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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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노동운동의 과제

[1] 예상되는 정세

1. 총체적 혼돈

1)자본의 전면 공세와 노동운동의 패퇴

-정치정세 혼탁, 천민자본주의 노골화와 부르죠아 가치관의 붕괴

-경제정세 자본의 축적위기

-자본과 권력의 지속적 공세, 노동운동의 패퇴,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의 파탄

2)자본의 공세에 조직적으로 맞설 대안도 주체세력도 없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정체성 상실, 개량화 위기

-진보적 정치세력의 분열 약화와 무기력

-노동운동은 진보정당운동과 함께 근본적 대전환이 절실함

2. 이명박정권의 노동사회정책

1)부르도자식 노동억압공세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결여하고 있고, 노동억압적 의식과, 노동자, 여성과 장애인을 천시하는 천박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현대건설신화, 청계천 재개발로 알려져 있듯이 부르도자적 정책 추진 방식에 길들여 있다.

/이명박정권은 노동배제적인 정책을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노동탄압적 행정을 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비정규직개악법과 노사관계개악법을 입법화, 강행 실시하고, 기예처와 감사원 등 각종 기구를 통해서 노동통제와 구조조정, 수탈체제를 끝없이 강화하고 노동탄압을 휘둘렀듯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버스중앙차로제, 서울시 지하철 버스 연계수송체계 도입에서 보듯이 막혀있는 수구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나라당의 유화적인 신 대북정책을 수용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한국노총과의 협약에서 보듯이 친자본적인 노동단체들을 회유하고 이용하는 정책 역시 보다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자본 위주의 성장정책을 앞세워서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서 성장률을 높이면서, 성장의 과실의 일부를 노동자, 민중에게 과자부스러기처럼 나누어주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의 사유화,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노동운동을 강경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반면에 대선 시기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선언과 함께 몇 가지 사탕발림 정책을 약속했듯이 노동자대중을 회유하고 노동운동을 친자본적 개량적 운동으로 길들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성장정책은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국가정책적 자율성이 제약되고 내수부족으로 제약을 받는 투자과 성장의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2)탄생과 더불어서 위기를 배태한 정권

-이명박정권은 탄생과 함께 위기를 배태함

-특검과 탄핵소추문제는 선거과정에서부터 이미 제기되어 있음

-불법과 부도덕 문제는 이명박 당선 영광의 이면이고, 당선과 함께 임기 내내 벗어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임

-대운하공사 강행은 전면적 국민분열을 초래할 것.

-7%성장 실패가 드러나고, 민생해결을 기대해서 투표한 대중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불만과 분노가 응축되고 폭발하게 될 때 위기가 초래될 것임

-정권은 정당성을 확보키 위해서 반대세력에 대한 강경한 탄압을 할 것임

3)대선이 끝나면 총선 국면에서 정세변화 있을 것인가?

-다당제가 출현하고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총선에서 국민의식이 당선자 지지와 견제심리 어디로 쏠릴 것이냐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가 어느 수준으로 확장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 후 대중의 집권당 견제심리가 작동할 것인가, 힘을 더 실어주는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현재 이명박을 지지하는 비율이 42-45%로 나타나고 특검에 찬성하거나 이명박 불신 또는 회의적인 부분이 과반수가 넘고 있으므로 대선 이후 총선 국면에서 큰폭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범여권이든, 이회장 지지세력이든 한나라당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지역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세력이 없으므로 대체로 비례대표의석 확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대선 이후 힘의 관계가 당선자에게 쏠리므로 획기적 변화는 가져오기 어려울 것임.

3)대선 이후 민주노동당내에 강력한 분당세력이 형성되어 분당 결행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임

-총선과 당권선거과정을 통해서 당권투쟁과 함께 분당문제가 민주노동당 내외로 논란될 것이나, 대선 이후 분당을 결행할 세력형성은 쉬운 일이 아님.

①정치적으로 일반 대중(노동자, 민중)이 구별해낼 수 있는 정치적 명분과 정책적 차별화가 명확해야 함

②분당에 필수조건인 이념, 강령, 정책적 통일성을 갖는 강력한 조직적 세력이 규합되고 이 집단을 따를 폭넓은 당원역량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임

③분당은 단지 민주노동당을 분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가변적으로 되는 문제, 복수의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문제로 발전해가고, 나아가서 민주노총의 혁신과 분열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

7) 당과 노동운동의 근본적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함

-민주노동당은 내부적 부패마저도 척결하지 못하는 종파성과 비자주적인 노선과 자본에 굴종,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감으로써 진보정당운동의 근본적 재검토와 재편이 요구되고 있음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당이 노동자계급대중의 대의를 배신하지 않고 충실히 따를 때에 주어지는 것임. 그러므로 이 자체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음

-민주노총 역시 내부적 부패와 자본세력을 척결하지 못하고 종파주의와 패권적 행태, 자본에 굴종적이고 타협적인 태도, 무원칙안 분열로 말미암아 노동운동의 대표세력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해 가고 있음

[2] 노동운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

1. 자본주의 위기의 확대재생산

1)자본주의의 모순 폭발-공황의 발발을 지연시키는 요인들

가) 세계적 경제 조절, 협력

-수차례 세계 대공황과 참혹한 전쟁을 겪은 역사적 경험으로, 세계자본주의를 안정화시키고 모순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 국가간 협력과 UN과 OECD, WTO, IMF, IBRD 등 세계적인 경제정치적 조절기구들이 역할하고 있다.

나) 미국중심의 제국주의 세계시장경제 영역의 확장과 통일, 구조화

-무엇보다도 1989년 이후 1990년대에 쏘동구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면서 광대한 영역과 인구가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편입되었다.

-한편으로 중국, 인도, 동구,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광범위한 노동력(인구)과 자원이 개발됨으로써 막대한 양의 과잉자본을 흡수하고 세계 자본의 평균적 이윤율 자하경향을 완화하게 되었다.

-중국과 인도 등은 장기간 연 7-8%에서 10%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게 되었다. 저성장상황에 놓여 있던 아프리카도 최근 5%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고도 기술혁명의 토대

-이러한 제국주의 지배하의 고도로 통합되고 통일된 세계자본주의 시스템을 실현 가능하게 한 데에는 IT, BT, NT 등의 첨단 기술혁명이 뒷받침하고 있다.

-IT등 신기술혁명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생산 소비 영역을 창출하고, 제조업 등 전통산업에 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이 신기술혁명으로 인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저개발국가 사이에 지식산업 및 금융산업과 중화학공업, 경공업간의 수직적 분업화가 가능케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자본의 과잉을 감소시키고, 자본의 이윤율 저하를 완화시키며, 따라서 자본주의 모순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면서 공황의 폭발을 막아주고 자본주의의 몰락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2) 자본주의 위기의 확대재생산

-그러나 쏘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통한 미제를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장과 전세계적인 통일적 지배와 중국, 인도, 동남아 등 거대한 인구의 개발과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을 기초로 한 세계경제의 수직적 분업으로 인한 자본주의경제의 확장은 자본주의의 양적 확장이지 새로운 질적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이윤율 감소 경향의 일시적 완화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자본주의 파탄의 위기는 지연될지언정 해결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자본의 투입으로 인한 생산력의 확장은 다시 조만간 보다 확장된 규모의 전 세계적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다 거대하게 확대되고 심화된 차원에서의 세계적 자본주의경제의 파탄을 몰고 올 것이다.

2. 자본주의 타파하는 투쟁으로 나서자

1) 반자본투쟁 선전선동을 본격화한다

-노동운동은 경제투쟁과 제도개혁투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IMF관리하의 공황상황 이후 밀려드는 자본의 공세 속에서 노동운동은 저항과 반격의 초점을 주로 신자유주의에 맞추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현 시기 자본주의의 특수한 형태로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에 그친다면 정확한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노동자계급대중의 투쟁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형태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에서, 자본주의 차체를 타파하려는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계급대중에 대한 자본의 총체적인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그 자체와 맞서는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노동자계급대중의 생존권의 침탈과 노동기본권의 박탈과 부정,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무단적 탄압 상황은 자본주의 자체의 잔혹성과 고도의 착취를 추구하는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해주고 있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투쟁만이 이로써 고통받는 노동자계급대중을 떨쳐 일어서게 만들 것이다.

2)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서 자본주의 타파투쟁으로

①신자유주의는 고도로 발전한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이다.

-1930년대 대공황과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실시된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가 경제적 활력이 쇠퇴해 감에 따라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기업을 광범위하게 재사유화시키면서 사유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권리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세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는 반면에 대중의 복지를 축소시키고 노동권을 약화시키면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 수탈을 강화하고 권리를 억압하고 법과 질서를 우선하는 통치를 체제였다.

-이러한 복지의 축소와 수탈의 강화를 통해서 만성적 자본의 이윤율 저하경향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②신자유주의적 세계지배는 비슷한 다수 제국주의 열강의 동맹에 의한 세계지배이기 보다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국가들의 동맹에 의한 세계지배 형태로 나타났다.

③미제국주의의 세계질서는 점차적으로 부르죠아적인 이상과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권위는 쇠퇴하고, 힘과 군사력에 의존하는 미제의 패권주의적 형태가 강화되었다.

-미제의 세계지배는 정치적, 군사적 지배 강화에서 경제적 지배로, 나아가서 경제적 구조적 지배, 종속의 구조화와 수탈의 강화가 수반되었다. 

④신자유주의는 제국주의 후기단계의 자본주의이다. 자본이 한계선상에 이른 이윤율저하 경향을 극복,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에 대한 착취와 혹심한 억압을 자행하는 체제이다.

-신자유주의는 또한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지배 아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전 세계 경제를 통일하고, 초국적자본이 제3세계 경제를 구조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수탈의 강도를 높인  체제이다.

-반신자유주의투쟁은 이러한 제국주의 자본과 그와 동맹한 국내 독점자본, 이를 대표하는 보수정권의 심화된 수탈, 착취, 강화된 억압과 권리박탈에 대한 투쟁이다. 

-그러나 이 투쟁을 통해서 독점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완화하고 권리를 개선하는 것으로 우리 투쟁의 목표는 달성되는가?

⑤신자유주의는 자유자본주의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지금 시기에 자유자본주의로 돌아가면 우리는 만족하는가?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의 구조적 지배를 개선하여 과거의 재벌중심 경제로 돌아가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민주의나 케인즈주의로 돌아가면 되는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면 되는가? 이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의 목표는 혹심한 신자유주의의 수탈과 탄압, 이로부터 오는 빈곤과 차별, 불평등, 온갖 비인간적 대우 등을 개선, 개혁하는 것에 그칠 것인가?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이 신자주의의 수탈을 완화하고 감소된 복지를 증대하고 박탈당한 권리를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데에 멈출 수가 없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가 이전 세대의 자유자본주의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안정적인 사민주의나 케인즈주의적 복지사회를 되찾아 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⑥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탄과 기본적 권리의 박탈을 혁파하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해방세상을 내오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은 신자유주의를 타파하는 투쟁이요, 노동해방, 민중해방세상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이다. 가혹한 착취, 억압구조인 신자유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 자체를 타파하고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는 해방세상을 내오고자 하는 투쟁이다. 

3)한국노동자의 투쟁은 세계노동자의 자본주의 타파, 변혁운동의 한 부분임

-이를 명확히 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운동으로 위치지어야 한다.

-변혁운동(혁명운동)은 세계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운동 역시 세계적 노동자계급운동이다.

-지금 세계는 미제가 주도하는 제국주의 지배 아래 자본주의시장경제로 고도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초국적자본의 종속적 체계 속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고, 또한 세계적 수준의 하위 기업반열에 끼는 한국 재벌기업들 역시 세계적 생산공장과 운송, 판매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약 200만명의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아제국주의 기업으로 불리는 해외 제3세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혹독한 노동착취는 악평이 높다.

-한국에도 현재 약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영세 중소기업에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서 혹독한 탄압과 착취에 신음하고 있다.

-하나로 된 세계, 현 시기 고도로 통합되고 통일된 세계에서 한국 또는 한반도 변혁은 세계변혁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노동자는 세계 노동자계급대중과 연대하여 한국사회 변혁투쟁과 함께 세계적 차원의 변혁운동을 벌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3] 총파업투쟁과 노동운동 혁신

1. 총파업전선 구축 방향

1)정세는 총파업투쟁전선을 요구한다.

-08년은 노사관계개악입법이 실시되는 첫해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의 50%대체근로가 실시되고 파업시 50% 필수유지업무가 강요된다. 07년 7월 비정규직 개악입법 실시 전후에 터져 나오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양산, 현장노동자들의 신음과 투쟁에 이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투쟁을 말살하려는 노사관계개악입법을 현장으로부터 무력화시킬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시되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기예처가 공공기관을 총괄적으로 통제, 감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노동자들의 임금억압, 노동강도 강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으로 위협할 것이다. 이에 맞서 투쟁해서 이 법 시행을 초기부터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강력한 저항으로 이를 약화시키지 않으면 노동운동이 역으로 무력화되고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네트워크산업을 포함해서 돈이 되는 공기업 전면 사유화를 밀어붙임과 함께 의료, 교육, 물, 주거 등 전 산업, 대중생활을 자본의 이윤의 독잇발의 먹이로 제공하는 노골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법, 제도개혁투쟁과 운수노동자 전체의 생존권 쟁취투쟁 역시 08년에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07년에 구조조정저지, 비정규직철폐, 해고노동자복직투쟁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철도노조 역시 이 못다 한 과제들을 08년에는 쟁취해야 할 것이다.

-운수노조와 공공노조, 공공운수연맹은 08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투쟁은 지도부와 간부대오부터 구속을 결단하고 명실상부하게 총력을 쏟아서 전 조합원을 일으켜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결성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건설노동자 역시 근년에 끈질기고 위력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덤프, 레미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쟁취와 법제도개혁투쟁, 플랜트, 건설기계, 지역건설노동자들의 건설부문 구조개혁과 생존권쟁취투쟁은 수년 동안 노동자투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건설노동자들 투쟁도 08년에는 총력을 모은 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금속은 민주노총 차원의 파업투쟁에 기본동력을 공급하여 왔다. 금속노동자 역시 비정규직화, 하청화 등을 통한 고용불안과 산재, 손배등으로 심각하게 고통받아왔다. 일상적 비정규직철폐투쟁이 금속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랜드, 코스콤투쟁은 07년 비정규직투쟁의 전형이 되어 왔고, 자본과 노동간의 대리전화하고 있다. 자본의 강력하고 끈질긴 힘을 돌파하여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

-IMF관리하의 공황상황 이후 지난 10여년간 노동운동은 자본의 거센 공세에 패퇴하고 권익을 박탈당하고 무력화되어 왔다. 노동자계급대중은 궁핍과 억압, 착취에 신음하고 노동운동은 거의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운동의 바닥에서 노동자대중의 집적된 고통과 분노가 투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수, 건설, 공공, 금속, 서비스, 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대중의 전국적 투쟁을 묶어세워서 강력한 하나의 힘으로 만들고 자본과 정권에 대해서 결전을 벌여야할 상황이 08년에 다가오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옥죄어오는 법과 제도를 혁파하고 이들 자본과 권력 자체를 꺾음으로써, 노동자들의 천부적, 사회적 기본 권리를 쟁취하고 생존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투쟁은 어느 사업장의 개별적 투쟁으로써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맹, 산별노조의 일부 투쟁역량을 가지고서도 총자본과 권력에 대등하게 맞서 투쟁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노동운동 전 역량을 끌어 모아서 단결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때 자본과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설혹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운동 역량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총파업 동력은 현장으로부터 조직되어야 한다.

-총파업투쟁동력은 총파업투쟁에 대한 대중적 요구와 주요 해결과제가 있으면서, 투쟁 동력과 의지가 있는 곳에서부터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이 형성된 단위 사업장노조, 산별노조, 연맹, 지역에서부터 투쟁동력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투쟁의 조직은 간부가 결단하고 대중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토론을 조직하고, 교육, 선전선동을 해내고, 대중적 결의를 끌어내고, 단계적 투쟁을 배치해서 고양, 상승시켜 나가야 한다.

-조직적이고 집단적 투쟁결의가 선 노조와 조직은 역시 이러한 결의가 선 다른 노조와 조직과 연합하여 공동투쟁을 이끌어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직적 투쟁결의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결의를 세우고 그 결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대중적 결의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총파업은 결국은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파업투쟁동력을 최대한 결집하고 고양해서 대회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럴 경우 전체 노동자계급대중의 근본적 요구 몇 개를 들고 총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 투쟁이야말로 자본가계급과 그 대표기구인 자본가권력과의 전면적 계급투쟁이다.

-현재 민주노총 중앙집행부는 08년 총파업을 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08년에 총파업하자, 총파업권한을 나에게 달라”고 하고 있다. “나에게 권한을 주면 책임지고 총파업지시(명령)를 내가 내리겠다. 내가 감옥에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옥에 안가도 된다.” “총파업형태도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하자, 가스발브를 잠그고 전기스위치를 내리자”고 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장 말을 믿는 간부나 조합원은 별로 없다. 각자의 절실한 요구에 기초해서 스스로 확고한 희생적 결의없이 총파업이 이루어지는가? 노동자계급대중이 함께 직면한 시대상황의 절실한 요청에 의해서 함께 들고 일어서지 않고 총파업이 이루어지는가?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집행력없이, 총파업을 선도할 선봉대오의 조직없이 전국적 총파업투쟁이 가능한가?

/그러므로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투쟁을 벌이더라도 진정으로 결의가 서 있는 조직들이 집단적으로 결의를 세우고 총파업을 조직화해나가야 하고, 다만 민주노총 중앙집행부가 총파업을 내세우면 이를 활용하여 전체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미 집단적으로 결의되고 계획된 총파업계획을 관철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민주노총혁신과 한국노총해체투쟁을 전면화하자                                         

1) 한국노총 해체투쟁과 민주노총 혁신투쟁의 결합                                                 

-이명박지지로 한국노총은 자본과 정권에 빌붙어서 자본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기생할 태세를 노골화함. 한국노총은 자본과 권력의 노동자계급대중에 대한 지배질서에 노골적으로 야합하면서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달콤한 과자부스러기로 노동자계급대중을 부패시키려 할 것임.

-지금시기 노동운동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을 전개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이는 당위이면서 동시에 호기임.

-한국노총 해체투쟁은 동시에 민주노총 혁신투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의 썩은 노동관료들과 명확한 선을 긋고 비판, 폭로하는 확고한 전선을 치고

-민주노총 내부에도 역시 도사리고 있는 부패와 기회주의, 관료주의를 철저히 수술해내는 혁신운동을 동시에 벌여야 할 것임. 그러할 때만이 노동자대중을 억압수탈하는 자본과 정권의 지배구도에 동참하여 그 앞잡이가 되어 있는 한국노총 해체투쟁이 명분과 힘을 얻게 될 것임

-그리하여 한국노총 산하에 짓눌리고 있는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노동자계급의식과 정치의식을 올바르게 각성시켜 그들이 한국노총이라는 썩은 껍질을 부수고 나오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상층 비판(폭로) (하층) 대중연대임.

2) 한국노총 해체와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사업배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혁신사업은 별도로 계획,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 해체는 각 사업장과 각 지역 및 산업, 업종 차원의 사업과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정치사상적 투쟁과 조직적 투쟁사업이 함께 포괄되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12월 통과된 대로, 2009년말까지 실행이 유보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조결성의 자유(북수노조) 조항이 2010년에도 실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복수노조가 되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특히 버스, 택시, 항운 등 운수사업장에서 조직적 안정이 급속히 와해되고 조직적 붕괴와 이탈이 신속히 일어날 수 있다.

/복수노조 실시와 함께 전임자 임금부지급이 실시된다면 3500여명에 이르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부패하고 관료적인 한국노총 노동관료들은 결사적으로 전임자임금 부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선에서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전임자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6개항의 협약을 맺었다.

-민주노총 역시 복수노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전임자 임금부지급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비없이 복수노조실시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기만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자신의 손 대지 않고 한국노총이 자본과 정부와 타협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실직적으로 복수노조 실시를 내오려면 한국노총 해체투쟁을 통해서 한국노총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타격하고 사업장과 지역, 산업에서 한국노총을 무너뜨리면서 이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반노동자적인 부패한 사기꾼인 한국노총 이용득의 노골적인 이명박 야합으로 한국노총 내부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와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해체를 내외에서 선전선동하고 투쟁할 절호의 기회이다.

-일례로, 운수분야에서는 조직노동자의 70%이상이 한국노총으로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한국노총 소속 운수노조 조직은 노동운동 조직이 아니라, 썩은 노동관료들이 노동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수탈하는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노총 소속 운수노조는 27만여명의 조직원을 포괄하고 있는 한국노총을 지탱하고 있는 중심부분이다. 그러므로 운수부문 노조민주화사업은 한국노총의 근간을 흔드는 타격이오, 따라서 강력한 타격없이 운수부문 한국노총 어용노조의 전반적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