에서 선전선동하고 투쟁할 절호의 기회이다.

-일례로, 운수분야에서는 조직노동자의 70%이상이 한국노총으로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한국노총 소속 운수노조 조직은 노동운동 조직이 아니라, 썩은 노동관료들이 노동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수탈하는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노총 소속 운수노조는 27만여명의 조직원을 포괄하고 있는 한국노총을 지탱하고 있는 중심부분이다. 그러므로 운수부문 노조민주화사업은 한국노총의 근간을 흔드는 타격이오, 따라서 강력한 타격없이 운수부문 한국노총 어용노조의 전반적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