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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인가, 의도적인 회피인가?

- 노동자의힘은 사노련의 제안을 왜곡하지 말고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발제문에서 노힘은 사노련과 해방연대한테 노힘이 09년 초로 일정을 박아 놓은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추진위(이하 사노당 추진위)’ 건설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사노당 추진위 건설로 “총결집”하면, “현장의 선진활동가들이 당 건설의 주체로 결합하는 동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렇게 “결집”하는 것이 대중적 결집이 될 수 없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식의 경로와 일정은 설사 “결집”한다 하더라도 앙상하게 정치조직 간의 통합으로 끝날 뿐, 현장의 선진활동가들이 당 건설에 주체로 대거 결합하는 경로와 일정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실제로 발제문에는 “현장의 선진활동가들이 당 건설의 주체로 결합하는 동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추측과 기대만 있지, 어떤 근거나 조직화 계획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한편 현장의 선진활동가들을 당 건설로 결집시키기 위해 사노련이 제안한 조직화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 채 왜곡된 대립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노련은 발제문에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공론화하고 대중적 검증을 거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운동으로 현장을 재조직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일련의 전국토론회 개최, ② 무소속 활동가들을 두루 포괄하는 사회주의자 공투전선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국토론회 준비 및 조직화 사업과 공동투쟁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 기존 3개 정치조직 회원 이외에 200명 이상 무소속 활동가들의 참가 기명을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칭)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토론회 조직위원회>[무소속 활동가들 포함]를 구성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노힘은 사노련의 이러한 당 건설 주체역량 결집 방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 그러면서도 사노련의 제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운동 및 당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선진활동가들 사이의 공론화를 위해, 현시기 계급투쟁의 진전을 위해서, 사회주의 정치세력들 간의 다양한 공동활동, 공동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이러한 사안별/부분별로 진행되는 공동활동/공동투쟁을 통해서는 짧은 시기 안에 주체역량상의 토대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거나, 각 조직의 입장의 공론화를 통한 검증이 선진활동가들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나서는 일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

 

사노련이 공론화/검증 방안이자 동시에 주체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안한 내용이 기껏 “사안별/부분별로 진행되는 공동활동/공동투쟁”이란 말인가? 단순한 오해인가 의도적인 회피인가?

 

나아가 노힘은 당 건설운동 전면화 방안을 둘러싼 사노련 대 노힘의 차이라면서, “선 강령토론 및 합의 이후 당 건설운동의 본격화”냐, 아니면 “당 건설운동의 구체적 일정 속에서 이를 이뤄내는가”냐 라는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사노련은 전국토론회 발제문에서 직접적인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두 조직이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제문을 미리부터 공개 제출했다. 발제문을 본 동지들이라면 누구라도 모를 수가 없는 것이, 각 조직의 당 건설 계획을 비롯하여 당 강령 ․ 전술 ․ 조직노선과 함께 남한 운동의 핵심쟁점들을 놓고 일련의 전국토론회를 무소속 활동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조직하여 선진노동자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공론화하고 검증을 거쳐 대중적 결집을 이뤄내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당 건설운동의 본격화”를 강령 합의 후로 미루는 것인가? 두루 알다시피, 사노련은 정치조직들 간에만으로 강령 토론 및 합의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정치조직들 만의 토론 및 합의로는 무소속 활동가들을 대거 규합하지 못하며, 당 건설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무소속 선진노동자들이 대거 주체로 결합하는 일련의 전국토론회 조직을 제안하고 있다. 전투적 현장활동가들 사이에서 당 건설을 공론화하고 대중적 검증을 거치며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운동으로 현장을 재조직하자는 제안이다. 이것이 “당 건설운동의 본격화”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것이 먼저 조직들 간에 강령 합의하고 난 다음에 당 건설운동 본격화하자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가? 이것도 단순히 오독인가, 의도적인 회피인가?

또한 당 건설운동의 본격화를 강령 토론 및 합의 과정과 기계적으로 대치시키는 발상법은 대단히 위험하다. 무소속 전투파 선진노동자들이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장 직선적인 수단은 사회주의 강령 ․ 전술 ․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토론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강령 ․ 전술 논의’를 매개하지 않고서 어떻게 선진노동자들이 조합주의를 딛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당 건설운동의 정치적 주인공으로 우뚝 서도록 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장의 광범위한 선진활동가들을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으로 조직하는 않는 한, 써클들 사이의 통합 논의는 진짜 당 건설운동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 선진활동가들을 대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 방법은 각 조직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당의 강령 ․ 전술 ․ 조직노선을 제출하고, 이것을 선진노동자들 속에서 공론화시키는 것이다.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선진노동자들이 각 조직들의 입장을 ‘검열’/검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이것은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의 정치적 방향타를 세워내는 데 일익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데 노힘은 이러한 강령 논의를 부차화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강령 논의를 당 건설운동에 대립시키는, 왜곡된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선진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정치의 주체로 나서도록 하는 과정을 회피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각 조직의 정치적 입장을 검열 받는 과정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검열과 주체화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이 어떻게 소수 사회주의 정파들의 좁은 틀을 뛰어넘어 선진노동자들의 운동으로까지 확장 전화할 수 있겠는가.

 

자. 그렇다면 노힘이 이 방안 말고 어떤 다른 내용의 “당 건설운동 본격화”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는 것인가? 노힘 말대로 “당 건설운동의 구체적 일정 속에서” 과연 당 건설운동 본격화를 이뤄내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노힘이 말하는 “구체적 일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107명이 모여 10월 11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출범대회를 치루었”고, 거기서 사노당 추진위를 09년 초에 건설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결의에 사노련과 해방연대도 함께 하자는 것, 그것 말고 “당 건설운동 본격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른 내용은 없다. 여기에 “구체적”인 게 무엇인가? 09년 초라는 달력상의 날짜와 추진위라는 앙상한 조직형식에 대한 제안이 “구체적”인 것인가? 날짜 박기와 조직형식 가지고서는 이 엄중한 운동정세 속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으로는 아무도 당 건설을 설득할 수 없다.

노힘이 결의한 “사노당 추진위” 건설에 사노련과 해방연대도 “결집”하라는 그 ‘제안’에는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당 건설 계획을 공론화하고 대중적 검증을 거치고 무소속 활동가들을 대거 사회주의운동으로 조직하기 위한, 그래서 실제로 당 건설운동을 본격화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없다. “결집”하면 다 된다는 공허한 언사 말고는 말이다. 이런 식의 “당 건설운동 본격화”는 선진노동자들, 무소속 현장활동가들을 사회주의 당운동으로 결집시키는 당 건설 계획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무조건 실패하는 당 건설이 될 수밖에 없다. 노힘이 “사노당 추진위”라는 조직형식을 선점했다는 것 말고는 실제 당 건설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노힘은 진정 선진노동자들/전투적 현장활동가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전면화할 계획이 있는가? 아니, 과연 의지라도 있는가? 전투적 조합운동을 넘어 현장을 당 운동으로 재조직할 의지가 있는가? 현 시기 엄중한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당 건설의 절박함과 그에 반해 가라앉아 있는 주체 상태 ․ 주체 역량 간의 현격한 괴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직화 계획 없이는 어떤 당 건설 계획도 자족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사노련의 제안에 대해 왜곡된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있는 노힘의 추진위 건설 동참 제안이 정확히 그렇다. 그것은 명백히 실패하는 길이다. 그리고 당 건설에 대한 환멸만을 남기는 길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당 건설 세력 모두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막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노힘이 사노련의 제안을 회피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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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운동의 발전, ‘위기-노선 논쟁’을 동반

1) 계급투쟁 - 경제투쟁, 정치투쟁, 이데올로기투쟁의 총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고 영향.

- 노선 논쟁은 이전의 투쟁과 활동의 성과를 총괄하고 이후의 노동자투쟁의 방향과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투쟁의 한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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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운동 전면화를 위한 계기를 놓치지 말아야

사회주의자와 선진 노동자의 열망을 보여준 공동토론회

10월 18일 전교조 서울본부에서는, 사회주의 노동자연합과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자의힘 등 3개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공동 주최로, 사회주의 대중화, 사회주의운동 전면화, 새로운 노동자 당 건설을 내걸고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을 위한 전국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전국의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의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토론장에는 3개 정치조직 회원들을 비롯해서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토론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동토론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 3개 조직 상호간의 몇 가지 의견 차이와 신뢰의 부족으로 공동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처음으로 3조직 합의로 토론회가 열린 사실 자체가 토론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전국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들의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 토론회가 3개 사회주의 정치조직이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건설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기로 될 것을 전국의 수많은 사회주의자들과 선진 노동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토론회가 토론회를 주최한 3개 조직이 공동의 틀거리를 구성해서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전국 사회주의자들과 선진 노동자들의 열망과 기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토론회의 한 부분의 대립과 격돌의 장면에 사로잡히거나 특정 지점에 집착하지 말고 이 토론회의 전체 내용을 차분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함께 공통으로 출발할 지점을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대범하고 과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가도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토론내용 분석과 공통적 지반의 검토

이 토론회에서는 유기혁열사투쟁방기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 문제를 제출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선 현 시기 사회주의운동을 전면화하고,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로 나서야 한다는 것,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조직의 역량으로서는 불가능하고 3조직을 포함해서 전국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모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선진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공동사업을 위한 각 조직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는 공동투쟁과 당 건설작업에 필요한 강령논의를 위해서 공동이론지 발간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자의 힘은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준비모임)’에 모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서로 협의해서 함께 동의하는 다른 조직형태로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투쟁조직 역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 연대(사노련)은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건설을 위한 전국 토론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회)’구성을 제안하고 이 조직위원회는 공동투쟁 역시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3조직이 공통된 것은 1)사회주의 세력의 공동투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조직적 틀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공동투쟁의 핵심축은 공공부문 사유화저지-공공화 또는 사회화투쟁과 비정규직철폐투쟁이다. 2)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강령과 전략 전술을 수립키 위한 공동연구와 토론이 필요하고, ②전국적 대중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지역, 산업 업종 노조와 현장조직 부문을 막론하고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대중토론으로 한다. 3)공동투쟁과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공동의 틀거리(조직)를 구성해야 한다. 공동투쟁과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건설 작업을 위한 조직은 통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하나의 조직 또는 하나의 조직과 이 산하 조직 또는 긴밀히 결합된 형태의 조직)

이 논의에서 중심축인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을 위한 조직의 위상과 형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 해방연대는 공동이론지 발간을 제외하고 구체적 조직형태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노련과 노동자의 힘이 제안하는 조직위상과 형태를 비교 검토해 보자.

사노련은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을 위한 전국토론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데 이 조직위원회에는 3조직 구성원과 그 외 사회주의자, 선진노동자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3조직 구성원 외에 200명정도의 인원을 구성원으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상당규모) 회원조직을 말하고 있다. 준비모임이나 추진위원회 등 당 조직 건설단계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으나 전국적 대중토론과 강령 논의 등 전 단계 작업을 거쳐서 당 건설 단계로 들어서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 같다. 

노동자의힘은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구성하거나 이와 유사한 위상과 형태의 당 건설 준비조직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준비모임의 역할을 보면 강령과 전략 연구 토론,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 토대 마련 등 사실상 사노련이 조직위원회가 수행할 역할로 설정하는 사업내용과 차이가 없다. 준비모임 자체가 강령과 전략을 연구토론해서 마련해가고, 전국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나, 사회주의에 동의하는) 선진노동자들을 결집해서 당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사람들을 결집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준비모임은 사노련이 제안하는 조직위원회보다 당을 준비하는 조직적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서 서로 차이가 있으나, 준비모임 역시 그대로(연속성을 가지고) 당 건설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로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조직체요, 그 구성원 역시 새롭게 조직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노동자의힘의 준비모임과 사노련의 조직위원회와의 차이는 크게 좁혀진다.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1)가장 초보적인 것으로는 공동투쟁과 전국토론회, 강령연구를 위한 3조직 (한시적인) 대표자모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무 또는 집행을 위한 대책팀 또는 대책위원회를 산하에 둔다.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사회주의 당 건설, 사회주의 진영(세력)의 공동투쟁이라는 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런 형태의 모임은 우스꽝스런 것이고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2)각 조직에서 일정한 수(이를테면 5-10명)의 대표를 선정해서 공동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사업의 결정과 집행을 맡는 방안이다. 3조직 이외에 +@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일정수의 대표를 파견해서 사업의 결정과 집행을 맡기면 나름의 의결, 집행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의 한계는 각 조직에서 파견하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파견자는 원래 조직의 결정을 가지고 와서 이를 대변하게 되는 점에 있다. 각 조직의 독자성은 당연히 유지되고 그 각 사업과 각 사업추진 각 단계에서 각 조직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합의 또는 타협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추진력과 통합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3)다수의 개인 자격으로 구성된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조직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다. 물론 3조직 구성원과 3조직에 속하지 않은 개인들(사회주의자, 선진노동자)로 구성된다. 현재 준비모임이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두 조직에서 100명씩과 기타 100여명이면 400여명이 된다. 조직위원회는 3조직 이외에 기타 200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역시 400-500명은 될 것이다. 여기서 회원 숫자는 크게 중요치 않을 것이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냐, 사회주의 지향이 분명하고 노동자의식과 책임감이 명확한 선진 노동자이냐, 그리하여조직활동의 실천력이 명확히 담보되느냐가 선정 기준이 될 것이다.

10월 18일 공동토론회에서 제안되었듯이 이를테면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 공동투쟁을 위한 노동자연대’를 조직해서 이를 주체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위상과 형태를 갖는 조직체가 구성된다면 사회주의운동과 당 건설, 공동투쟁은 획기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3개 정치조직은 각기 그대로 존재하나 서서히 새로 구성된 조직으로 역량을 싣고 집중되어갈 것이다.

노동자의 힘이 중요한 동력이 된 준비모임이 이러한 조직형태로 구성되어서 당건설을 위한 조직화사업, 강령 전략 수립사업, 공동투쟁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사노련 역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같은 형태의 조직건설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서로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 해방연대 역시 기본적으로 추진할 사업 내용에서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출발에 합의하지 못하겠는가?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이 조성되지 않고 상호 이해와 신뢰, 공동사업 바탕이 마련되지 않아서 어렵다면 수위를 낮출 수밖에는 없을 것이나, 전국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의 열정은 불러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다.

유기혁열사 투쟁 방기문제

10월 18일 토론과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해방연대가 노동자의힘과 함께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장애는 유기혁열사투쟁 방기에 대한 책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할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 다만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는 ‘미래의 전망을 열기 위해서 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혁신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해결지점을 찾아 나갈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유기혁열사투쟁방기문제는 그 자체로서 당시 비정규직투쟁과 노동운동 전반에 중대한 타격을 준 과오임은 분명하지만, 전반적 노동운동 특히 대공장 노동운동의 패배주의 관료주의 실리적 조합주의문제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는 계속 반성과 고민 실천의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노동자의힘 내부논의와 실천속에서 나름대로 문제해결방안을 찾고, 3단체 공동의 토론, 또 서로의 끊임없는 비판과 토론과정에서 공론화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준비모임은 형식적으로 노동자의힘과 다른 실체이다. 내용적으로 노동자의힘 출신이 절반이고 노동자의힘이 준비모임 조직화와 운영, 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 왔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자의힘의 유기혁열사처리의 미흡함이나 과오(판단)를 이유로 준비모임을 공동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하고 적절치 않을 것이다. 준비모임의 구성과 운영 및 사업을 두고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을 위해서 3조직 구성원이나 그 외에 개인들이 함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세워나간다면 이 과정에서 함께 올바른 원칙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힘과 선 결합역량이 사회주의 실천을 본격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서 준비모임을 출발시킨 것을 모두 이해하고 환영해야 할 것이다.

글을 맺으며

3조직 공동토론을 통해서 3조직이 논란을 격화시키고 더 멀어졌다는 불만도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차이보다도 공통된 지반이 대단히 넓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용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공통된 지반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토론회에 모인 사람들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운동의 전국적 전 계급적 통일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계기가 마련된다면 비로소 사회주의운동을 공공연하게 전면화하고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전국 각 지역과 산업, 노조와 현장조직 수준에 이르기까지 선진노동자들의 광범위한 토론과 실천을 조직해내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실천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계기를 살려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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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과 노동자 투쟁

1. 공황

1) 공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 공황은 투자금융 부문에서 시작되지만 금융공황과 산업공황이 동시적/복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 진정한 경제공황.

- 공황은 미국에서 시작되지만 선진자본주의 나라들과 이른바 신흥시장에서 동시적/상호적    으로 진행될 것이다 : 명실상부한 세계공황.

- 공황은 1930년대의 대공황에 근접하는 강도를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보    다 파급의 속도는 더 빠를 것이다 : 전례 없는 대공황.   

2) 공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 직접적으로는(immediately), 부동산(주택) 투기 거품과 금융(파생금융상품) 투기 거품이 융합되어 진행되던 가공자본의 축적과정이 한계점에 이르러 폭발함으로써 일어났다.

- 조금 크게 보면, 중앙은행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부추겨 거품 투자를 조장한 것과 부시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소유자 사회’ 운운하며 ‘내집 갖기 운동’을 벌여 거품 소비를 조장한 것이 그 원인이다. (정책실패)

- 조금 길게 보면, 레이건, 대처 이래 자본주의 경제의 축적 패러다임을 신자유주의로 전환하여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을 심화시킨 것이 그 원인이다.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으로 인해  유휴 자본이 생산적인 즉 잉여가치를 낳는 투자기회를 갖지 못하자 투기에서 허구적으로 증식하다가 폭발한 것이다. (축적 패러다임의 실패) 

- 1970년대 이래의 장기 추세적인 이윤율 저하 경향 속에서 신자유주의 착취 강화에 의한 소비기반의 파괴와 과잉축적, 그것을 타개하고자 한 거품 투자와 거품 소비 조장, 그것에 의한 부동산 및 금융 투기의 동시 진행, 그 거품의 폭발과 시스템의 붕괴로 요약할 수 있다.  

3) 공황 ‘이후’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일본이 14년째 겪고 있는 바와 유사하게 장기복합불황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른바 L자형    이다. 1930년대만큼 공황의 골이 깊지 않더라도 자산 디플레이션과 부채 누적 때문에     성장엔진의 재가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윤율을 회복하여 성장엔진을 재가동    하기 위해 착취도를 높이려는 압박이 비상한 강도로 추구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줄어드    는 구매력은 군비지출 및 해외판매로써 대체하고자 할 것이다.  즉 군국주의화와 권위주의   화!

-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상호간 국제공조가 이루어지겠지만 경제패권을 둘러싸고 대립의 격    화가 나타날 것이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정한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겠    지만 다극화된 국제통화체제보다는 달러/유로 공동 기축통화 체제(대서양동맹)로 갈 가능    성이 많다. 더불어 상품, 자본, 노동, 자원 등을 둘러싼 시장쟁탈전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    이다.

- 이에 따라 제국주의 상호간 대립이 정치·군사적으로도 격화될 것이다. 이는 과거의 경험    이 보여주듯이 블록 간 대결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 선진자본주의 강대    국 블럭(미국, EU 및 일본)과 후발 자본주의 강대국 블럭(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념 대    결의 성격은 거의 없고 패권쟁탈전의 성격을 가지는 냉전(그러나 열전의 가능성도 내포하    는)이 벌어질 것이다. 

- 이 패권쟁탈전은 자원확보를 둘러싸고 중동에서 전개되는 테러와의 전쟁 차원을 훨씬 능    가하여 ‘상하이협력기구’ 나라들을 식민지로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과 중남미 사회주의 지    향 나라들에 대한 탈사회주의/식민지 지배권 유지를 위한 쟁탈전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 요컨대 생산력 발전과 세계시장 형성의 경향은 그 역의 경향에 의해 저지될 것이다. 자본    그 자체가 생산력 발전과 세계시장 형성에 대한 장벽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장벽은 자본 그것이다. 즉 자본과 자본의 자기증식이 생산의 출발점이자 종점, 동기이자 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생산은 오직 자본을 위한 생산에 불과하며, 따라서 생산수단이 생산자들의 사회를 위해 생활과정을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장벽이 있다. 생산자대중의 수탈과 빈곤화에 의거하는 자본가치의 유지와 증식은 이러한 장벽들 안에서만 운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벽들은 자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생산방법들[생산의 무제한적 증가, 생산을 위한 생산, 노동의 생산력의 무조건적 발달로 향하여 돌진하는 생산방법]과 끊임없이 모순된다. 수단 - 사회적 생산력들의 무조건적인 발달 - 이 제한된 목적 [기존자본의 가치증식]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물질적 생산력을 발달시키고 이 생산력에 적합한 세계시장을 창조하기 위한 역사적 수단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또한 자기의 역사적 과업과 자기의 생산관계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다.”(자본론 3권(상) p.300)  

“노동자의 착취수단으로서 어느 일정한 이윤율로 기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동수단과 생활수단이 주기적으로 생산된다. 상품의 가치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가 자본주의적 생사네 특유한 분배조건과 소비관계 아래에서 실현되어 새로운 자본으로 재전환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생산된다. 즉 이 과정을 반복되는 폭발 없이 완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생산된다. 너무나 많은 부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적대적인 형태의 부가 주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생산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장벽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노동생산성의 발달은 하나의 법칙으로서 이윤율의 저하를 내포하는데, 이 이윤율의 저하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생산성의 발달 그 자체에 매우 적대적으로 대항하며 따라서 공황에 의하여 끊임없이 극복되어야만 한다. (2) 생산의 확장 또는 축소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과 사회적 필요[사회적으로 발달한 인간의 욕구] 사이의 비율이 아니라, 불불노동의 취득과, 이 불불노동과 대상화된 노동 일반 사이의 비율 - 이것을 자본주의적으로 표현하면, 이윤[의 취득]과, 이 이윤과 자본투자액 사이의 비율(즉 어떤 일정한 이윤율) - 이다. 따라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주 부족한 수준의 확장에서 이미 생산에 대한 장벽들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생산은 사회적 필요가 충족되는 수준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의 생산과 실현이 명령하는 수준에서 중단된다.”(자본론 3권 (상) p.310)  

2. 노동자 투쟁의 방향

1) 사회주의 노동운동으로의 이념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공황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매우 강도가 높은 것으로 되었지만, 사실 공황은 자본주의에 항상적인 것이다. 주기적으로 공황이 발생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이다. 그리고 공황은 생산력의 발전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존재하는 생산력조차 사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어렵게 하고 근로대중을 실업과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한다. 그리하여 공황 국면에 이르러 보면 자본주의가 분배를 심히 불평등하게 만드는 체제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가 생산에 대한 장벽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노동의 소외의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생산력의 면에서도 분배의 면에서도 부정적인 양식임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모든 패배주의를 떨치고, 모든 개량주의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타파하고 자본주의 시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생산양식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자신을 혁신해야 한다. 그 목표가 부분적인 사회주의든 전면적인 사회주의든 그 지향하는 바가 자본주의의 구제나 수정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노동운동은 노동자대중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없다.     

 “자본의 독점은 [이 독점과 더불어 또 이 독점 밑에서 번창해 온] 그 생산방식의 질곡으로 된다. 생산수단의 집중과 사회화는 마침내 그 자본주의적 외피와 양립할 수 없는 점에 도달한다. 자본주의적 외피는 파열된다.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의 조종이 울린다. 수탈자가 수탈당한다. ... 이 부정의 부정은 사적 소유를 부활시키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시대의 성과 - 협업 및 토지와 생산수단[노동 그것에 의하여 생산된 것]의 공동점유 -에 입각한 개인적 소유(사적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개인의 소유 : 필자)를 확립한다. 물론, 개인들 자신의 노동에 입각한 분산된 사적 소유가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로 전환되는 것은, 사실상 이미 사회적 생산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본주의적 사적소유가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전자의 경우는 소수의 횡령자가 국민대중을 수탈하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국민대중이 소수의 횡령자를 수탈하는 것이다.” (자본론 1권 (하) pp.959~960)

2) 반제국주의와 ‘노동자 국제주의’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번 공황이 확인시켜주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global)으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와 그들에 의해 지배되는 식민지적 자본주의로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제국주의 안에서도 패권과 비패권으로 위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그리고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제국주의와 식민지, 패권적 제국주의와 비패권적 제국주의 상호간에 모순이 격화되어 갈 것을 전망할 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변혁은 제국주의를 타파 또는 후퇴시키는 과정과 긴밀하게 결부시켜 추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특히 패권적 제국주의 세력의 타파 또는 후퇴는 기존 질서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오며 그런 변동 속에서 사회주의 변혁은 더욱 현실적이 될 것이다.  

이처럼 변혁의 주된 대상이 제국주의가 되어야 한다면 주된 동력은 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합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날에도 그러했겠지만 전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현실 속에서는 더더욱 일국적 사회주의 건설을 운동의 목표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략은 해당 나라의 노동대중에게 너무나 큰 고난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 지구적 범위에서의 노동자계급의 국제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노동자 국제주의가 노동운동의 전략적 원칙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노동자와 농민 사이의 동맹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3) 조직과 투쟁에 관련된 모든 기존의 것들을 수술대에 올릴 각오를 해야 한다.

첫째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독점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실리추구적 노동운동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계급적/변혁적 노동조합운동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업별 노조의 산업·업종별 결속 강화를 의미하는 산별전환 노선과 단절을 의미한다. 대안은 지역산별노조이다. (이 노조는 교섭 중심에서 조직화와 저항적 투쟁 중심으로 활동의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즉 조직화 전략의 추구이다.) 이를 세포로 하는 지역적, 산업적 그리고 전 계급적 총연합으로, 밑에서 위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 안에서의 단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부르주아적 원칙과 더불어 공동체주의(물론 사회주의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원칙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즉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의 결합에 입각하여 요구들이 만들어져야 하며, 공황 정세 하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시간 단축(예컨대 하루 6시간제)이 노동조합의 중심적 요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정치운동이 주동적으로 제기하는 사회변혁적 의제들을 적극 받아 안아서 함께 요구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자 정치운동은 사회변혁적 노동자정치운동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제도/정책적 개량을 경시하지 않지만 사회변혁의 성격을 지니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 가장 선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과 같은 기본생활의 사회주의적 보장에 관한 요구이다. 다음으로 금리생활자 계급을 안락사 시키는 과제이다. 즉 지대/배당/고금리/투기자본이득 추구자를 반사회적인 존재로 규정답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과 실물을 망라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화하는 과제이다 이런 변혁적 성격의 요구와 과제를 중심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이런 요구와 투쟁은 합법 정당의 형태로 추진될 수도 있고 반합법 전선체의 형태로 추구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둘이 결합되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두 경우 요구에 있어서는 같을 지라도 투쟁형태에서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에게는 선거가 후자에게는 전민항쟁이 주요 투쟁형태일 터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건 이런 사회변혁적 요구들은 현존 국가권력을 지배계급의 수중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즉 야당이나 재야에 머물러서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집권이 곧 변혁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집권 없이 변혁을 꿈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셋째 노동자 사회·문화운동이 개척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노동자 대중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은 노동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활세계 또는 시민사회 속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것들은 경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대표적으로 교육과 의료에 관한 것)도 있고 비경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예컨대 생태문제와 같이 진보적 가치에 관련된 것)도 있으며 그 두 가지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것도 있다.(예컨대 소비자보호운동) 특히 지금의 노동운동에는 사람들의 의식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미디어, 문화 등에 대한 운동이 매우 부족하다. 민주노총 시대의 개량화된 노동운동은 이런 사회·문화적 운동을 자신의 임무로 사고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변혁지향성을 강하게 띠었던 87~91년 기간에 이런 활동들이 노동조합운동 안팎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금이 공황국면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 자본가계급은 이 위기를 주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이 미처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자신들의 지배를 안정화시키는 틀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또 식민지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점이 1930년대의 공황에서와 아주 다른 점인 것 같다. 남한에서도 지배계급은 ‘서울 컨센서스’, 여야공동정부 운운하며 종언을 고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위기를 관리하려 부심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 노동운동은 반 한나라당(또는 반 이명박) 국민전선을 내놓은 것 밖에 없다. 만약 여야공동정부가 구성되어(민주노동당이 참여하든 않든 상관없이) 장하준 식의 케인즈주의를 대안으로 함께 추진한다면 노동운동은 지배계급의 들러리가 되어 그것을 지지하거나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비록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에 불과한  한계가 있더라도 자본가계급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독립적인 사회주의 강령을 가지고  이 공황 정세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회민주주의적인 최저강령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과 구별하여 당면 변혁강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의 원리는 사적 개인들의 연대이며 노동(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라면, 사회주의의 원리는 사회적 개인들이 연합이며 (비록 공산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완전하게는 아닐 지라도!) 필요에 따른 분배이다.

   2008년 10월 18일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