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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활동가들의 임무

가. 정체 속에 놓인 활동가들의 상태

 대중조직의 활동가들의 상태에 대한 지적들은 많다.

 활동가들이 이제는 노동운동에 대한 전망을 잃고 노조권력을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지적들은 계속되어 왔다. 일상적인 실천은 없고 노조 선거 때만 되면 왕창 모이는 모습들을 수없이 지적한다.  이는 구조조정을 경과하면서 조합원들이 과거의 악몽을 안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실리를 쫒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 ‘조합원은 실리를 쫓고 활동가들은 권력을 쫓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활동가들이 이미 확보한 노조 집행부라는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다른 목표를 분명히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장활동은 관성적인 작업장협상들에 얽매여 있고 작업장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전망을 상실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다 보니 자꾸 노동조합 집행부와 지방자치제, 민주노동당과 같은 정치적 진출을 꿈꾸게 된다. 물론 이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전략과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권력경쟁이 노조에서 지자체와 정당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선봉부대로서 운동을 열어 온 견인차들이 이제는 노조나 정당에서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정쟁’을 일삼는 ‘그놈이 그놈’인 제도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만들어 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활동가들은 운동을 열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퇴보시키고 발전을 가로막는 대상이 될 것이다.

나. 활동가들의 발전과 재생산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활동가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물고기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활동가들은 대중없이는 활동가가 될 수 없다. 바로 이점에서 활동가들은 이제 신자유주의 공격과 후퇴속에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상태와 심리적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활동가들이 조합원의 상태와 요구를 관성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기초하여 ‘노조상집간부되기’를 꿈꾼다면 대중과 더욱 분리될 것이다. 결국 그 결과는 물이 말라버린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다. 이점에서 이제 활동가들은 작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 문제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물론 활동가들이 조합원 속에서 다시 선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실리주의에 영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합원들은 전망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리에 집착하지만 그 저변에서는 상시적 구조조정 속에서 상시적 고용불안의 심리가 있다. 더 이상 현재의 노동조합의 실력으로는 미래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지 않는다. 따라서 노조를 도구적으로 활용할 뿐이다.

 활동가들이 구체적인 대안 제시 능력 없이 얼마나 자주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또 합치는 것인지는 대공장들의 현실에서 무수히 발견되고 있다. 이미 조합원들은 그러한 이합집산이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조선거 등 활동가들의 권력싸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이점에서 활동가들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내용의 정체 속에서 권력게임만 남게되자 현장조직원들의 상당수가 권력게임을 쫓는 무능한 정치적 활동만을 일삼고 있다.  관성적으로 되풀이되는 당위적 구호에 불과한 ‘투쟁성’은 결국 선명성 경쟁에 불과하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 과연 나는 노동운동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가? ’

‘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

‘ 담합적 노사관계를 넘어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 확대되는 실리주의적 경향을 넘어서 나는 과연 작업장 혁신을 위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고참활동가들의 위로부터의 권력게임, 아래로부터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 활동가’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단위노조 - 상급단체 - 지자체 - 국회의원으로까지 이제 가능한 현실의 권력게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왠만한 고참활동가들, 특히 노동조합의 임원 출신들은 누구나 ‘한 자리’ 노리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고참활동가들은 다시 현장에 돌아가서 예전에 그랬듯이 박박 기어야 하는 것일까? 물론 이는 퇴보다. 그것은 노동운동 전체의 운동역량의 손실이다. 전진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어떤 전진적인 배치가 가능한 것인가? 바로 단위노조에서 임단협교섭을 하는 수준의 활동을 넘어서 한 단계 높은 산업적 의제를 다루는 위치, 지역사회의 의제들을 다루는 지역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차곡차곡 실력을 쌓지 않고 국회의원이 된들 기껏 조합활동밖에 않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국회에 앉아서 어떻게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산업, 사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실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 국민들의 진보정당에 대한 상당한 기대는 단지 기대에 불과할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노동당 의원도도 결국은 똑같은 기존 국회의원과 같이 평가될 것이다. 

 고참활동가들이 허황된 ‘국회의원되기’와 같은 야망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적절한 전진배치는 곧 후배 활동가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면서 또한 보다 폭넓은 활동으로 인도할 것이다.

 신참활동가들의 재생산은 결코 낡은 사상학습으로만 이뤄질 수 없다. 이미 현장의 노동자들은 전투에 투입된 야전병 들이다. 따라서 야전 속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 야전의 전투들 속에서 배우는 것이 뭔가? 권력게임들, 정치적인 행동들만 가득하다.

 구체적인 의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활동가들이 탄생한다. 결코 집행부 흡집내기나 대의원대회에 대한 대응방침을 논의하고 발언하는 것을 통해서 재생산 될 수 없다.

 제대로 된 야전의 전투과정에서 새롭게 기초소양교육의 필요성이 탄생하며 그 필요성을 느낄 때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학습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다. 활동가 조직의 발전 방향 

 첫째로 활동가 조직들의 재편을 더 이상 ‘자신들만의 잔치’로 반복해선 안된다.

 유수한 대공장들을 보라. 현장조직이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되는 수많은 조직들이 이름을 내걸고 ‘현장제조직’ 중의 하나를 차지한다. 과거의 ‘민주파’는 수많은 이합집산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제는 현장조직들이 난무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현실을 근거로 ‘민주파 재결집’을 내세운다. 근본적인 혁신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재편을 외친들 뻔하다. 이제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된다.

 둘째로 파벌이 아닌 의제를 중심으로 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전략적 전망의 부재 속에서 기존의 조직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을 한들 결국은 그게 그거다. 현장에 있을 때는 거침없이 집행부를 비판하다가 막상 집행부가 되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또 다른 현장조직이 집행부를 하면 ‘껀수를 찾아서 씹어댄다’. 작업장내에서 복잡한 현장조직들의 이해관계는 의견일치를 어렵게 한다.

 이제 이런 식의 파벌을 중심으로 한 조직활동은 과감히 혁파되어야 한다. 이제는 수많은 작업장의 의제들을 중심으로 열린 의사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가와 조직만이 인정되는 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현장조직은 ‘무슨파’ 인가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 혁신을 둘러싼 논의와 실천으로 집중되어야 하고 재편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산업적,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선봉대로서 기업을 뛰어 넘는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대공장의 활동가 조직이 개별 노사관계 속에서 적절히 사측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단합적 노사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집행부를 장악하려는 행위는 결국은 아무리 전투적인 구호를 내건다 해도 그것은 구호에 불과하고 이미 정착된 구조속에서 조합원의 실리챙기기를 통해 인기를 얻고자 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제 활동가조직은 스스로 노동운동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제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산업적, 전국적 차원으로 먼저 자신을 해소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제발 반복되는 ‘정파만들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중심으로 ‘실천단위’로 자신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8. 현 단계 한국노동운동의 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 노동운동’

가. ‘사회적 노동운동’은 현 단계 노동운동의 발전 전략이다.

 현 단계에서 노동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위의 내용을 담아 ‘사회적 노동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사회적 노동운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다. 어떤 실천을 하는가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노동운동’이 ‘사회적 조합주의’와 혼동된다고 한다. 또 반대로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큰 흐름은 소련 등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도 있었지만 망했다. 유럽의 사민주의도 있지만 우경화 되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아무리 외친들 의미가 없다. 또한 그것은 천재가 나타나서 갑자기 멋지게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자본주의가 있는 곳에 계급이 있고, 계급이 있는 곳에 수탈이 있으며, 수탈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상과 관념이 아니라 현재의 노동운동을 진단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노동운동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를 아주 단순화 시켜서 전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산력의 유지여부와 노동운동의 발전 여부에 따라서 크게는 네 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로 미국류의 사회다. (신자유주의 사회의 고착화)

 우선 한국이 세계화, 중국의 등장 등 변화하는 세계자본주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노동운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정규직의 일부가 이권을 중심으로 간다면 우리는 아마도 미국 류의 사회가 될 것이다.  

 작업장에는 고령화된 정규직이 수명의 비정규직위에 관리자처럼 군림하고, 전체노동자로 보면 잘 나가는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중소하청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들 위에 새로운 계층으로 자리잡아 상층의 노동자가 기득권을 가진 지배세력과 함께 하층노동자를 수탈하는 사회다.

 둘째로는 노동계급의 통제권이 전 사회로 확장되는 사회

 한국이 생산력을 유지하면서 또한 노동자계급이 분화를 극복, 노동자계급을 강력히 단결시킨다면 자본에 대한 강력한 통제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것은 곧 노동자계급이 강력한 사회적 힘을 가지고 국가까지 좌우할 정도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공장의 노동자들이 자신만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중소하청노동자완 튼튼한 연대를 이루고 그 힘으로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간다면 우리는 유럽의 좌파가 한참 잘나가던 시절의 복지국가를 넘어서 역사적으로 더 진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노동계급이 주도권을 상실한 우익 파시즘적의 사회이다.

 생산력이 유지되지 못한 채 휘청거리고 국민의 다수가 주변부 층으로 밀려나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급 또한 스스로 계급으로 단결하지 못한 채 정규직의 대기업 노동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지배계급과 타협하고 수많은 주변부 노동자들이 사회적 불만을 토론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 한국 사회는 우익 파시즘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한때 한국보다 훨씬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의 국가들과 비슷한 상태로 빠지는 것이며 왜곡된 중동지역의 국가들, 끝없는 내전 속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넷째로는 강력한 사회적 불만을 노동계급이 조직함으로서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것이다.

 신자유의의 세계화 속에서 한국경제가 초국적 자본에 의하여 처참하게 유린된다고 해도 만약 노동자계급이 스스로를 단결시키고 끊임없이 연대를 확대해 나간다면 사회적 불만을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더 이상 한국사회를 지탱할 수 없는 지배계급에 맞선 불만은 조직된 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 투쟁은 사회변혁을 선도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단순히 전망 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복잡한 동북아시아의 정세, 남북관계의 영향 등 매우 복잡한 변수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네 가지의 경우와 관련해서 볼 때 노동자계급이 한국 사회의 경제를 좌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만대로 미래를 만들 수 없다. 다만 노동자 계급은 적어도 스스로 노동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과연 스스로 노동자의 분할을 넘어서 자신을 계급으로 단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분할되는 상태를 넘어서지 못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정규직 대공장이 앞장서서 연대를 실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적 발전을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둘째와 넷째의 길을 갈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이 네 가지 길이 확실하게 결정되는 순간에 이른 것이 아니다. 조만간 이러한 선택에 다가설 것이며 바로 이점에서 현재의 노동운동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바로 이런 현 단계에서의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으로 ‘사회적 노동운동’을 제출한다. 

나. 계급해체에 맞서 계급단결(계급형성)을 최우선에 두는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다. 시장이 결정하는 사회는 경쟁을 법칙으로 하며 경쟁은 철저히 분열을 생명으로 한다. 이 분열은 노동자들을 산업, 기업, 고용형태로 갈갈이 찢어 놓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은 ‘시장’에 맞서는 투쟁이고 ‘분열’에 맞서는 투쟁이다.  

 외적의 침입은 내부를 단결시킨다. 전선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내부의 작은 갈등은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내부가 혼란스러우면 전쟁을 한다. 내부문제를 해소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강제적으로 단결시키는 정략으로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다. 외적이 침입하면 내부가 단결해서 싸워야 하는데 외적이 공격할수록 내부는 분열되는 상황인 것이다. 자본의 공격이 강할수록 내부가 단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고 있다.

 자본은 비정규직을 만들어 내놓고 ‘정규직의 임금을 깎아서 비정규직을 주자’ ‘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이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병법에 나오는 대로 ‘적을 서로 싸우게 하여 물리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분할전술인 셈이다.

 문제는 자본의 공격이 거셀수록, 그리하여 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할수록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만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향후에 자신들의 방패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자신의 고용이 불안할수록 당장에 실리를 챙긴다. 그러면 그럴수록 정규직 대공장에 대한 집중적인 여론공격이 진행되고 노동자 내부의 격차는 증가한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정규직의 임금이 많지 않다는 식의 수세적인 대응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 공세적으로 사회전체의 빈부격차를 제기하고 사회보장을 치고 들어가야 한다. 동시에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동자 내부의 연대정신에 기초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적 의제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막기 위한 ‘노동자 내부평등’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곧 노동자의 분할을 막고 계급적으로 단결함으로서 해체되려는 다시 계급으로 만드는 것(계급형성)이다.

다. 작업장 혁신과 산업․사회적 의제를 중심요구로 노동계급의 단결을 추구하는 노선이다.

 앞의 글에서 왜 작업장 혁신이 중요한가를 얘기했다. 특히 계급분할의 불씨는 정규직 내부의 불평등에서부터 시작하여 대공장과 중소사업장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이 ‘담합적 노사관계’의 틀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이라는 노동자의 삶의 터전에 대한 혁신이 중요하다.

 내부의 혁신과 함께 산업적 연대,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함으로서 노동자들이 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실천적 모습을 보여 나가야 한다. 이는 곧 노동자계급의 개입과 통제권이 작업장, 산업, 사회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우경적 투항과 좌경적 소아병에 맞서 노동운동의 혁신을 추구하는 노선이다 . 

 노동운동을 단순히 정파적 파벌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운동의 혁신은 이룰 수 없다. 소위 그간 노동운동과정에서 NL과 PD의 대립이라든지, 우파에 맞선 범좌파의 결집이라는 사고방식은 매우 뿌리가 깊은 사고법이다.

 이러한 양진영으로의 구분은 두 패로 내부를 갈라놓고 ‘내 눈의 대들보는 못보고 상대진영의 티클만 보인다’는 격언이 지적하는 사고방식을 만연시킨다. 이는 곧 상대의 모든 것은 비판의 대상이고 내편의 모든 것은 무조건 옹호하는 행태를 통해서 혁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노동운동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미 양 진영으로 구분해서는 해석되지 않는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노총의 4기 선거는 이런 낡은 사고방식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심지어 민주노동당내의 내부투쟁으로 훨씬 확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글을 마치며

 노동운동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면 매우 광범위한 조사와 객관적 기초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글은 이론적인 근거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운동의 한 실천가로서 당면한 노동운동, 특히 오랜 노동조합운동의 시대를 거친 상황인 만큼 노동조합운동의 현실에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역할을 담당해왔고 아직은 조직력이 비교적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속의 자동차활동가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사례들을 비중에 놓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변혁운동의 이론서가 아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동북아 정세 등등 의 논의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최근의 상황에서 수많은 정세분석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역공세의 결과 처한 노동운동 내부의 상태를 냉정히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과 운동은 결코 활동가들의 관념에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동자 대중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만 전진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아쉬운 내용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다. 글로벌 경쟁체제는 과거 국가-재벌 중심의 한국사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세계적인 상황 → 국가,재벌 → 한국노동자>라는 구조 즉,  세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세계적 상황(초국적 자본운동) → 노동자>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중간의 톱니바퀴가 빠지고 국제적 자본운동이라는 톱니바퀴에 바로 한국의 민중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공동화니 자유무역협정이니 하는 수많은 의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못한 점이다. 신자유주의, 유연생산체제 아래에서 일반적 노동자는 더 이상 대량생산체제의 근대공업프롤레타리아가 아니다.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노동자이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없고 기업에 대한 귀속력도 없다. 노동자계급의 가장 말단에 위치하면서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모두 떠 안고 있기에 비정규직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  말로 모든 구조를 보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조직화 방식은 애초에 존재방식이 다른 정규직의 노동조합 따라하기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이점에서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요컨대 한국의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완전히 재편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글은 아직까지 한국노동운동의 움직일 수 있는 조직된 세력으로서 정규직 노동운동의 혁신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운동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움직이는 타켓, 국제적 수준에서 급격한 변동들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 타켓을 쏘아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함께 움직이면서 조준하는 것이다. 목표물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 목표물이 정지해 있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조준함으로서 명중시킬 수 있다.

 핵심은 변화다. 운동은 곧 변화다. 전진하고자 한다면 변해야 한다. 낡은 사고와 행동 속에서는 결코 전진하지 못한다. 다만 구태를 반복할 수 있을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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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자의 주도권(통제권) 확장으로서 산업과 사회적 의제로의 발전

가. 산업적․사회적 의제로 나아갈 필요성은 무엇인가?

 첫째로 내적인 필요성이다.

 제조업이 공동화된다. 공장이 중국으로 빠져나간다. 이미 중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에서 생산을 폐쇄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중소사업장 노조에게 투쟁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매각을 둘러싸고 치열한 쟁점이 붙는다. 정부는 해외매각방침을 가지고 있다. 채권단은 요지부동이다. 이 문제는 결코 채권단의 하수인에 불과한 사측과 싸워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조건으로 펼쳐지는 상시적 구조조정시대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산업적, 사회적인 의제로 나가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아직 우리는 계기적으로만 산업적 사회적 의제에 대응해 왔을 뿐이다. .

 둘째로 단기이익 추구와 실리주의의 극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해결 방안이다.

 조합원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 현실에 한푼을 챙긴다. 그 전망이란 무엇인가? 이미 기업단위를 넘어선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산업적 연대와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조합원들은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점에서 산업적, 사회적 의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조합원의 개별화를 막고 대안을 향해 단결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셋째로 노조의 사회적인 고립화의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최근의 공격들은 특히 대공장노조들을 ‘이권집단’으로 매도함으로서 국민과 분리시켜 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넷째로 노동운동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서다.

 노동운동은 이제 조합주의적인 국면을 넘어서 무너진 조직력을 다시 세움으로서 사회적인 주도권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점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적 주도계급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산업과 사회적인 의제롤 나아간다는 것은 곧 낡은 임단협이라는 더 이상 배울게 없는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노동자의 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나. 사회적인 의제로 나아가려는 경향과 사례

 과거에 우리는 특수한 경우에만 의제를 확대하였다. 다행히도 2004년 들어서 각 산별연맹은 발전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사회적인 의제로 확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최근 몇 년간 강조해온 ‘사회공공성’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그 사례이다.  택시노조가  “속도보다 안전을” 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것 또한 일단은 발전이다.  보건의료노조가 “돈보다 생명을” 주장하는 것 또한 중대한 발전이다.  괘도노동자들이 “ 이윤보다 안전을” 외치면서 인원증대를 요구한다. 자동차노조들이 “사회적 책무”를 앞세우고 “사회기금”을 주장하는 것 또한 발전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매우 서투른 것들도 있다. 문제들도 안고 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본다면 노동조합이 의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의제들의 확장은 투쟁전술에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이미 페턴화된 임단협에서 처럼 언제 요구안을 제출하고 언제 교섭집중기고 쟁점을 추려서 얼마간 때려 박고 그래서 막판 타결하는 류의 전술로는 턱도 없는 문제들이다. 의제의 확장은 투쟁방법과 전술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간부와 지도력을 요구한다.

다. 사회적 의제로 나가기 위한 전제

 사회적 의제를 향해 나가려는 경향은 특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회적 의제로 나가는데 있어 꿈틀거리는 위험요소들을 반드시 짚지 않으면 안된다. 그 위험요소들은 노동운동의 상시적인 경향으로 작동하는 사고법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우경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파생하는 위험요소이다.

계급적 요구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관점이 아니라 거꾸로 노동운동을 국민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든지 혹은 노동운동에 가해지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 때문에 노동운동이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노동운동은 더 이상 계급운동이 아니라 ‘눈치보는 운동’으로서 결국은 탈 계급화된 운동으로 전락할 것이다. 특히 이점에서 사회적 의제를 전면에 내걸고 나가는 것이 노동운동의 대중적 기초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를 방치하고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뻔할 것이다.

 둘째는 협소한 계급주의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문제는 이미 지난 노동운동의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여 온 문제들이다. 예를 들면 기아차나 대우차,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매각과정에서도 협소한 계급주의를 주장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어떤 자본에게 매각되든 상관없다.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만 보장되면 된다’는 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결국 매각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고용과 단협만 보장되면 된다는 식으로 수세적 대응을 하게 만들어 매각투쟁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으로서 매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후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고민하는 것을 차단한다.

 다른 사례도 있다. 금속의 자동차분과에서는 ‘산업정책에의 개입’을 주장한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무슨 산업정책을 논의하는 것인가?’는 반론을 제기한다.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관점에 근거하여 산업적 대안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본의 산업정책에 대한 단순한 문제제기와 책임을 묻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사후적 반대운동을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에는 숨겨진 노예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노예는 주인이 경영하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따르고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된다. 진정 주인이고자 한다면 경영, 산업정책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대안을 제출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오른쪽으로부터 국민주의적 위험이 사회적의제로 나가는 노동운동의 방향을 탈 계급화 할 우려가 있다면 왼쪽으로부터 발생하는 협소한 계급주의적 오류는 노동운동의 발전 자체를 가로막고 노동운동을 소아적인 정체와 퇴보 속에 가두는 것이다.

 이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그 발전과정에서 끊임없이 좌우 양 편향에 맞서 싸우는 내부투쟁을 거치게 될 것이다. 다만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우익적 요소에 맞선 내부투쟁이 중요해 질 것이고 또한 다른 상황에서는 좌익소아병적 요소들에 맞선 투쟁이 중요해 질 것이다.         

라. 산업과 사회적 의제로 나갈수록 산업․사회적 교섭이 요구된다.

 노동조합이 조직을 결성하면 반드시 교섭으로 나가는 것이 필연적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산업적 혹은 전국적 차원에서 산업의제나 사회적 의제를 전면화 해 나갈 경우 필연적으로 사회적 교섭에 부딪치게 된다. 이점에서 노동운동이 산업적, 사회적 의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딪칠 산업적, 사회적 교섭에 대한 분명한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좌우편향과 부딪치게 될 것이다.

 좌익소아병적 견해들은 이런 교섭 자체를 금기로 여긴다.

 금속연맹의 자동차분과는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을 주장하면서 자동차공업협회와 노사간 상시적인 논의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 전략적인 계획을 갖지 못한 소아병적인 견해들은 우스꽝스럽게도 이것이 노사협조주의가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이런 소아병적인 견해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교섭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투적 구호들이 요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가 결국은 교섭과정에서 그야말로 어이없는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꼴들을 보아왔다. 수많은 노동조합들의 구조조정투쟁과정이 그러했다. 발전산업의 구조조정에 맞선 연대투쟁도 그러한 사례였다.

 우익적 견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교섭자체를 목적시 한다.

 계급적 노선이 불분명한 친정부적인 인사들은 드러내지 않지만 사실상 의도적으로 노사정교섭구조를 신성시한다. 또한 대중투쟁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섭테이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들이 만연하여 겉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자본과 경쟁적으로 창구를 개설한다. 소위 ‘사회적 조합주의’로 표현된 바, ‘코포라티즘’을 전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구조자체를 전략적인 목적으로 사고한다.

 문제는 현실이다.

 현실에서 과연 산업적 사회적 교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대하여 대중의 생각은 뭘까? 2004년 현대차의 조합원 설문결과에 따르면 70%가 넘는 조합원들이 무조건적으로 노사정위에 들어가는 것을 지지한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노사정위 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이런 사정을 알기에 노사정위 참가를 자신 있게(?) 추진한다.

 그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시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세울 것인가?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꼼꼼히 따져야 할 문제다. 다만 단순하게 결론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노사정위 불참을 주장하는 대안 없는 반대를 반복해선 안된다.

 적어도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인 계획 아래에 산업적 사회적인 교섭형태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노사정위 참가는 뻔하다. 노무현정권이 새롭게 ‘사회경제위원회’(?)같은 방식 또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에 반대를 아무리 외친들 마치 민주노총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문제가 동일하게 현실화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하에 산업적 차원의 교섭테이블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산별노조들이 추진하는 산별교섭구조도 있다. 금속의 자동차분과가 주장하는 ‘자동차산업차원의 노사공동기구’도 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며 공공부분은 교섭구조 자체가 정부를 포괄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위원회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가를 따져 나가야 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혹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리하여 아무리 난리를 떤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전략적인 목적 하에 주도적인 교섭틀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으로부터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불필요하지만 한가지만 덧붙이자.

 산업적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교섭테이블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때로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산업적 의제로의 집중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주동적으로 교섭테이블을 주장하고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교섭테이블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결렬선언 후 파업을 하는 것처럼 탈퇴를 조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의 계획 하에 교섭테이블을 먼저 주장하고 혹은 스스로 박차고 나올 수도 있기에 교섭테이블은 우리의 계획과 실력에 따라서 활용되는 것일 뿐 우익적 견해처럼 그 자체가 전략적인 목표이거나 혹은 좌익적 견해처럼 그런 구조에 들어가는 것이 노동운동의 종말을 의미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 산업적, 사회적 의제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산업적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가는 방향이 있다. 주 5일 근무제와 비정규직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고용불안의 원인인 제조업의 공동화,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 각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무역협정도 중요한 의제들이다. 

 노동자들이 준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제들도 있다. 예를 들면 ‘탄핵정국’처럼 국민적 쟁점으로 떠오른 의제들은 노동자의 참가여부와 참여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난다.

 반전평화투쟁이나 통일운동의 경우도 대중적으로 준비된 의제들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의제들은 당위적인 의제들로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계몽적인 접근을 불가피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의제들에 노동자들의 개입능력에 따라서 판단해야한다. 그러지 않고 과도하게 이를 주장한다면 어거지에 불과한 관념으로 전락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산업적 사회적인 의제를 만들어 내고 주도권을 발휘하는 문제는 임단협수준이 아닌 운동전략을 가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거나 왜곡될 것이다. 전략적인 계획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저 주어진 쟁점들을 따라다니고 엉뚱하게 개입하여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의 노동운동은 단순히 쪽수에 기초하여 힘을 보여줌으로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제설정의 선점능력에 달려 있기도 하다.   

6. 노동조합의 조직발전에 대한 재검토

가. 계급적 단결의 형태로서 대중조직의 발전방향은 ‘한국노동자단일노조’다.

 노동자계급이 완전한 계급으로서 조직된다는 것은 지역과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넘어서 동일한 의무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동등한 조직원으로서 하나의 조직원리에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리를 실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형태는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단일한 노조로 조직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노동자단일노조’라는 단일조직의 원리에 조직된다고 해도 지역과 업종 및 산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다양한 활동들이 보장되는 내부의 조직체계를 가질 것이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은 사실은 노동계급에 대한 대표성을 온전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 조직률이 턱없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의 완전히 재편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대공장 중심이며 아직 비정규직과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규직 대공장의 노동자에 비하여 규모는 물론 임금과 노동조건 및 민주노총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의 실질적인 권리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하지만 지역과 업종,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권리로 조직된 ‘전국노동자단일노조’를 현재의 대중조직 방침으로 곧바로 내 놓는다고 하면 참으로 가당치 않게 여길 것이다. 

 문제는 전국의 노동자를 계급으로서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에서의 현실에 맞는 조직발전의 방침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조직발전 경로는 ‘기업별노조 → 대산별’ 이라는 것이 주된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산별노조 방침은 현재 시점에 과연 유효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대산별 방침은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조직형태의 발전에 대해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대산별 방침을 재검토하고 업종 산별, 지역노조, 비정규직의 새로운 대중조직(노조)형태를 만들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노동계급의 단일노조를 지향해야 한다.  

나. 신자유주의시대, 한국에서의 산별노조 건설의 특수한 조건.

 그간 우리는 산별노조 건설을 지향하면서 많은 경우 유럽식 산별노조의 사례들을 참고로 해 왔으며 특히 독일식 산별노조를 모범으로 배워 왔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의 조건과 전혀 다른 역사와 정치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정작 우리는 이런 차이보다는 ‘산별노조로 가야한다’는 당위 때문에 산별노조의 긍정적 요소들을 강조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제 현재의 시점에서는 보다 더 심도 깊은 문제들로 나가야 한다..

 첫째,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통일성에 차이가 있다.

 유럽의 산별노조 모형은 적어도 자본주의의 출현과 함께 근대적인 생산력의 발전과정에서 경제가 재편되고 이런 산업의 일정한 발전과정에서 탄생하였다. 비록 기업규모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규모의 차이가 곧 수직적인 불평등 구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는 국가-재벌이라는 두 축에 의하여 발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하청수직계열화를 산업구조의 특징으로 한다. 재벌기업(대공장)과 하청(중소영세사업장)이라는 중층적인 수직계열화가 한국 경제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산업적 연관성과 통일성보다는 오히려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통합성이 더 높은 경제였다. 이 때문에 현총련과 같은 그룹조직이 활동할 기반이 있었고 자동차연맹 또한 사실상은 기아그룹의 노동조합이 중심을 차지했다.

 때문에 설혹 같은 산업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유럽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이해의 통일성은 확실한 차이가 난다.

 둘째, 노동조합 출발의 역사적 차이가 있다.

 유럽의 산별노조라는 모형은 장인이나 길드 등 기업과 상관없이 숙련노동자들의 연대로부터 시작한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와 전혀 다른 역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즉 6.25라는 엄청난 투쟁과정에서 남한의 노동운동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노동자의 연대는 완전히 차단된 기업별 노조구조가 정착된 경험 위에 서 있다.

 셋째, 노동운동 발전의 조직적 구심에 차이가 있다.

 서구의 산별노조가 강력한 계급투쟁의 전통, 그리고 전후 파시즘 등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좌파적인 정치세력의 일정한 주도권에 기초하여 적어도 강력한 기획력을 가진 사회적인 집단(좌파 정당 등)의 주도성이 발휘되면서 만들어 졌다고 한다. 물론 노조와 정당 중 어떤 것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는 국가별로 편차가 있지만 시민운동, 좌파정당운동, 노동운동 등 각 영역에서 일정한 발전들이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사회적인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6.25 전쟁 후 반공국가라는 독재체제 아래에서 좌익적 요소들은 모조리 청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80년대에 레닌주의적인 전위당 모델 또한 실패하였고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인 충격은 사회적으로 좌파적인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장애로 작용하였다. 때문에 직접적인 노동자들의 분노가 모아지는 현장의 투쟁을 통해, 현장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어용노조를 무너뜨리고 군사적인 노동통제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으로 발전해 왔다.

 이점에서 한국에서 산별노조의 건설이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현장조직을 포괄, 발전, 재편시키지 못한채 위로부터 기획된 산별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넷째, 자본주의 발전단계의 차이다.

 서구의 현재 산별노조운동은 전후 자본주의의 확대를 불러 온 대량생산체제(포디즘)가 정착되면서 소위 말하는 근대공업프롤레타리아에 근거하여, 사민주의 정당과 자본가계급의 일종의 타협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안정되었다. 서구의 산별노조는 대량생산 - 근대공업프롤레타리아 - 산별노조 - 사민주의 - 계급타협(코포라티즘) -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시스템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주의는 세계화와 유연생산으로 특징지어지는 상황이다. 복지국가모델이 공격받고 있으며 계급타협은 ‘제 3의 길’을 주장한 영국노동당 류의 사민주의 정당의 우경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확대로 이어진다. 신자유주의 앞에서 독일의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는 새로운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나타나듯 기존의 산별노조들은 이 공격에 맞서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통합을 하기도 한다. 이는 새로운 조직형태의 출현이 아니라 공격받는 조직체제의 자기방어 노력의 결과다.

 과거의 근대공업프롤레타리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노동 유연화의 결과, 비정규직이 보다 일반적인 노동자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대공장은 유연생산체제에 따라 분산된 생산체재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에서 산별노조 운동은 재벌이 유지되면서 초국적 자본이 새로 등장하고 여기에 유연생산체제가 결합된 상황이라는 전혀 다른 조건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수직 계열화된 경제, 기업별노조, 현장조직중심구조, 유연생산체제라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상황에서 산별노조의 건설은 근본적으로 유럽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의 차이들 속에서 어떻게 조직을 발전 시켜야 할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산별노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야말로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 흔들리는 대산별의 실험

 대산별의 지향을 가장 분명히 한 산업은 금속이다.  물론 금속노동자들의 경우 애초부터 대산별을 지향한 것이 아니다. 자동차연맹의 소산별, 현총련의 그룹단일노조, 민주금속의 대산별론등 금속연맹의 창립 이전에 각각 주장은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산별의 지향에 동의, 금속연맹의 창립을 통해 대산별론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제조업노동운동의 강력한 전투적 기풍, 그 힘이 대단결을 강제하는 당위적 요구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기초였다. 특히 현장조직들은 전국적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현총련, 자총련, 민주금속을 뛰어 넘어서 횡적인 관계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힘은 연맹의 창립 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결정적인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공장의 현장조직들의 후퇴, 조합원들의 후퇴, 그리고 물러선 자리에 분명히 드러난 것은 이 사회의 구조다.

 즉, 대공장노동자 - 중소기업노동자 - 비정규직노동자의 분할된 모습으로 각자의 생존을 지키는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여기에 무너진 재벌회사들은 거대 외국자본에 흡수되고 남은 재벌그룹들은 경쟁대열에 끼어 들고 있다. 재벌중심의 체제는 일부는 무너지고 일부는 유지되지만 그러나 예전의 재벌회사의 모습은 아니다.   세계화는 한 산업 안에서 외국자본이든 재벌회사든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경쟁을 하도록 만든다. 이제 한 산업이 흘러가는 모습은 더 이상 재벌그룹사간의 지원체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세계적 경쟁구조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한 산업에서 나타나는 경향들은 비슷하다. 따라서 한 업종내에서 겪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비슷하다.

 그렇다고 한 업종내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할 기초가 단순하게 강화된 것만은 아니다. 분명 해당 업종내에서도 재벌구조 아래에 수직계열화 되었던 모습이 남아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보면 이런 현실이 보인다. 현대-기아의 경우는 하나의 재벌그룹속에 속하면서도 국제경쟁속에서 세계 5위의 자동차회사를 목표로 글로벌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 외국공장을 늘린다. 현대-기아도 이젠 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재벌이 아니라 지엠, 포드. 다임러, 도요타 등의 세계적 자동차회사와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다. 부품체제도 마찬가지로 모비스를 중심으로 모듈업체를 키워나간다. 지엠의 델파이, 포드의 비스테온, 도요타의 덴소와 같이 부품사를 키워 나가며 그 아래에 모든 기아-현대의 부품계열사들은 모비스라는 회사의 밑에 2차 납품사로 전락한다. 외국자본에 흡수된 삼성과 대우는 세계적인 생산체제의 한 부분으로 흡수되었으며 굴지의 외국부품회사에 흡수된 한국의 상당수 부품사들도 세계적인 부품생산체제의 한 부분으로 흡수되었다.

 이제 완성차든 부품사든 세계적인 생산체제속에 흡수되면서 내부적으로는 모듈화니 플렛폼 통합이니 하는 지속적인 유연생산체제의 구축문제를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대산별노조로 나가기 위한 금속연맹의 모습이 분명히 심각한 정체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금속노조는 아직 금속연맹의 조합원 중 1/3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종은 뚜렷하게 노동조합의 약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거의 유사한 구조조정속에 휘둘리고 있으면서 자동차분과를 중심으로 사업들을 추진하지만 아직은 완성차 중심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부품사의 경우 모비스를 중심으로 2-3차 하청업체들로 전락한 기업들은 점차 그 지위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과연 단순하게 대공장의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거나 혹은 금속노동운동의 후퇴에 따른 조직력이 약화된 현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변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 한국의 경제구조, 산업재편을 반영하는 구조적 결과인지를 냉정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대산별의 사례는 아직 없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업종산별만이 존재한다. 보건의료노조, 증권노조, 과기노조, 건설엔지니어노조, 대학노조 등과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로 대산별은 아니다. 한국노총의 금융노조 또한 업종산별이다. 물론 아주 작은 규모들이지만 지역노조들도 있다.

 우리는 아직 소규모의 업종수준에서 산별노조를 만들고 있거나 혹은 비정규직이나 영세업체를 포괄하는 지역노조와 같은 수준에서 기업별노조를 뛰어넘고 있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대산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과연 성공 가능한 계획인가? 당위성을 떠나서 현실성을 냉정히 따져보아야 한다.  구조조정이후 조직력의 일정한 후퇴 속에서 기업은 물론 업종까지 뛰어넘는 대산별의 건설은 벅차 보인다. 그것은 단지 현실의 사례들이 그렇다는 수준이 아니라 완환위기와 경제재편을 거치면서 변화된 한국경제와 산업재편의 결과를 반영하는 구조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라. 실천단위, 내용적 통일성을 담는 조직형태로서 업종(지역)노조의 필요성

 조직발전 전망을 논의하는데 있어 분명히 해야할 문제가 있다. 아무리 조직형태에 대한 명쾌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직형태의 발전을 얘기할 때는 조직의 ‘형태’ 그 자체를 가지고는 풀릴 문제가 없다.

 첫째로 조직은 구체적인 실천적 단위이다.

 조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조직은 ‘네모인가? 세모인가?’하는 꼴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보다 구체적인 실천단위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이점에서 볼 때에 과연 현재의 금속연맹은 실천단위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물론 금속연맹만이 그런 상태는 아니다. 공공연맹의 경우도 당위적 측면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주장하지만 현실에서 공무원노조와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조직체계이다. 철도, 도시철도, 각 시의 지하철노조의 경우도 사실은 공공연맹이라는 조직 속에서 실천단위로서 기능하기보다는 독립적인 괘도연대와 같은 방식은 실천단위를 만들고 있다.

 금속연맹의 경우 이미 실천적인 단위는 3원화 되었다. 금속노조와 자동차분과, 조선분과 그리고 최근에는 철강분과의 독립적인 구축도 진행된다.  

 과연 현실에서 실천적 단위로서 기능하는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에 기초하여 조직발전전망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로 조직은 내용과 별개로 형식으로서만 발전할 수 없다.

 산별노조로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종업원 의식을 만드는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적, 내용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당위이고 욕망이고 이상일 수는 있어도 현실이 될 수는 없다. 가장 기초적으로 임금체계의 통일성, 작업장협약의 통일적 기반, 그에 기초한 산업적인 의제들에 대한 공동의 실천능력이 없다면 조직은 단지 그림에 불과하다.

 이점에서 우리는 금속산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위에 기초하여 산별노조를 추진한 것은 아닌지를 냉정히 되돌아보아야 한다. 즉 구조조정의 시대에 기업별 투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산별로 가자고 했다. 그것은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현실에서는 절박한 외침으로 들린다. 하지만 구조조정과정에서 투쟁을 통한 실천적인 근거들을 축적하지 못했다. 따라서 결국은 산별로 가자는 구호는 사실상 단결의 기반이 취약해지는 과정에서 외친 ‘필요성’이긴 했지만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갖추지 못한 것이다.

 필요하지만 충분한 기초는 없는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비교적인 조직력이 높은 노조들이 결합하여  소수노조로 출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냉정히 평가하지 못한 채 아무리 산별로 전환하자고 외친들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설혹 그런 당위에 근거하여 산별로 전환했다고 해도 금속노조에 속한 대공장들이 산별교섭체제 밖에 놓여 있는 현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지원투쟁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의 금속노조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비정규직문제에 한참 먼 상태를 벗지 못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단지 똑같은 물을 네모진 그릇(기업별노조)에서 둥근그릇(금속노조)에 담아 놓고 있을 뿐이다. 물은 여전히 물이다. 우리가 마셔야 할 것은 사각형이든 원형이든 그릇이 아니라 물이다. 

 따라서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산업적 의제들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탄생이 가능하며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적 발전과 함께 전체 노동자계급이 사회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한국노동자단일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이점에서 볼 때에 금속의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진행된 주장한 계급적 산별노조,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아래로부터의 산별노조라는 주장은 부분적인 지적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또한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산별반대론’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 다시 제출되어야 할 노동조합 조직발전전략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에 노동조합의 발전 전략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그간의 산별운동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당면 조직발전의 단계로서 대산별지향은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실천적 단위이자 내용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과도적인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그것은 업종별 실천과 지역별 실천을 중심으로 업종과 지역노조를 만드는 노력들을 개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넷째로는 일반적인 노동자로 등장하는 비정규직의 투쟁과 조직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다섯째로는 업종, 지역, 비정규직의 조직발전에 기초하여 산업적 의제와 사회적인 의제를 전면에 내건 노동자들의 전국적 실천력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한국노동자단일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본문

될 수 없다. 다른 누군가가 구상한 작업장과 작업량, 작업방식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피동적 인간을 벗어 날 수 없다.

 생각해 보라, 자신의 안방을 누군가가 맘대로 가구를 이리저리 배치한다면 그대로 참고 견딜 인간이 얼마나 될까?  작업장은 안방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동자의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을 자신의 구상대로 재편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묘한 모순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작업장 혁신은 자신의 안방에 가구를 놓고 수조를 배치하고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작업장에서 수동적인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작업장에서의 단순한 임금따먹기가 아니라 작업장 자체를 노동자의 통제권 아래에 두고자 하는 투쟁 또한 그 어떤 정치투쟁에 못지 않은 중요한 정치적 투쟁이다. 

 노동자에게 계급의식을 교육하는 것은 ‘노동교육센타’를 만들고 ‘노동교실’을 열고, 그럴듯한 기관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교육을 위한 학원의 설립과 같은 의미를 결코 넘어서지 못한다. 이제 교육은 공교육의 확립, 즉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의 혁신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설학원의 설립수준이 아니라 대규모적인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에 대한 재정립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 없이 노동의 미래는 없다.

 셋째, 작업장혁신은 협소한 ‘작업현장투쟁’이 아닌 자본전략에 대한 전면적 투쟁이다.  

 작업장의 혁신은 단순히 작업장 그 자체의 내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작업장의 변화는 작업장 내적 원인이 아니라 자본의 경쟁체제, 그에 따른 자본의 생산효율성의 확대를 위한 노력, 기술적 발전에 따른 생산기술의 혁신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장 혁신을 위한 투쟁은 단순히 작업장 내부로 만의 관심을 집중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경영전략과 산업정책 등과 연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소위 신자유주의는 대량생산체제를 넘어서 유연생산방식을 확대시키고 있다. 유연생산체제는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분할,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로 분할된 인력공급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과 써비스 유통망의 노동자들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유연생산체제는 치명적인 결함도 만들어 낸다. 시장변동에 맞게 적기공급을 위하여 빈번한 물량변동과 작업장 재편이 필요하고 이때마다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의 작업장에서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작업장 투쟁을 협소한 시각에서 전개하면 패한다. 경쟁력논리를 뛰어넘지 못한 채 수당 투쟁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자본은 이미 오래 전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는 작업장 재편과정에서 노조와 협상을 한다. 모 기업의 경우 회사의 외주화에 대한 대 노조전략이 ‘노동조합에 들킬 때 교섭한다’는 것이다. 이미 설비투자를 해서 신설공장을 지어 놓고 물량을 빼내가려는데 노동조합은 나중에 알고 싸운다. 사측은 막대한 투자비용을 이미 쏟아 부어놓고 ‘배째라’고 한다. 이런 식의 투쟁은 결국 수세적은 투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몇 년간 근골계투쟁은 매우 중요한 투쟁으로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근골격계투쟁은 산안투쟁이라는 협소한 영역의 투쟁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그 핵심적인 원인은 ‘전쟁전략 없는 부분 전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산안투쟁이 작업장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재해석되고 이런 차원에서 투쟁을 전개해야 했으나 부분적 현안을 넘지 못했던 것이다. 아쉽지만 간략한 지적으로 그친다.)

다. 대대적인 작업장 진단

 작업장 혁신은 분명한 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몇 몇 대공장들에서 작업장 진단들이 진행된다. 불행하게도 노동조합의 주도적인 사업이 아니라 자본의 주도적인 작업들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S사의 진단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첫째로 노동도구주의적 경향이다.

 조합원들의 다수가 ‘일하다가 돈 좀 벌면 나가서 장사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해 돈벌이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노동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고 사측은 노동력 동원을 위하여 기초질서운동을 강조한다. 그럴수록 노동자들은 자발적 노동이 아닌 도구적 노동의 생각이 강화된다. 사측은 물질적 보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다. 실리적인 경향이 강화되고 자발적인 잔업특근의 요구가 증대한다. 품질의 향상이나 임금의 질적 상승이 아니라 공장가동시간이 늘고 변동임금을 통한 임금량이 증가하는 구조가 여기로부터 탄생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구조조정 이후의 경험적으로 확립된 이데올로기와 노동자정체성의 약화이다.

 구조조정이후 조합원들은 ‘회사가 잘되어야 고용도 보장된다’는 생각을 한다. 노자간의 근본적 이해의 대립이 있는가가 의심된다. 오히려 대부분의 노사간의 분쟁사항은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이 노조 내부의 통합력이 떨어짐에 따라 사측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조직도구주의적 경향이다.

 노동자들의 계급정체성이 약화됨에 따라서 조합원의 상당수가 노동조합과 일체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노조라는 조직을 철저히 도구적으로 활용한다. 강성집행부와 온건집행부의 탄생은 노선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합원의 실리를 챙기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된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자본의 양자구도가 아니라 노동조합집행부와 사측이 있고 그 중간에 조합원들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럴수록 노동조합은 조합원동원에서 외곡된 모습을 보인다. 동원식, 이벤트식 사업을 통해 조합원을 더 모으고자하고 간부마져 노조활동에 자발적 참여가 떨어져 노동조합이 대의원들의 집회참가여부를 노보에 공개하는 식의 강제적인 방식을 동원한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왜곡된다.

 넷째로 왜곡된 작업장 내부의 관계다.

  조합원들은 노조가 일반조합원을 대변하기보다 목소리 큰 사람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조직에 몸담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의 입김이 세다. 사측도 노무관리차원에서 현장조직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장조직들의 불만을 우선 처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장은 노조나 회사나 일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현장조직-회사의 연결관계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어떤 사람이 승진하거나 선호되는 업무를 담당할 경우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빽’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진단내용은 결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해당사업장의 사례를 타 사업장 간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제 모든 노동조합들에서 작업장에 대한 진단이 전면화 되어야 하고 내부를 스스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라. 작업장 ‘협상의 혁신’

작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진행도지 못한 상황에서 몇 가지 영역만을 검토 하고자 한다. 

 첫째, 개념의 재정립과 통일이다.

 제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장생산체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보며 대부분의 작업장 협상은 UPH에 맞춰져 있다. UPH는 말 그대로 시간당 생산대수이다. 이 개념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자본가적 개념이다. 그나마 작업장 협상을 전개하는 각 사업장마다 개념의 차이들이 매우 많다. 기아차의 경우는 UPH개념이 더 일반적이고 현대차의 경우는 M/H개념이 더 일상적이며 대우차의 경우는 짭수 개념이 더 일상적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을 통해 얼마나 단위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릴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쉽고, 더 적게 일하며, 다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업장 협상의 중요한 개념은 생산량 중심의 협상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확립된 기준이 없으면 결국 수세적인 태도로 시작하고 방어적인 협상의 결과를 갖기 마련이다.

 자본의 경우 생산량을 중심으로 UPH개념을 들이대면 공장의 여기저기에 생산목표와 UPH수치들이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노동을 중심으로 한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 

 현재의 작업현장을 보면 작업자가 단위작업을 준비하고 실제로 행하며 종료하는 시간인 ‘싸이클타임’(텍타임?)은 그나마 비교적 작업자 중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마져도 싸이클타임의 산정이 누구나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속도가 아니라 숙련작업자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또한 교정되지 않으면 노동자적 개념으로 사용하기 매우 어렵다.

 자본이 시장의 변동 → 생산량의 조절 → UPH조정이라는 일련의 흐름으로 작업장 협상에 접근해 온다면 노동자는 노동의 인간화 → 노동강도의 전략적인 완화의 단계적 목표설정 → 적정 싸이클 타임의 산정 → 노동강도의 재편 및 인원협상의 전개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어도 각 공장에서의 개념의 편차를 해결하고 각 사업장을 넘어서 일정한 통계로 노동강도를 비교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기술적인 작업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작업이다. 이것이야 말로 기존의 공동요구를 중심으로 한 일시적인 공동투쟁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공장을 뛰어 넘는 산업적인 단결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산별노조를 향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불균등 극복을 위한 표준의 확립

 정규직 내의 작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균등의 현상은 매우 왜곡된 현실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S공장의 작업자들의 조사결과 메인라인과 간접부서의 임금격차가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려운 일과 쉬운 일에 대한 차별적 보상이 곧 평등한 보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의 기준은 뭘까?

 2004년 D사의 임단협 요구결정과정에서는 수당요구를 둘러싸고 격론이 발생하였다. 즉 기피작업(메인라인)에 대하여 특별수당을 6만원 가량 요구하는 안이 상정되었다. 이 안이 상정되자 기피작업은 무엇이고 메인작업은 과연 무엇인가? 정비소의 노동자들은 고객을 직접대하면서 불평사항들에 접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은 그럼 왜 수당이 지불되지 않는 것인가? 조립라인만 어렵고 기피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산공장의 타 부서와 정비소 등에서 수당요구들이 터진다.

 이 문제는 한편에서 보면 메인라인에서 수당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타 부서가 다시 수당을 요구하면서 ‘수당경쟁’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관철시키는 모습을 띤다. 물론 노동자들에게는 일정하게 임금인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자들 내부적으로도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K사의 경우 2002년 임단협 결과 사측에서는 구체적인 내역이 없이 조합원 1인당 1만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던져주고 노조가 알아서 배분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로 노조내부에서는 며칠 간 대의원 대회를 통해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다. ‘콘베이어 작업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아니다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 등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임단협의 결과는 오점으로 얼룩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 고깃덩이 하나 던져주니까 서로 물어뜯는 이리떼하고 뭐가 다른가?”

 아주 극단적이고 냉소적인 평가이지만 그 현상을 그 사업장의 한 활동가가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스스로의 통일성을 확보할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사회적 평등을 주장할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고용불안의 보이지 않는 칼 - 노동의 단순화와 파편화에 맞선 직무순환

 모듈화와 외주화가 자동차 산업에서 일자리를 급격하게 이동시키고 있다. 무노조 비정규직 공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모비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모비스는 급속하게 매출을 늘리면서 ‘껍데기만 빼고 모든 것을 생산’하는 모듈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그 핵심적인 공장의 하나인 E모듈공장은 롤링샤시 모듈을 생산한다. 롤링샤시모듈이란 엔진과 변속기와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구동장치, 자동차의 주행방향을 제어하는 조향장치를 한 덩어리로 조립한 것이다. 그야말로 타이어만 끼우면 달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모듈부품업체가 커질수록 자동차 완성차 공장은 껍데기만 씌우는 껍데기 공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사측의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 보세요, 저기 농사짓던 할머니도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이 편해 졌습니다”

  그것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분명 자랑이었지만 노동자에게는 지옥의 입구가 여기에 있다는 점을 섬뜩하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노동은 점점 더 단순화되고 있다. 그럴수록 숙련은 필요 없다. 단지 더 적은 수의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노동자가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자동차 공장은 더 이상 과거처럼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지어지지 않는다. 동시에 출근하고 동시에 일하고 동시에 퇴근하는 규율 잡힌 군대로서 ‘근대공업 프롤레타리아’는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다.

 곳곳에 산개된 공장에 농사를 짓다가 인력공급업체에 채용되어 일하게 되는 무노조 비정규직으로 가득찬 모듈공장, 완성차의 조립라인과 발전한 컴퓨터 통신망(CCR룸)의 적기생산체제로 연결된 유연생산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산노동(노동자)는 죽은 노동(자동화설비)에 의해 대체되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의해 대체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장시간 저임금노동 → 가격경쟁력의 체제를,  고숙련 적정임금노동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한들 씨가 먹힐 리 없다. 노동의 파편화와 단순화에 저항하여 유기적 노동의 보존을 위한 투쟁이 없이는 탈숙련과 저임금노동의 증대를 막을 방법이 없다.

  물론 그대로 놔두는 것도 대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비정규직 공장들이 생겨나 그곳에서 비정규직들의 불만이 축적되어 언젠가는 혁명적 투쟁을 또 벌이게 될 것이고 ‘제2의 87년 대투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예수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나 하는 사이비 종교의 종말론에 불과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직무순환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직무순환’의 네 글자를 꺼내자 '전환배치'라는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직무순환이 과거의 고용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환배치의 다른 이름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악몽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도 자본은 강력히 외친다. “내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도저히 못해먹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공급의 유연생산체제는 필연적으로 잘 나가는 차종과 잘 안 나가는 차종에 대한 유연하고 순발력 있는 생산조절을 요청하며 따라서 상시적으로 라인이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라인이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식의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능적 유연성을 확대하자는 것인가?

 아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반복노동의 증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구조적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제 직무순환은 공세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노동의 파편화와 단순화에 따른 비정규 노동의 급증에 대응하는 고용전략의 일환으로서도 직무순환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 저임금 노동의 증가에 따른 임금하락에 저항하기 위해서도 직무순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직무 고정적인 사고방식은 또 다른 측면에서 서열화를 촉진한다. 즉 편한 일로 가기 위하여 경쟁이 일고 편한 작업은 일정한 기득권(고령자, 노조간부에 대한 사측의 야릇한 전관예우 등)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직무순환은 정규직 노동자 내부에서도 통합성을 높여 내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는 어려운 일은 비정규직에게 쉬운 일은 정규직에게 할당하는 관행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무순환이 노동자적 관점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직무순환이 가능하려면 각 직무간의 불균등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현저하게 어려운 노동으로 직무이동을 하는 것은 우선 작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노동에 대해서는 직무의 분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직무순환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변화된 직무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을 위해 OJT가 필요하고 인원의 보충도 필요하다. 

 과거의 전환배치는 고용불안의 신호등이었다면 현재의 직무경직성이 고용불안의 신호등이다. 과거의 전환배치 수용이 반노동자적인 행위였다면 새로운 직무순환의 공세적인 제기는 노동자의 무기가 될 것임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협상의제의 확대을 통한 노동자 통제권의 확대

 이제 작업장에서 모든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작업장의 주인은 노동자다. 주인이 안방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개입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강도나 인원협상을 넘어서 생산량 또한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연간 회사의 생산량의 결정에 대한 본조 차원의 협상은 물론이고 공장별 부서별 생산량의 협상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작업의 배분에 개입하고 적정 노동강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없는 생산량은 새로운 인원의 충원이나 공장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라인의 재편이나 공장의 신설과정에서 생산라인의 설계까지 개입하여야 한다. 이미 현대차의 경우 2003년 협상을 통해 신모델의 고정시점에서부터 노동조합이 개입하는 것을 못박았다. 교섭의 의제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의 개입과 통제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 있다. 개입의 실질적인 능력의 문제다. 현재의 활동가나 간부의 수준은 구체적인 개입을 할 실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활동가와 간부는 이제 단순히 전투성을 내세우고 조직관리를 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여섯째, 일시적 대응에서 전략적인 개입으로

 지금까지의 라인협상은 사측의 계획에 따라서 모델의 변동과 라인재편의 경우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여

하여 왔다.

 왜 그런가? 그것은 작업장에 대한 노동의 전략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의 기준에 근거하여 작업장 혁신의 단계적인 목표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비록 사측의 생산변동 계획이 없다고 할지라도 노동강화의 완화, 노동시간의 단축의 단계적 목표를 위하여 먼저 매년 사업계획 수립이전에 생산량의 협상을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노동강도, 노동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교섭해 나가는 새로운 패턴을 정립해야 한다.

 매년의 임단협 협상기간보다 더 중요하게 매년 하반기에 이런 협상의 패턴을 강화함으로서 매년 상반기의 임단협 투쟁보다 더 비중 있게 매년 하반기의 생산계획협상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4. 임단협의 혁신을 위하여

가. 임단협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임단협에 대한 위험한 관점은 구시대적 관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사고방식과 임단협을 넘어서야 한다는 미래적 지향 모두에서부터 발견된다.

 첫째, 낡고 고루한 임단협에 대한 관점을 버리자.

 임단협은 여전히 노조의 주요한 행사이다. 집행부의 한해 농사가 여전히 임단협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물론 이제 갓 노조를 만든 경우에 임단협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17년째 민주노조운동을 해온 노동조합들이 아직도 낡은 임단협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정체와 퇴보다.

 생각해 보라. 이미 정규직 대공장의 조합원들은 일련의 패턴에 익숙하다. 조합원들은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을 보고 사측의 안을 보면서 대충 몇%로 타결되며 어떤 과정을 밟아서 정리될 것인지를 안다. 반복되는 임단협은 어떤 결단을 요구하거나 혹은 비장한 파업을 요청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임단협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지점으로서 유효성이 상실되고 있다.

 둘째, 임단협에 대한 청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경계해야한다.

 임단협 중심의 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 분명히 임단협 중심의 노조활동은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단협이 아닌 사회적인 의제나 전국적 계급의제, 혹은 사회 정치적 요구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잘 못 대체되는 경우 왜곡된 길로 나갈 수 있다. 즉 임단협이 아닌 무엇을 추구하는 단절적인 사고방식으로 관념화 또는 대중과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한 대공장의 노조집행부는 엉뚱하게 작업장내부의 문제는 소홀히 하면서 ‘버스요금인하투쟁’ 같은 ‘이역 주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캠페인으로 나간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집행부는 작업장 통제에 대한 대응에서 무능함을 집중적으로 공격받았으며 더 나가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것 = 노동계급을 버린 것’으로 비판받았다.

  그렇다면 임단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임단투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 혁신의 방향은 노동조합이 산업적 사회적의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임단협이 되어야 한다.

  호주 제조노조의 경우 3년에 한번 임금교섭을 하는데 그 이유를 비정규직 및 다른 구조적인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이처럼 당장에 임단협의 비중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임단협을 관성적인 임단협이 아니라 새롭게 혁신하면서 동시에 산업적, 사회적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나. 임금투쟁의 혁신을 위하여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략적으로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제기들이 있다.

 첫째는 정규직 내부의 임금의 불평등 구조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정규직 내부에서 임금에 대한 불평등 문제는 주로 수당을 둘러싸고 격화된다. 둘째로는 임금격차의 확대문제다. 정규직 대공장과 부품사의 임금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문제다. 셋째로는 자본으로부터 제기되는 ‘고임금론’의 문제이다.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이제 임금투쟁은 ‘양’의 문제에서 ‘구조’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제 몇% 임금인상률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구조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임금가이드라인에 저항하여 수당을 통해 변칙적 임금인상을 해왔고 변동급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심지어는 대공장들도 기본급의 비중이 50%이하를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규직 내부에서도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기초가 부족하다. 직무평가에 기초한 임금체계의 재고를 통해 정규직 내부의 불합리한 임금 및 수당구조를 재편하여야 한다.

 공세적으로 임금구조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곡된 임금피크제의 공격앞에서 계속 두드려 맞게 될 것이다.

 자동차 노조들의 수당의 통합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S사의 경우는 수당통합의 방안을 만들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단일호봉제를 추진하는 등 임금구조의 문제는 이미 화두가 되고 있다.

 둘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하청 임금격차의 원인 구조에 대한 집중적인 제기들이 이뤄져야 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CR(Cost Reduction)구조와 같은 원청의 하청에 대한 일종의 이윤착취를 쟁점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요소만으로는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전략적으로 ‘차등임금인상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의 일률적인 임금인상률의 적용방식이 아니라 하후상박에 기초하여 대공장의 임금인상보다 중소사업장, 중소사업장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높게 책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당장에 논의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임금론에 맞선 임금체계로 전면적인 대응과 임금결정요인의 확립이다.

 해마다 대공장의 임금이 높다고 아우성들이다. 이런 공격에 얼마나 우리가 잔업특근을 많이 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오히려 역공세를 펼치는 차원에서라도 대공장의 적정임금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히 만들 것을 역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의 향상 + 물가상승 등 노동력 재생산비용 + 기업의 이윤율 + 경제성장률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하여 임금결정요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논란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과거와 분명 다르다. 과거의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임금연동방식은 철저히 자본의 생산성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노동이 채택하여온 생계비에 기초한 임금인상 산정방식 또한 실효성이 매우 약화되었다. 실제로 임금은 노사간의 힘에 의하여 결정된 셈이지만 노사간의 힘의 문제는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특히 대공장의 경우는 임금인상 산정방식을 공식화하고 그에 기초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는 한편에서는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임금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대공장의 실리적 경향을 일정한 임금결정 구조를 통해서 단순한 패턴으로 처리함으로서 대공장의 관심영역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임금, 사회적 복지의 전면적인 제기로 접근

 아무리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차등임금인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대공장의 노동자든 비정규직의 노동자든 먹고사는 노동력재생산 비용이 다를 수 없는데도 임금격차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투쟁외에 사회적 복지, 사회적 임금을 위한 투쟁은 별도로 전개되어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2004년 자동차 완성차들이 제기한 ‘사회기금’은 첫 출발로서 다양한 논란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현실에서 사회적 임금과 사회복지, 연대임금을 전면화 하기 위한 현 단계에서의 전술적 출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 단체협약투쟁의 혁신을 위하여

 현 단계에서 특히 대공장의 단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미 자동차 대공장의 경우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수준이다. 각 노동조합의 해당 조항들을 한 번만 훑어보면 알 수 있다. 물론 각 단위노조의 사정에 따라서 더 개선되어야 할 조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공장의 단협은 더 이상 조합원의 복지혜택을 늘리거나 하는 수준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이제 대공장의 단협은 노동자들이 경영과 산업의제들에 개입하고 통제권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로는 작업장 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앞에서 밝힌 바, 작업장 혁신을 위해서는 생산계획에 대한 협상에서 시작하여 작업의 배분, 적정노동강도에 대한 규정 등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부서별 대의원의 협상에 맡겨져 왔다. 이것은 옳다. 작업장의 협상을 대의원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작업장 협상의 규범을 단협에서 체계적으로 확정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단협의제의 확장을 통해 경영권에 대한 개입은 물론이고 산업적 의제에 대한 개입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2004년 자동차노조들은 산업차원의 노사간 공동기구 마련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조항 및 경영권 개입조항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3년 현대차는 산업정책을 다루기 위하여 자동차공업협회에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합의를 한 바 있다. 대공장은 선도적으로 이런 의제를 단협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대공장은 단협을 통해서 경영권과 산업의제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근거를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과 투자계획에 대한 협상, 산업정책에 대한 협상에 주력함으로서 과거의 단협이 아닌 새로운 교섭패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현재 노동계급이 요구하는 대공장노조의 단협에서의 역사적 과제다.

* 다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점증하는 경영참가 요구에 대한 오해와 빗나간 견해들이다.

 노조 내부적으로는 경영참가를 통해 생산계획을 노사간에 다루고, 산업정책을 노사공동기구를 통해 다루자는 주장에 대하여 ‘노사협조주의’를 운운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론들이다. 노동자가 노예에 머물고자 한다면 시키는 데로 자본의 계획에 따라서 노동만 제공하면 된다. 그러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경영계획이나 산업정책에 개입해야 한다.

 반대로 자본의 경우 경영참가를 극도로 경계한다. 그들의 본질은 자본에 대한 소유와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영권을 자신의 본질로 한다. 따라서 경영권에 대한 공격은 자신의 본질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최근 경영계는 경영참가를 막는 한편에서는 자본의 논리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유인한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사주제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전혀 노동자적인 태도가 아니다. 주식을 가진 자 만이 경영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본의 논리다. 노동자는 이윤을 만드는 원천인 노동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이다. 따라서 노동을 제공한다는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경영권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일부에서는 우리사주를 통한 위험스런 경영참가의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특수한 경우 투쟁과정에서 전술적으로 우리사주제를 활용하는 것이 고려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경영권 주장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우리사주를 통한 경참가는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은 자본의 통제방식이 아니라 자본에 흡수되어 결국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본문

- 현 단계 노동운동의 발전전략 -

사회적 노동운동을 위하여

2004년 6월

1. 노동운동은 어디에 와 있는가?

가. 주도권확장 국면에서 부딪친 암초

 87년 민주노조운동의 본격적인 출발 이후 노동계급은 험난한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확고하게 정착시켰다. 95년 말 민주노총의 결성은 민주노조운동이 실질적으로 시민권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노동계급은 비록 노동조합이라는 일면적인 조직형태에 의존하였지만 노조를 거점으로 하여 계급적 요구를 표현하고 관철시켜 왔다.

 이제 노동자계급은 민주노조를 통해 ‘굴종의 사슬을 끊고’ 인간선언을 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노동계급의 주도권 하에 바꾸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것은 한편에서 본다면 비합법 혁명운동이 실패하고 노조라는 일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온 상태를 넘어서 사회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회자체를 바꾸는 과제로 나아갈 것을 요청 받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존재를 인정받자 마자 노동계급은 새로운 암초를 만나게 된다.

 96년부터 시작된 정리해고의 도입은 시련의 시작이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93년 출범한 김영삼 정권의 ‘국제경쟁력’ 논리속에서 한국에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세계화의 폭력적인 관철과정으로서 경제위기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출발에 불과하였다.  아시아의 금융위기속에서 한국 또한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인 구조조정기에 들어섰으며 그것은 곧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강력한 역공세이기도 했다.     

 노동운동이 이제 갓 인간선언을 하고 ‘조합주의적 국면’을 활짝 열고 새로운 장으로서 사회적인 주도계급으로 발전하기 위한 ‘헤게모니적 국면’을 열어야 할 시기에 채 꽃을 피우지 못하고 공격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의 역공세는 노동자들의 뿌리를 흔들어 노동계급의 해체를 겨냥하여 노동자를 중층화, 분열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계급의 분열을 막아내고 사회적 주도계급으로서 자신을 확대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노동운동은 좌표를 분명히 세워나가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 바로 현재의 노동운동의 상황이다.

나. 노동운동의 변화를 위한 두 가지 시도와 실패

 노동운동은 자신의 발전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가? 그것은 아니었다. 노동운동의 변화는 시도되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민주노총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의 활동이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하였다. 전략위원회의 구상이 제출되었으나 지역별 순회토론 등을 거치면서 그것은 한갓 ‘구상’을 넘지 못하고 좌초 소멸되고 만 것이다.

 두 번째의 시도는 ‘산별운동’이다.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라는 양날개를 향한 노력이 구조조정시대의 대안으로 제출되었다. 정치세력화는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졌고 산별노조는 보건의료나 금속노조의 건설로 나타났다.

 산별운동은 여전히 중요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대안으로서 민주노총 또한 산별시대를 꿈꾼다. 그러나 산별운동은 전진보다는 정체상태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성패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2012년 집권을 꿈꿀 만큼 민주노동당은 희망이 부풀어 10명의 국회의원으로 메스컴을 장식하고 있지만 아직 누군가의 표현처럼 이제 민주노동당은 ‘장롱면허’가 아니라 본격적인 ‘실전운전’을 시작하였으며 이 초보운전자가 얼마나 교통사고를 낼 것인지는 아직 시험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다. 노동운동의 발전을 둘러싼 두 가지 경향 - ‘국민주의’와 ‘계급주의’

 위 두 가지의 노력은 노동운동내부의 견해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망의 확립으로 나아가기 보다 이견들을 더욱 더 확실히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노동운동에 늘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은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주장은 한편에서 본다면 노동운동이 조합주의적 운동을 넘어서 사회적인 주도계급으로 나서기 위하여 국민속으로 헤게모니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주장은 격렬한 구조조정의 시기에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계급적 관점이 불확실함을 증명하면서 좌초된다.

 국민파로 분류된 ‘배석범 민주노총 직대체제’는 정리해고를 합의함으로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결정타를 입게된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6대 집행부가 내세운 ‘국민주의’적 편향은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진행된 구조조정기에 격렬한 노자대립의 상황에서는 관념적이고 계급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민의 눈치보기’로 비판되었다. 노동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볼 여유가 없이 정리해고라는 격렬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98년 정리해고는 바로 이어졌다.

 두 번째는 ‘계급주의’의 한계와 균열이다.

 노동운동의 좌파활동가들은 구조조정에 맞선 비타협적인 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정리해고 합의에 강력한 행동으로 비판하였으며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에 맞서 계급적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전선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사퇴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대신한 단병호 직무대행의 파업철회, 우여곡절을 통해 등장한 이갑용 집행부의 한계와 노사정위 참여 등으로 무너진 전체 전선 속에서 이제 전투는 각 개별사업장의 투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 만도기계, 현대자동차, 발전투쟁 등 수많은 투쟁을 경과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통한 돌파를 주장한 좌파들의 경우도 스스로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거나 한계를 드러냈다.         

 이 구조조정기의 투쟁을 거치면서 좌파내부 또한 분명하게 분화된다. 대체로 원칙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려는 경향과 구조조정투쟁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회로를 찾게 되는 경향의 등장이 그것이다.

 특히 대중운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회적 경향은 산별노조를 강력한 대안으로 제출, 2000년 이후 힘을 발휘하여 왔으나 금속노조의 정체 등으로 인하여 약화되고 있다. 원칙적인 태도을 가진 경향은 이렇다할 대중적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힘이 약화된다.

  2004년 노동운동은 표면만 본다면 이제 민주노총의 4기 집행부체제가 등장하면서 계급주의적인 노선보다는 타협적인 노선들이 강화될 것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집행부의 등장은 과거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부활과 승리라는 측면보다는 계급노선의 실패의 측면이 훨씬 크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의 실패와 정규직 대공장 노조들의 실리적인 경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은 정규직의 실리주의를 배경으로 민주노총의 우경화 가속화가 결합되고 여기에 노무현정권의 로드맵이 힘을 발휘한다면 장기적인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일면적인 지적이다. 이런 평가에 기초하여 소위 좌-우 대결로만 인식한다면 민주노총의 우경화에 맞선 범좌파단결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계급주의를 표방한 범좌파 연합이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채 지도력을 상실했다는 측면을 잊어선 안된다. 이를 잊고서 다시 낡은 사고법에 기초하여 대안을 세우려 한다면 그 결과는 ‘권력쟁패’만이 남을 것이다.

 4기 민주노총 지도부의 경우 분명한 전략적 대안을 제출하기보다는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적 상태에서 우경화 가능성과 동시에 과거 노조운동의 낡은 틀을 해체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흔들리는 노동운동의 자화상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아직 본격적인 형태로 대안적 방향이 제출되는 상황은 아니다. 아직 체계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감지된다.

가. 이미 생명을 다했으나 아직 청산되지 못한 ‘깃발론’

 “ 과거에는 깃발을 들고 ‘따르라’하는 식이었다. 그래도 조합원들의 분노가 있었기에 투쟁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2004년 5월에 만난 현대중공업의 한 활동가의 고백이다. 분명 이런 식의 깃발론으로는 현재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낡은 깃발론은 청산되고 있는가?

 2004년 열사정국에서도 이런 류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난 것이 아닐까? 애초에 두산이든 한진이든 혹은 세원이든 사업장들의 투쟁은 조합원들의 다수를 결집시키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열사들은 이 한계를 안고 보다 강력한 선도투쟁으로 몸을 던지면서 조합원들을 결집시킨 측면이 있다. 더욱이 열사들의 죽음 앞에 민주노총의 경우 총파업의 선언을 통해 투쟁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선도적인 투쟁의 선언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대중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2003년 11월9일의 강력한 가두시위 또한 노동계급의 분노를 담은 것이라고 하지만 대중적인 투쟁의 확산의 계기 보다는 선도투적인 성격을 넘지 못하였다.

 그리고 2004년 민주노총의 선거에서는 ‘문제는 힘이다. 힘있는 민주노총건설’이라는 주장은 낡은 투쟁노선의 반복으로 비춰지고 ‘우리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는 4기 집행부가 탄생하였다.

 아직 깃발론은 제대로 극복되지 못한 것이다.

 구조조정투쟁의 결과 현장의 정서는 투쟁에 대한 전망을 잃고 실리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보았자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낀다’. 이런 류의 투쟁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빈번하게 반복되는 관성적인 동원투쟁은 간부들의 자족적인 투쟁으로서 뭔가를 했다는 면죄부를 주는 의미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현장의 조합원들의 투쟁을 촉진하거나 대중투쟁의 확산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투쟁은 전혀 아니다.    

 나. 현실영합으로서 ‘담합적 노사관계’

 ‘구조조정의 악몽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는 조합원의 경향’ 즉 실리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은 이제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식의 분석도 매우 안이한 것이고 또한 일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조합원들의 경향만을 지적하는 수준에서는 포괄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조합원들의 이런 경향은 확장되어 새로운 사슬고리를 만들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사슬고리속에서 조합원들의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되고 있다.

 그 사슬고리는 ‘조합원들의 실리적 경향 + 회사의 지불능력 + 관리되는 활동가조직 + 노조의 적절한 실리충족에 기초한 지위유지’가 결합되어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의 고착화 가능성도 엿보이게 한다. 대기업의 지불능력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은 현금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노조는 적절히 실리를 안겨다 줌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서 일종의 노사간 담합구조가 형성되어 나가고 있다. 몇 몇 대공장들의 상황은 이런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KT, 지하철, 현중, 대우조선 등)

  활동가조직들은 이런 경향에 맞서서 일부 저항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장활동가조직의 이런 저항도 사실은 노조권력을 둘러싼 정쟁으로 낙인찍힌다.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가 조직 또한 담합적인 노사관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에 ‘그놈이 그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상당수의 활동가조직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측과 관계하고 있으며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사측으로부터 일정한 편의를 제공받기까지 한다.

 ‘담합적 노사관계’는 철저히 연대를 배제하고 이권을 단위기업에서 나눈다. 아쉬울 것이 없는 대공장의 성(城)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대공장의 노조는 상급단체에 대하여 어떤 아쉬움도 갖지 않으며 언제든지 탈퇴를 협박한다. 

 이런 경향들은 심지어 전국적 차원의 위험스런 구상으로까지 발전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일부 대공장에서 소위 ‘전국차원의 제4 세력의 구축’을 위한 행보들이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런 취약한 대중적 기반 위에서 노정관계 등 사회적 논의구조는 아마도 유럽식의 사민주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야말로 포섭된 노동자들의 정부에 빌붙기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담합적 관계는 이미 중층화된 노동자들의 분할을 고착화 할 것이다.

 “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미래요?  아마도 고령화되어 나이가 들면 젊은 비정규직을 몇 명 관리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지요”

 모 자동차공장의 대의원이 고령화되는 정규직의 미래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무엇인가를 묻자 내놓은 답이다. 결국 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의 관리자로서 자기전망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런 전망이 성공할 것인가는 별도로 따져야 할 것이지만 대공장의 ‘담합관계’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다. 무기력한 ‘초심론’

 노동운동이 우려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활동가들의 도덕성을 문제시하면서 활동가나 노조의 ‘윤리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운동의 타락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이러한 주장이 담고 있는 애틋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활동가들이나 노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이나 이미 몇 개의 노조에서 발생한 비리들은 철저히 규명되고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혹은 당위적인 선언만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노동운동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이 없다면 무기력한 주장에 그칠 뿐이다. 

라. 희망처럼 떠오른 ‘정치시대론’의 함정.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분명 이는 상당한 진척이고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보 운전자’ 민주노동당의 미래에 대하여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미 출발에서부터 민주노동당을 둘러싼 함정이 도사린다.

 첫째로 이미 실패한 역사가 재발될 가능성이다.

 ‘노조시대에서 정당시대로’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자칫 낡은 사회주의운동의 이론을 그대로 반복 할 수 있다. 경제의 상위개념으로서 정치를 말하고 경제주의를 지적하면서 정당을 통한 정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소위 ‘국가를 장악하여 사회전체를 재편한다’는 국가주의적인 관념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작업장투쟁이나 현장조직력문제는 경제주의적인 활동으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적으로 민주노동당내에서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만이 전개되고 현장은 더욱 방치, 조합원들은 민주노동당을 둘러싼 권력경쟁에 곧바로 염증을 느끼는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와 정치에 대한 낡은 이분법은 버려야 한다. 작업장의 문제, 조합원의 정서 문제는 단순히 하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문제이다.

 둘째로 허약한 계급적 기반의 문제다.

 앞서 밝힌 바 실리주의가 확대되고 이것이 ‘담합적 노사관계’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왜곡된 노정간 타협체제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설 자리는 너무도 뻔한 것이다.  그것은 서구 사민주의 정당들이 ‘제 3의길’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옮겨간 것 보다 훨씬 못한 수준에서 제도화와 자본주의로의 자발적인 포섭으로 나갈 가능성을 보여 준다.

 셋째, ‘밀어내기’에서 ‘길들이기’로 전환한 보수집단의 전략

 ‘초보운전자’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생은 누구일까? 애초에 보수집단은 진보집단의 등장을 막고 이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밀어내기를 해 왔다. 반공이라는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밀어내기를 해 왔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운동권 문화를 버리고 이제 이 사회의 책임 있는 주류중의 한 부분으로서 민주노동당도 문제제기만 하지말고 책임을 져라. 밥 얻어먹던 관성을 버리고 이제는 밥값을 내라’는 요지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좌파밀어내기’에서 ‘좌파길들이기’로 전환한 보수집단은 끊임없이 ‘초보운전자’ 민주노동당을 훈련시키려 할 것이다.

 이에 맞서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얼마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가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계급적 능력의 문제이다. 과연 약화된 노동계급이 보수집단의 길들이기를 물리치고 민주노동당을 자신의 계급적 부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다.

라. 대안부재의 무기력 속에 탄생하는 ‘외적 충격론’

 “ 대공장의 현장 상태를 바꾸는 게 가능하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외적 충격속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한 대공장노조의 활동가의 얘기다. 그가 말하는 외적 충격이란 뭘까? 아주 극단적인 것이다.

 “ 현재의 노무현 정권 마져도 외국언론이 보기에는 좌파정권이며 김대중 이후 보수집단은 노무현이 다시 정권을 잡은 것에 충격을 먹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를 뒤집고자 할 것이다. 한때 문제가 된 이화여대의 김용서라는 꼴통 보수논객은 지금은 좌파가 국가를 장악한 혁명적 상황이라면서 군부의 쿠테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수집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 재탈환을 하고자 하며 만약 경제가 어려워지고 혼란이 발생한다면 이 틈을 타서 치열한 권력쟁패에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희생양은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반공을 중심으로 공안정국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노조를 희생양으로 하여 우익파시즘이 등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겠냐”

 정말 극단적인 판단이다. 물론 극단적인 이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은 대안을 찾지 못해서 극단적인 ‘외적 충격’을 말하는 이 활동가의 극단적인 비관주의다.

 물론 이런 극단주의가 아닐지라도 현재 ‘외적 충격론’은 이미 실행 중에 있다. ‘노동운동 이대로는 안된다’며 공격을 퍼붓고 ‘대공장 고임금론’을 들먹이고 ‘대공장의 임금을 깎아서 비정규직에게 주자’는 식의 공격들이 그것이다.

  마. 제로섬게임으로서 노동운동 ‘내부권력경쟁’의 격화

 미래가 불투명한 조합원들이 실리를 중심으로 모인다면 활동가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가? 현재의 일반적인 답은 ‘노조권력’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이다.

 운동의 미래를 향한 전략적 대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계파간의 치열한 노조권력 경쟁이다. 2004년 민주노총의 선거도 과거의 어떤 선거보다 파벌을 분명히 하는 선거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영역에서의 권력경쟁의 장이 새로 열려 권력게임은 더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권력경쟁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이 경쟁이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퇴보시키는 제로섬 게임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각 종의 선거에서 대공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앞다투어 대공장 모시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담합적 노사관계’의 경향이 강화되는 대공장노조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기보다는 오히려 득표를 위하여 ‘대공장노조 모시기’ 경쟁은 대공장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이를 용인함으로서 나쁜 경향을 확대하고 있다. 

 매우 예민한 문제이지만 박일수 열사투쟁과정에서 현대중공업노조의 징계문제와 기아차의 해외연수관련 문서위조를 둘러싼 처리과정에서도 이런 위험한 경향들이 증대되고 있다.

 조직간의 노조권력을 둘러싼 경쟁은 노동운동에 대한 이렇다할 지도노선과 주체를 세우지 못하는 낡은 계파들의 소멸을 예고하는 최후의 모습으로 평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가가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낡은 정파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도노선과 대안세력이 출현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정파라고 하더라도 현재 노동운동의 상황에서 모두 발가벗고 서 있다는 것이다. 

3. 작업장혁신을 위하여

가. 그림자현상과 작업장 혁신

 왜 작업장 혁신을 제기하는 것인가?

 단순하게 말한다면 계급해체와 계급내의 계층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자 동시에 노동운동의 발상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작업장 혁신을 제기한다.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이다. 정규직 노조의 이권화와 주변부 노동자로서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투쟁이 분리되어 있고 이 현상에 기초하여 자본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분할통치를 한다.

 좀더 좁혀보면 정규직 대공장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격차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산업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더 좁힌다면 정규직 내부의 불평등 구조 또한 매우 심각하다. 가장 손쉽게 확인되는 것은 수당을 둘러싸고 힘든 작업과 쉬운 작업자 사이에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평등의 원리에 기초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장간에도 물량을 둘러싼 경쟁들이 발생한다. 정규직 작업장내에서의 불만들의 처리는 일정한 원리에 근거하여 해결되기보다는 ‘목소리 큰 현장조직이나 활동가의 편의 봐주기 차원에서 해결된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 광원(빛) 앞에 물체를 두고 비추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커지는 현상에 비교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가족관계에서의 가부장성, 정규직내의 위계적 사고방식, 대공장과 중소사업장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이라는 점점 커지는 간극을 발견한 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작업장 내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작업장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세력화나 계급운동을 말하는 것은 관념적 당위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금따먹기, 실리주의적 사고방식들을 낳은 작업장의 기반들을 근본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작업장에 대한 도구주의적 사고들

 우선 작업장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작업장에 대하여 기존의 입장들은 도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다.

 첫째, 자본의 입장에서 본 작업장은 이윤창출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심적인 개념은 ‘생산성’이다. 산업안전 등은 보조적 개념에 불과하다. 자본이 시행하는 모든 작업장운동의 핵심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이며 이를 위하여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운동인 것이다.

 둘째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도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뿌리박혀 있다. 

 노동자들에게 작업장은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에 불과하다. 이런 의식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생겨난다. 즉 한편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인 잔업특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쉬고싶은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작업장 기피현상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요구와 ‘자발적 특근의 증대요구’라는 모순된 현실에서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잔업특근 없는 ‘수요가정의 날’을 실시하고 특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강제하려 하지만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하여 잔업특근을 인정한다. 이 문제를 과연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당위로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그런 접근은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 오히려 딜레마를 더 가중 시켜 왔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미래가 불투명한 조건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잔업특근의 증가요구’가 급증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활동가들이 잔업특근을 하는 것은 문제다” “잔업특근에 합의해 주는 대의원들은 맛이 간 놈들이다” 는 평가는 대책 없는 당위에 불과하며 현실은 이 당위를 완전히 뒤덮어 버리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에 기초하여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대책은 없다. 당위를 주장하면 오히려 조합원들로부터 배척 당할 것이며 조합원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자발적 노동력 동원을 통해 자본에 속박 당하게 된다.

세 번째는 운동적 도구주의다.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작업장은 조직력이 만들어지는 원천이다. 수많은 현장활동가들이 ‘현장조직력 강화’를 외치고 심지어는 ‘현장권력쟁취’라는 구호를 외친다. 그러나 무엇이 현장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현장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속에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는 현장을 ‘운동이라는 목적’에 근거하여 수단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다. 많은 현장활동가들이 기술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현장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집행부나 대의원에 당선되기 위하여 현장활동을 하는 순간, 작업장 자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사라지고 기술적으로 현장조합원을 만나서 조직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열심히 조합원의 경조사에 쫓아다니고 술자리를 통해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전락한다.

 현장은 점점 활동가와 간부들에 의하여 도구화되고 그럴수록 조합원들은 간부들과 괴리되고 왜곡된 활동가와 조합원의 관계가 만연해 진 결과 대리주의적인 정치가 정착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작업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모든 도구주의적 관점에 대하여 철저히 비판 극복함으로서 작업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다. 새로운 개념으로서 작업장

 그렇다면 작업장에 대하여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관점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작업장을 ‘노동자 생애의 가장 중요한 터전’으로 보아야 한다.

 작업장을 협소한 경제활동의 공간, 즉 단순한 노동과정으로서 보는 것을 벗어 던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노동자들의 전 생애를 통틀어 볼 때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작업장이다. 1년 8,760시간 중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에 현대차의 노동자들은 순 노동시간이 2,700시간이 넘는다. 여기에 순 작업시간을 제외한 작업 준비 및 휴게시간을 포함한다면 3,000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보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생의 1/3이상을 공장에서 보내는 것이다.

 잠자는 시간을 하루 평균 7시간으로 잡을 경우 년 2,555시간을 자는 셈이다. 실제 활동하는 시간은 6,205시간이고 이중에 3,000시간 이상을 작업장에서 보내는 셈이니 취업 전과 취업 후를 제외한 인생의 절반이상을 작업장에서 보내는 것이다.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가장 자주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 곳 또한 작업장이다. 혈연과 지연 같은 주어진 인간관계와 학연과 같은 과거의 인간관계의 경우 성장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인간관계이지만 실제 그 만남의 빈도 수 등을 고려할 때에 작업장에서 맺는 인간관계와 비교도 안되는 비중이다.

 여기서 맺는 인간관계란 단순한 인적 접촉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얻는 정보, 형성되는 정서, 가치관 등을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곳이 작업장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업장에서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곧 인생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장은 곧 노동자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둘째로는 작업장은 노동계급의 자기훈련과 재생산의 핵심적 공간이다.

 일단은 인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업장은 그 어떤 공간보다도 노동계급의 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계급이 계급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작업장에서 작용하는 이데올로기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

 ‘주면 주는 데로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하는 작업장에서 인생을 보내는 노동자들은 결코 세계의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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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 '새틀에서' 다시 짜야 [특별기획 : 세계화와 한국농업](8)- 권영근 농어촌사회문제연구소 소장 인터뷰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5년10월20일 14시50분 친환경 농업의 한계, 녹색혁명형 농업의 반환경적 특성, 농업이 `자연의 생명성`을 유지하는 먹거리 업종이 되기 위한 고민들까지. 더 많은 의제와 고민들이 있지만 1차 반세계화 농업기획은 여기서 마무리된다. 농업기획을 마무리하며,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간 기획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먹거리 안정성의 문제(예; GMO),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바 등을 좀더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고민들을 풀어 봤다.   인터뷰는 무려 3시간에 걸쳐 바쁘게 진행됐다. 대답과 더불어 관련한 자료를 찾아 '공부해 보라'며 수십 장의 자료들을 받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자며 살아오면서 겪었던 운동에 관한 얘기도 나눴다. 권영근 소장의 연배 만큼이나 길게 이어진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에 관한 얘기로 이어졌다. 이하는 그 인터뷰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농업 하면 쌀 비준 문제가 떠오른다. 그만큼 쌀 투쟁이 한국 농업에 있어서도, 농민들에게 있어서도 오랜 싸움의 과정도 있었지만, 먹거리라는 식량의 가장 기본적 특성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란 생각이 든다. 농업, `쌀` 만 놓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농민들의 쌀 투쟁에 대해 평가하라면 농민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있었던 농민단체 원로모임에 가서 `쌀협상 비준 하자`는 예기를 한 바 있다. 앞뒤 잘라 먹고 비준하자가 아니라 전략과 전술 판단을 전제로 제기했던 것인데, 이 문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쌀 비준 안을 받는다고 하면 대가로 받아내야 할 것이 있는 게 아니겠나. WTO DDA 협상에서 예외 규정으로 받아낼 수 있게, 예를 들어 북한에 쌀을 주고 받는 것은 민족 내부간 거래로 허용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여는 대가로 농민들이 더 이상 대도시, 서울로 몰려오지 않아도 될, 농촌에서 뿌리박고 살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1960년 대부터 정부는 '녹색혁명형 농업'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밀어 붙였다. 녹색혁명형 농업,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다수확품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 농업정책의 허점이 있다. 농민들이 '실패한 농정(농업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주장이다. 녹색혁명형 농업에 따르면 수확량이 늘면 생산량이 늘어나니 소득이 높아져야 겠지. 그리고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 농민들이 고소득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왜 농민들은 오히려 빚이 늘고, 수입은 더 늘고, 다수확이 됐는데도 식량 자급률은 자꾸 떨어지고, 다수확을 거두는데도 왜 농가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것인가에 착목해야 한다.   한국 농업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쌀 협상 비준 받자'라고 했던 논지에는 현재의 '한국 농업이 가진 총체적 문제를 바꿔보자'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바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녹색혁명형 농업에 대한 사고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확하기 위해 농자재 많이 쓰게 되고, 시설 많이 쓰게 되고, 시설 많이 쓰는 거액의 돈이 더 많이 들게 되고 빚을 끌어다 쓰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번 자연재해를 입거나, 가격이 폭락이 되거나 해서 농업이 망하면 이 빚이 빚을 불러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부분은 한국의 농업은 생산과정 자체가 중화학 농업이라는 현실이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화학비료 써오고, 비닐하우스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마구 투입하고, 지금까지 녹색혁명형 농업이라는 정책 아래 고투입, 돈이 많이 드는 농업을 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에 비해 산출이 적으니 적자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쌀 개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면 쌀 시장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만약 어떻게든 하게 된다면 어차피 이런 생산구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농업의 고투입 농업의 형태를 원천적으로 바꿔야 한다, 저투입 농업으로. 그래야 소비자도 안전해 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농가 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고투입, 저투입이란 용어가 쉽지는 않다. 투입을 적게 하냐 많이 하냐는 양적인 측면만의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좀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린다.   여기서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정의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저냐 고냐 라는 것은 환경에너지적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이는 방법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다. 연구소에서 말하는 농법으로 4가지 방법을 들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세종대왕 농법이다. 세종대왕이 1430년에 농법을 담은 '농사직설'을 썼는데 이것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 외에는 바이오다이나믹 농법과 소위 유기농업이라고 불리는 Organic farming 그리고 녹색혁명형농업이 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4번째 녹색혁명형 농업이 우선이라고 배웠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여기에 빈틈도 있는데, WTO 체제 하에서는 다수확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 사실 1,2,3번째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WTO 규정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농법이 저투입 농업이고 좀전에 설명했다 시피 4번째의 경우는 고투입 농업 방식이다. 사실 농업에 대한 고민은 먹거리가 안전해야 하고, 농촌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나라 전체가 지속 가능해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농업 종사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웰빙이 이슈화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GMO(유전자변형식품)와 같은 변형식품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적은 거 같다.     다들 황우석 박사하면 '우와' 감탄하는데, 사실 황우석은 무찔러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생명공학이라 함이 영어로 바이오테크놀로지인데, 이는 '생명을 공장에서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명, 세포에는 원칙이 있다. '세포만이 세포를 만들 수 있다', '생명체에서만이 생명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이런 틀을 깼다. 바이오테크놀로지에는 GMO라고 하는 유전자 조작을 하는 방법과, 황우석 박사처럼 체세포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   생물이 어떻게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유전정보를 전달하는가에 대해 기적에 가까운 '내구력과 영속성'을 나타내 보이는 이유에 대해 유전자의 특질에서 찾는다. 양자역학의 창시자인 슈뢰딩거는 유전자는 그 구조 속에 정보를 코드화하여 기록한 어떤 종류의 비주기성 결정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포만이 세포를 만들고, 생명체만이 생명체를 만든다'는 생물학에 확립된 명제는 GMO에 의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물의 접목은 체세포 복제와 같은 원리이다. 그러나 GMO의 경우는 외부에서 새로운 유전자를 주입하는 것이다. 바이오 식품이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여 과거부터 행해왔던 식품 만들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첨단 기술로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응용한 식품들이다. 생명을 공장에서 만들어 내다보니 부모의 DNA구조와 자식의 DNA구조가 같아진다. 생명생태학 입장에서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생명체는 DNA구조가 다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유일하고, 존귀한 것이다. 그런데 생명의 법칙, 자연의 법칙의 만고진리를 깬 장본인이 황우석 박사이고, 그 연구에 있다.   식물의 경우에는 유전자 조작 이외에도, 세포융합, 조직배양 기술이 이용되고, 동물에서 가축에서는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응용한 생식조작, 클론 동물 만들기가 행해지고 있으며 어류에서는 염색체 조작에 의한 3배 체 만들기와 남성발생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동물, 곤충, 어류에서도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GMO식품들이 위험한 이유는 생물간에는 교배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종(種)과 종간의 벽(壁)이 있는데, 이 같은 종간의 벽은 자연생태계의 절대적 질서이다. 유전자 조작 기술은 종간의 벽을 허물어 뜨려 교배가 불가능한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공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생물체 내에 도입한 후 생물의 유전정보를 인공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이다. 도입된 유전자는 지금까지 그 생물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연출하게 된다. 기존의 진화과정을 허물어뜨리고, 종의 벽이 붕괴되는 것으로 생태계의 질서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식료품으로 안전성 문제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한 예를 들어볼까. 토마토에 물고기의 유전자를 빼다가 '포마토'라는 것을 판매하기 도 했다. 물론 지금은 중단됐지만. 현재 GM식품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식용유이다. 슈퍼에서 파는 식용류의 99.9%는 유전자가 조작된 콩이나 옥수수로 만들어 진다. GM농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은 제초제 내성 GM콩이고, 다음이 살충성 GM옥수수이다. 가장 많이 재배,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콩은 원산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이 많이 먹고 그 쓰임새도 굉장히 다양하다. GM콩은 식용유, 마가린, 콩기름, 두부, 메주, 된장, 간장 , 반찬과 다양한 전통 특별음식, 단계별 유아식, 화장품 원료, 음식료품 가공산업 원료로 사용된다. GM옥수수는 식용유, 제빵과 제과에 사용되는 전분, 사료, 탄산음료의 감미료인 콘 시럽, 콘 스위트너의 원료, 공업용 등으로 사용된다.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은 미국에 대한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GMO관련 식료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료도 수입하므로 가축이 먹고 생산한 축산물을 먹는 인간은 생물 농축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그 심각성이 느껴지는가? 먹거리 뒤에 숨겨진 다국적 곡물 자본가들을 인식한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이 된다. 가난한 나는 죽지만 자본가는 나를 통해 돈을 벌어 배를 채우는 거다.   정말 씁쓸한 부분이 적지 않다. GMO 식품을 적극 개발, 유통 시키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나?   결국 이 얘기는 WTO 무역 체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무역체제에 대해서 얘기 해 보면 WTO 는 생산량을 줄여라고 요구한다. 증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면 '무역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대 놓고 수출입을 방해하거나, 무역 마찰을 유발시킨다. 현재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농민이 말살되어 고사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처사이다. 정부가 지원을 해도 죽을동 말동 한 상황에 '공정 무역' 운운하며 지원은 고사하고, 시장을 마구잡이로 개방하고 있으니. WTO 자체가 약육강식의 시장논리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임을 상기해야 한다. 체제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무슨 공정 무역 운운하나.   WTO 가장 큰 문제는 제 3세계 특별조치로, 사실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 제 3세계 가보면 대응할 시스템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자체 생산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게 된다. 그러니 대응하기보다는 차라리 수입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세계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패권 전략이다. 각 나라가 세계화의 입장에서 바램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바램하며 세계화를 활용한다. 특히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화 전략은 WTO를 주축으로 세워 진행한다. 그리고 FTA 또한 그런 전략의 틈바구니에서 '세계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초국적 기업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국적을 초월한 자본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국적(MNC)기업 이라는 말을 쓰는데, 농업 관련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곡물다국적 기업, 청과물 다국적 기업, 종자다국적 기업으로 나뉠 수 있다. 한국에도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 와 있다. 몬산토 그룹과 금호 그룹이 합작해서 금호 몬산토 그룹을 만들어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고, 카길 코리아도 그렇고, 청과물의 델몬트이나 doll의 원회사인 캐슬앤 쿡 회사도 있다. 카길의 경우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몬산토의 제초제를 만드는데 관심이 많고. 이런 다국적 곡물자본들은 한국의 유통 시장을 비롯해 종자, 비료 등 생산단위에 까지 장악하고 있다.   농업 생산 시스템과 관련해 '녹색혁명형'농업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나, 정부 농정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부탁한다.   농정이 문제다, 문제다 해도 노무현 정부처럼 엉망인 경우가 없다. 전 국토가 말 그대로 투기장화 되고 있지 않나. 땅값 올리고, 농민들은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땅값이 올라 빚을 청산하기 위해 농사지을 땅도 팔아야 될 실정이다.   농촌의 삶과 질의 핵심은 농민 주권에 있다. 자기가 심을 식물에 대해 자가 채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못해 종자 종속이 되어 있다. 김대중 정권이 IMF 극복했다 하지만 오히려 종속시켰다. 채종 기업, 예를 들어 당시 국내 기업이던 흥농 종묘, 서울, 중앙 종묘 등 70% 들이 거의 외국 회사에 넘어갔다. 구조조정의 과정이었다. 근데 여기에 GMO가 들어오고 있다. 젊은 엄마들 아이들의 아토피를 고민하는데, 여성들의 먹는 습관, 아이들의 식습관, 환경적 오염들이 모두가 연관된 결과다. 녹색혁명형 농업으로 인해 농촌, 농업 생산의 다양성이 축소되고 있는 거고, 이는 전국적인 토지 균등 발전 방안에 따라 농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농촌을 망가트리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거지를 사수해야 한다. 농민 운동은 앞으로 근거지 사수 투쟁을 해야 한다. 여의도 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안 핵반대 투쟁처럼 자기 지역을 근거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가들이 공공기관 이전이나, 난개발을 통해 전국투를 투기장화하는 하는 것에 대해 자원낭비의 문제, 환경 난민의 문제, 전 국토의 투기장화의 문제들을 거론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또한 환경 농업 육성만 하지말고, 팔아도 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발달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 조합이고, 생활협동 조합이다. 이런 운동을 간과하지 말고 도시민들도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 문제는 현대문명에 있다. 한 예로 석탄을 캐던 우라늄을 캐던 원각을 캐고, 재련하고 농축하고 발전하고 물론 이 과정에서 일자리들이 생긴다. 에너지 법칙에 질량보전의 법칙이나 질량 불변의 법칙 등을 보면 변화전과 변화 후가 같다는 주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자원이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욕망들을 만들어내고, 없던 것들을 만들어 낸다. 일반 자원은 그 역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점심에 먹은 김밥을 다시 밥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미 소화됐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먹거리, 생태, 환경 , 생명 등은 일회적이다. 역이 불가능하다. 모든 과정이 가역과정이 된다는 전제에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연적 과정은 비가역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는 이런 테제 하에 만들어진 문명이기 때문에 변화 전화 변화 후가 크거나 작거나하는 것의 경우로 바꿔야 하는, 비가역성의 문제를 강조해야 한다. 농촌문제의 경우가 다 이런 문제에 해당하게 되는데, 엔트로피 법칙에 해당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소는 지역순환형농업을 주장한다. 생산하는 장소 또한 소비하고, 버리는 장소 또한 환경이다. 먹고 싸고의 과정은 순환의 과정이고, 생명의 기본 순환이다. 이런 순환성과 다양성은 하늘 아래 모든 생명체의 DNA구조가 다르듯 다르게 개별적으로 존중, 친환경적으로 되어야 한다. 공장에서 볼펜 만들 듯 똑같이 만들고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서 생산, 순환할 수 있도록 농업의 생산, 유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농업 정책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녹색혁명형 농업, 다수확, 규모화, 효율화해야 한다며 경제성을 따지고, 그러나 농업은 그런게 아니다. 농촌은 생산과 환경, 안전한 먹거리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지역에서 자급, 지역 자립, 물질 순환형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대법원 판결 때문에 벽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학교급식의 경우가 이런 흐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순환을 얘기하는 것에 자연의 순환뿐만 아니라 사회의 순환도 함께 따라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생산자들도 바뀌어야 하다. 시장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다음 세대를 위한 순환을 생각하는 농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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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전면 재검토와 시스템 전환 필요 [특별기획 : 세계화와 한국농업](7) - 친환경유기농업이 우리농업의 희망이 되려면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 2005년10월07일 18시10분 지난 20여 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민간운동으로 추진해온 환경(보전형)농업 실천 운동은 이제 정부정책의 중요한 한 부문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예산, 인력, 제도가 운용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¹)은 근대화과정의 생산력 지상주의의 주술 속에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증산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핍박과 억압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우리나라 농업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라고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잘 나갔던 유기농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불과 1년전만 해도 없어서 못 팔았던 유기농 쌀 9천가마가 묵은 쌀로 남아있고 공들여 재배한 친환경농산물들을 갈아업고 있는 마당에 친환경유기농업이 우리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친환경유기농업의 현실   환경보전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매년 30%-40%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0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28,951호, 친환경 재배면적은 28,218ha,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460,735톤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친환경인증농산물 중 채소류가 약 43% 수준을 차지하고, 과실류가 약 33% 수준이다. 인증단계별로 보면 저농약재배가 약 56% 수준으로 가장 많고, 무농약이 약 36%, 유기재배(전환기유기 포함)가 약 8% 수준이다.   최근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지면적 기준으로 1.5%, 농가수 기준으로 2.3%, 생산량 기준으로 2.5%에 불과하다. 특히 유기재배 면적은 아직 전체 경지면적의 0.25%²)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유기농업은 전세계적으로 108개 국가에서 약 56만 농가, 약 2,600만㏊(전년 대비 13% 증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호주가 약 1,130만㏊로 제일 많고, 아르헨티나 약 280만㏊, 이태리 약 120만㏊의 순이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농정의 제1목표로 설정하여 2010년까지 친환경유기농산물을 10%로 확대하고(유기농산물 2%로 확대), 2013년까지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매년 5%씩 40%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정책수단이나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2005년도 전체농림예산 중 친환경농업예산은 약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아직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대안농업 틀로서 친환경유기농업을 농정의 중심 축에 두는 농정기조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년도별 친환경 인증농가 추이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는 04년에 5,500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전체 농산물시장 유통거래액의 약 1.8%수준이다. 미국은 유기농식품이 전체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정도이다. 품목별로 보면, 곡류 1,815억원(33.0%), 채소류 2,475억원(45.0%), 과실류 715억원(13.0%), 특작류 385억원(7.0%), 서류 110억원(2,0%) 등이다.   유통경로별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취급비중은 생산자의 직접 배송·택배를 통한 유통이 19.9%, 생산자와 소비자 제휴·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직거래(한살림, 생협 등)가 15.2%, 생산자조직의 매장을 통한 판매(농협하나로클럽 등)가 36.0%,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백화점, 할인점 등)가 28.9%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 19.9% (직거래, 인터넷) 나. 생산자 조직 매장 등을 통한 판매 (농협 등): 36.6% * 생산자조직 : 농협하나로마트 등 생산자 단체 매장 다. 생산자, 소비자 연계조직을 통한 판매 : 15.2% * 생산, 소비자 연계조직 : 한살림, 생협 등 라. 전문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 28.9% * 유통업체 : 백화점 등 대형할인점,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   기존의 직거래유통을 벗어나 농협유통과 유통업체의 취급비중이 늘어나고, 나아가 대형 식품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시장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듯하다. 유통업체별로 친환경유기농산물 자체상표(PB)를 개발하는 등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들여와 가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기도 한다. 작년에 유기를 포함하여 국내 전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46만톤인데 비해 유기가공식품은 4,400여톤이 수입되었다. 00년도에 약 570톤에 불과하던 것이 8배나 늘어났다. 유기농식품의 수입액도 00년 780천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04년 12,608천달러로 무려 16배나 늘어났다. 용도별로 보면 제조용 즉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것 보다는 점차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이 늘고있다.   유기농식품 수입 현황 (단위 :톤,천달러) * 수입 유기농식품은 외국에서 가공원료로 수입된 유기농산물과 완제품 상태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을 합한 것임. 자료 : 식약청(05)   용도별 유기가공식품 수입 현황 (단위 : 톤,천달러) 자료 : 식약청(05) 이미 유기가공식품 시장을 외국산에 완전히 빼앗긴 데 이어 유기농산물 시장도 외국산에 급격히 잠식당하고 있다. 04년의 경우 수입유기농산물의 면적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면적 대비 38.1%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유기농산물 면적보다는 2.3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그 생산량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대비 중 1.2%,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량 대비 14.5%에 이르고 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인증량은 모두 1만6천톤인데 이 중 수입유기농산물이 7,946톤으로 무려 49%를 차지했다. 04년에 5,313톤이 수입되었는데 전년에 비해 5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가공식품 원료용(두부용 대두, 참기름용 참깨 등)으로 주로 수입이 되었으나 최근 계절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키위(뉴질랜드)나 브로컬리 씨앗 등이 수입이 되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에는 국내 생산 인증량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수입유기식품이 국내 유기농식품의 자리를 본격적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유기농산물 수입량. 자료 : 농림부(05) 05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평가 올해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은 04년도에 발표한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안전성확보대책’(‘04 친환경농업 대책)의 05년도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정책 수단들이다.   1)「‘04 친환경농업 대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04 친환경농업 대책」은 「선대책 후개방」원칙에 따라 FTA, DDA협상, 쌀협상 등에 따른 대비책인 「농업,농촌종합대책」(04.2.)의 친환경농업분야와 농식품 안전성 분야의 중장기 발전 세부 실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은 참여정부의 농정의 비젼과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을 시장지향적 농업구조로 개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유통개혁을 통해 농업의 체질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것이다.   「‘04 친환경농업 대책」은 개방화시대에 친환경농업으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대책은 ‘품목별 안전성 확보대책’,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안전 축산물 공급대책’?등 크게 3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2013년까지 40%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조성, 화학비료 차손보조를 중단하고 유기질비료 차손보조 및 녹비작물 종자보급 지속 확대,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방제를 천적방제로 대체하기위한 천적구입비 지원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저투입농가까지 확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도입, 친환경농업대상 제정 추진, 생산이력제의 단계적 도입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04 친환경농업 대책」은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감축의 연차별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감축방향과 정책수단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과거의 중장기 계획이나 대책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매년 5% 수준씩 감축하겠다는 연차별 목표 설정과 벼, 사과, 배, 노지고추, 시설오이 5개품목을 비롯하여 주요작물의 시비 및 농약살포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책사업을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미흡하나마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천적방제사업, 광역단지 사업을 개발하여 정책화하고 있다. 또한 인센티브와 규제의 정책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농업대상 제정으로 지자체 등 친환경농업육성에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04 친환경농업 대책」은 친환경농업과 전혀 관련없는 관행(일반)농업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축산물 공급대책‘이다. 안전축산물 개념은 친환경농산물과 분명 거리가 있다. 축산식품 안전성강화를 위한 햅섭(haccp), 쇠고기 생산이력제는 친환경농업과 전혀 관련없는 관행축산의 내용이다. 유기(전환기유기)축산 육성 정책, 유기사료 기반 조성 등의 내용 들이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친환경농업의 핵심어는 환경보전과 식품안전성이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에서 강조되고 있는 “고품질”이나 “안전성”이라는 개념 범주가 애매모호하다. GAP제도에 의해 농산물의 Traceability(추적 가능성)를 확보하고, 또 수입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식품안전성과 관련하여 보면, GAP는 관행농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추적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친환경농업의 범위를 저농약보다 더 낮은 저 투입으로 낮추고 있다. 저투입까지 친환경직불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내용(질)보다는 성과(물량)위주의 사고로 볼 수 있다.   셋째, 친환경 인증농산물 10% 확대 목표의 내용이 모호하다. 10%확대의 단위가 친환경농가수인지 면적인지 아니면 생산량인지가 불분명하다. 인증단계별( 유기농, 무농약 등) 육성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고 품목별로 육성대책이 없다. 또한 무농약, 유기농업 등 친환경유기농업의 단계별 정책수단들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넷째, 유통 및 소비에 대한 대책이 없다. 친환경농업은 생산,유통,가공,소비의 연계를 맺고 발전한다. 유통에 관련 내용이 수매자금 금리 인하, 물류센터 설립 중장기 검토로만 되어있는데 생산을 해도 팔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년도별로 면적 및 생산량 확대목표는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 판매대책은 전혀 없다. 판매 및 소비는 시장에 맞기면 된다는 식이다. 판매 및 소비를 고려한 생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의 참여를 배제한 점이다. 「‘04 친환경농업 대책」을 만들때 민간단체의 의견 수렴이 없었고 친환경농업 관련 주요 계획을 수립하면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도 심의조차 안했다.   2) 05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05년도에는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목표를 5%로 설정(화학비료사용량은 04년도의 337kg/ha에서 5% 감축, 합성농약은 04년도의 11.8kg/ha에서 11.2kg/ha로 5% 감축)하고 달성 하기위해 각종 여러 가지 정책수단의 지원 또는 규제들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올해부터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의 친환경농자재의 영세율이 적용되고 화학비료 차손보조는 7월 1일 공급분부터 완전 폐지하고 대신에 유기질비료를 04년 60만톤(210억원)에서 올해에는 70만톤(245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시설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이 추진된다.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 수출작물 위주로 ha당 730만원의 천적구입비의 50%을 지원 또한 천적컨설팅 교육을 통해 민간?공공 컨설턴트를 연 750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유기농업은 농자재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흙(땅)을 살려 농사를 짓는 저투입 순환농업인데 친환경농자재 중심의 이른바 유기자재 사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한 천적방제로 전환은 바람직하지만 장기간 현장(자연) 검증이 요구되는 인위적인 천적도입은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둘째,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이행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는(밭에 한하여 지급, 논은 논직불제에서 인센티브 지원) 전년도에는 제외되었던 신규 저농약 인증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직불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셋째, 마을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주는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지역여건과 사업규모에 따라 2-1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하는데 04‘ 34개소 128억원에서 05’ 67개소 168억원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기위한 연구 용역사업 수행.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시군 단위 또는 읍면단위를 묶어 수계주변에 300만평규모로 2013년도까지 50개소를 조성하는 것인데 유통 및 소비를 고려하여 단지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또한 단지안(300만평) 모든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하는데 그럴만한 규모의 단지가 얼마나 있겠는가 ?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해야한다.   넷째, 친환경농산물 홍보, 수매자금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강화 친환경농업 홍보 다큐멘타리 제작 및 방영, 도농교류 협력사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추진, 직거래 수매자금 200억원 지원(연 3%)등의 내용인데 너무 소극적이다.   다섯째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 몇 차례의 우여곡절 속에서 정부가 올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정의를 바꾸고 인증농산물종류를 간소화, 유통업자인증제 도입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개정해야할 내용이 몇가지 있다.   우선 저농약인증농산물에서 과수만으로 품목을 제한하여야한다. 최근 「친환경농산물에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 설문조사(농경연 8.12)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을 농약과 상치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등급별 친환경 쌀 구매의사에도 저농약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된바있다. 물론 저농약도 제초제를 전혀 안쓰기 때문에 일반농산물과 차별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반농산물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생산자들에게 불리하다. 정부는 지금 친환경인증의 대부분이 저농약이기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 2010년에 친환경인증농산물이 10%되면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반이 저농약 위주로 조성되어있는데 그때가면 더 어렵지않겠는가? 따라서 저농약중 55%를 차지하는 과수만 인증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과제 1차생산물 즉 농산물에 대해 아무리 철저한 인증절차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유통과 가공과정에 대한 관리제도가 허술하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떠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유기식품관리는 하나의 법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기농산물외에 가공식품의 영역까지 확대해야한다.   셋째 과제는 수입 유기농축산물과 수입유기식품의 관리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현재 국내 농산물의 경우 정부와 민간단체가 같이 인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유기농산물의 경우만 민간 인증기관이 수행한다. 정부는 국내 인증은 계속하면서 수입농산물 인증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에 떠맡기고 있다. 정부가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려면 국내든 국외든 가리지 말고 모두 하든지 아니면 수출국의 압력을 면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수입농축산물 인증을 정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과제는 유기인증에 대해 완전히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정부가 유기인증을 계속 하는 한 민간인증기관은 발전할 수 없다. 생산자는 인증비용과 절차, 기준 등의 측면에서 심사받기가 쉬운 쪽, 즉 정부인증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민간인증에 대한 특별한 프리미엄이 없는 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기피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인증 수요는 약 90%가 무농약과 저농약으로서 유기인증은 10%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유기인증 제도에 버금가는 철저한 관리체계로 민간인증관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즉 무농약과 저농약에 대한 인증은 정부의 확대 정책에 맞추어 좀더 많은 농민을 참여시켜 예비 유기농가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유기와 무농약 두 가지를 나눠 민간인증과 정부인증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시라도 우리의 인증제도 발전을 앞당기는 길은 유기인증을 2006년부터 민간인증으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이다.   다섯째 과제는 유기농업 농자재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영농자재는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허용자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수입산 농자재나 유전자조작된 원료로 한 농자재를 이용하는 농가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생산자가 안전한 자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판매원의 왜곡된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생기고 있다. 이것은 결국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친환경 유기농업 예산 분석   환경(보전형)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농민들의 변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한데 이에대한 지표가 관련 예산이다. 올해 농림부예산은 8조 5256억원이고 그중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관련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토양개량사업이 397억원(04년도 360억), 폐비닐수거 지원사업 26억원(04년도 동일),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지원 10억원(04년 동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69억원(04년 55억),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67억원(04년 51억원)이다. 신규사업으로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전환에 12억,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4억, 오염농경지 특별관리에 6억으로 전년사업에 비해 22억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년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논농업직불제사업(04년도 4,810억원중 친환경인센티브 8억)이 농지과(04.7)로 넘어갔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농업관련 예산은 유기질비료지원예산(210억)까지 합쳐도 801억원정도(비료,농약 적자보전 제외, 비료판매가격차손보전중 유기질비료 지원만 포함)이니 농림부 예산중 친환경농업정책과 예산은 1%도 안된다. 이 예산 중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금액을 보면 160억에 불과하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고 있다. 이것l은 말로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돈의 쓰임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돈이 많이 투입된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비용은 투입해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농업 정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년도별 친환경농업관련 예산 (단위:억원) 마무리   우리나라 농업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친환경 유기농업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해온 모든 정책 집행 방식과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농민을 적극적으로 키워내는,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을 농업 농민 중심이 되도록 시스템을 짠다면 분명히 희망의 빛이 보일 것이다. 정부 중심, 기업 중심의 농업에서 농민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법을 바꾸고 농업이 이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철학과 정신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되려면 정부 정책과 생산, 인증, 유통 시스템이 서로 맞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친환경농업은 민간과 정부 간에, 민간과 민간 간에, 정책과 기술 간에 일치된 의견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 각자 입장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면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 초기부터 국내 농업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까지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에 꿰맞추려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정부 연구기관의 친환경농업 연구와 농자재에 대한 연구는 물론 법적 뒷받침도 미미한 수준으로 정부와 업자와 농민이 따로 노는 상황이다.   민간단체 또한 의욕은 앞서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 자립을 위한 대책으로 친환경 농자재나 친환경 농산물 유통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 또한 친환경 농산물이나 농자재 유통이 과연 농민 중심인지, 단체 중심인지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이렇듯 친환경농업에 대한 목표와 방향의 왜곡과 연구와 생산기술, 농자재의 낙후 성으로 인하여 수입 농자재와 이름만 친환경인 농자재가 판을 치고 있다. 또한 전통농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토양 작물 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거의 없이 농민이 직접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들이 있지만 민간과 정부와 농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친환경농업 정책과 생산, 인증, 유통 시스템이 이제는 초기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생산, 인증, 유통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기술적인 혁신이 따르지 않는 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언급했듯, 지금 세계는 이미 식량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중국의 세계 곡물 수입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큰 여파를 미치고 있다. 곡물 값의 폭등이 몰고 올 영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핸드폰 팔아서 곡물을 수입해 먹으면 아무 걱정 없다는 수입개방론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식량 문제, 고용 문제, 환경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친환경 유기농업임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 2000년 5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에 맞는 유기농업 기준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과 지역의 전통을 잘 접목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결국은 소비자가 동의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농민과 소비자가 동의하는 지향점은 결국 유기농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의 성공 열쇠는 첫째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둘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교육, 훈련을 하고, 셋째 사람과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넷째 꼭 필요한 유기농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세워 놓고 정부와 민간단체와 농민 간의 정책과 기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정부 안에서의 협력(교육부, 국방부, 농림부 등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령, 아이들 급식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의 급식도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 농민과 농민 간의 협력, 농업을 중심에 두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도시민의 농촌지원 봉사 조직의 결성, 농촌 귀농 희망자의 대대적 모집과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흙과 물과 공기를 살리기 위한 도시민들의 협력과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유기농업이 특수한 몇몇 농민과 도시민의 과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 속에서 유기적인 삶이 녹아들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우리 농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지금의 방식, 시스템을 모두 바꾸어 환경을 살리는 농업 정책 방향으로 큰 변환이 되어야 한다. 먹을거리와 농업에 대해서도, 이 흙과 물과 공기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성숙한 사회가 하루 빨리 되기를 기대해 보며 농촌 현장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각주 - 1)환경보전형농업(환경농업, 친환경농업 등)의 용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는 친환경 농업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2)2004년의 경우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 유기농산물(전환기 포함) 비중은 0.20%를 차지하고, 전체 농가수 중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수는 0.27%를 차지하고 있다.       연재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순서           1. 기획소개 '세계화와 한국농업' 2. 거꾸로 가는 한국농업 3. 농업의 세계화 누가 주도하는가 4. 농업 구조조정- 경쟁력 지상주의를 답습하는 노무현 정부 5. 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 6. 식량보장을 말한다 7. 친환경농업이 한국농업의 대안이 되려면... 8. 한국농업의 길       글을 기고 해 주신 최동근님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십니다.   "지역 내 물질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립 농업을" 한국 협동조합의 구조조정과 올바른 대응방안¹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위기의 한국 농업 통계의 함수, 자급률 0% 향한 정부의 경주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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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물질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립 농업을" [특별기획 : 세계화와 한국농업](6) - 식량주권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 과제 송동흠(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2005년10월05일 9시43분 하루 2,000kcal 이상의 포식시대를 영위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식량위기는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식량안보를 비롯한 환경 및 생태계보전, 농촌 어메니티 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 속에 있고, 농민들의 절규가 대신하고 있다. 국민들의 이 같은 이해는 오늘 우리 농업의 엄연한 객관적 현실이다. 단적으로 식량보장 나아가 농업문제 해결은 이러한 객관적 현실을 외면하고는 이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 만큼 어려운 난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점에서 필자는 오늘날 식량문제 논의가 올바로 풀리지 않는 한 책임이 운동진영에 분명하게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농업의 객관적·구체적 이해와 거리를 둔 운동진영의 논거는 추상적이다 못해 때로는 억지선동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최근 식량자급률 법제화 논의, 지역자급 등의 개념에서 우리의 식량문제와 농업발전 논의가 새로운 물꼬를 찾아가고 있다. 아직 원론적 수준이지만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식량주권 논의의 구체성도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식량문제, 국내 농업·농촌발전 요구는 '식량안보' 논의 이었다. 그러나 식량안보는 (생산량과 비축량을 함께 포괄하는) 공급량 차원의 접근으로 이 논리만으로 국내 농업·농촌발전의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식량자급률 25.3%, 쌀을 제외하면 3%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1일 2000kcal이상의 포식 시대에 살고 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화 시스템 하 수입개방을 전제로 식량안보와 국내 농업을 논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 핵우산 아래 우리의 국가안보를 맡겨온 것과 동일한 이해이다. 식량안보상 뭐가 문제인가 하는 국민들의 반응은 어쩜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수입농산물의 실제 문제는 양보다는 안전성과 삶의 질 그리고 국토환경 보전에 있다.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먹을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질 수 없다. 더불어 수입농산물 범람으로 인한 국내 농지 휴·폐경 확대는 우리 국토 자연·환경의 직접적인 파괴로 이어진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식량안보 차원만의 접근은 이런 문제를 올바로 해명할 수 없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해 왔지만 역시 초점은 식량안보였다. 국내 농업·농촌문제의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못한 식량안보의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국민 공갈협박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국내 식량문제 나아가 농업문제 해결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통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먹을거리를 재배·유통·소비하는 권리 즉 식량주권을 올바로 확립하는 것이 그 유일한 대안이다.   식량안보만의 지나친 강조는 구체성의 결여로 과거 애국심에 호소한 우리 농업 지킴이 운동과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논거조차 현실과 큰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다.   식량안보의 대표적 논거에는 미국 World Watch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Lester Brown)의 인구폭발이 있다. 레스터 브라운은 오는 2030년 89억 명에 달할 지구인구와 이에 턱없이 부족할 세계 식량 공급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레스터 브라운의 예견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인구 증가 둔화를 비롯한 세계적 차원의 출산감소 추세 속에 설득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 등이 오히려 인구증산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효율적 생산관리와 분배가 된다면 현 지구가 최소 레스터 브라운이 제시한 정도의 인구를 부양할 능력은 충분함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레스터 브라운의 인구 예측이 자본의 세계 농업장악의 주요 논거로 이용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 측도 논리상으로는 똑같이 인류 미래를 책임지는 한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레스터 브라운 등의 인구 예측은 생산성 중심의 농업 특히 오늘날은 다국적 기업의 유전자조작농산물 생산의 중요 논거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8억에 달하는 전 세계 기아인구도 식량안보의 중요한 논거이다. 그러나 8억 기아인구는 자본을 축으로 하는 세계화 시스템 하 열강들의 충돌, 거듭되는 전쟁 그리고 개별 국가 민주역량 부족 등이 종합 매개한 결과이다. 세계적 차원의 기아가 양이 아니라 분배라는 점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   독재 권력과 외국자본의 농업장악으로 기아선상에 있는 다수 국가가 식량을 재배할 농장에서 수출용 기호상품과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기아선상의 국가가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가하면, 정작 곡간에는 최소한 국민들을 굶겨 죽이지 않을 만큼의 양식은 지금도 비축하고 있다. 다소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나라도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세대, 정부 지원 가정, 노숙자 등을 포함하면 근 200만 명이 먹을거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기아의 문제는 다음에 논하는 다국적 기업의 식량 장악에도 불구하고, 양의 부족이 아니라 식량을 구입할 돈의 문제인 것이다. 더불어 단순한 수입농산물 범람 차원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 왜곡된 농업구조의 결과이다. 8억 세계 기아인구 역시 다국적 기업의 유전자조작농산물 생산 등 세계 농업장악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다국적 기업, 곡물메이저에 의한 세계 식량장악도 식량문제의 핵심 화두다. 그러나 이 역시 다국적 기업 활동의 구체적 이해 전달 없이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값싸고, 저렴한 농산물 소비가 가능해져 국민들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역공격에 시달릴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의 세계 곡물식량 장악은 유통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종자에서 슈퍼마켓까지의 구호에서 보여 지듯이 세계적 범위에서 농업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의 장악을 전제로 한다. 세계적 범위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서 가장 값싼 방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을 찾아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   자본의 이익실현을 위한 다국적 기업의 농장경영은 조방적 경작으로 먹을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대량의 농약살포, 화학농법의 만연 그리고 항생물질·생장촉진제 등 동물약품 오·남용이 행해진다.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는 대규모 경작에서 종자와 농약사용 등 다국적 기업에 의한 패키지 농법의 강요로 발생한다. 농산물의 대륙간 이동 국가간 이동 과정에서 농산물의 부패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농약살포, 방사선조사 등이 행해진다. 결국 다국적 기업의 세계농업 장악은 값싼 농산물 제공은 국민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먹을거리를 공급함으로서 보건·위생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세계 곡물의 80%를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의 60%는 카길의 몫이다. 세계 곡물시장은 소수 다국적 기업 곡물메이저에 의해 좌지우지는 때로 정치적 압력수단화 하여 수입국 주권의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기상재해로 식량 공급의 어려움을 겪을 때 어김없이 곤경을 겪은 바 있다. 더불어 WTO협상과 그 결과인 세계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전개에서 다국적 기업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음은 이제 누구나 널리 인식하고 있다.   결국 국내 식량문제는 '이것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의 문제제기에서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다. 바로 구체적 일상의 범위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접근과 선택권이 확보 즉 식량주권의 확립 그리고 이를 통한 국내 농업·농촌 발전을 의미한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국민설득은 식량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 나아가 국토 자연·환경 보호논리가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 3가지 원칙은 따로 독립될 수 없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은 특히 국토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고 있다. 바로 지구적 범위의 환경문제의 궁극적 지향이 농지와 먹을거리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이해에서 비롯된다.   90년대 후반 이후 국내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새로운 조류가 급속히 확산되어왔다. 환경보전형 농업을 통해 먹을거리 안전성 보장과 품질확보를 통해 WTO체제를 극복하자는 국가적 추동력도 함께 했다. 그러나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세계적 범위의 환경농산물 상품화 진전은 이 논거 자체도 무색하게 만든다. 국내 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의 원료의 80%가 수입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이를 잘 설명해 준다. 국내 농업의 침체 속에 이웃나라 중국에서 계획 생산된 환경농산물이 국내로 밀어닥치는 예도 넘쳐나고 있다. 환경보전형 농업을 통한 WTO체제 극복은 여전히 농산물을 상품으로부터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식량주권 그리고 국내 농업·농촌발전은 국가정책 및 국민 농업철학의 근본적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세계화 시스템을 전제로 한 농업발전은 농산물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 상품으로만 취급해 온 자본의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 단위에서 농업상은 식량안보·국민건강·자연환경보전을 매개하는 생명농업·민족농업 최소한 지역농업으로의 지위를 가진다. 더불어 농민입장에서 농산물은 기본적 생계수단이자, 삶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생명체이다. 한편 국민적 합의는 농업발전에 대한 국가예산 지출의 승인이다. 국가는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예산규모와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EU의 농산물 국제경쟁력이 정부의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상식적인 이해이다.   국가 범위에서는 지금까지 WTO체제 세계화 시스템을 전제로 한 농산물을 포함한 농업재화의 수·출입 즉 원격지간 물질순환의 지양이 선결과제이다. 그 대안으로 지역 내 물질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립 농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내 농업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도 지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범위에서 소비의 계측과 함께 이에 필요한 농지규모, 노동력·생산수단의 확보 그리고 안전한 먹을거리 지향을 위한 생산방법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급속한 자본주의화의 길을 재촉해온 국내 농업은 안전성, 자연·환경보전과 큰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국내 농산물은 과연 안전한가의 의문과 함께 환경단체들로부터는 농업의 다원적 환경보전 등이 다원적 기능 발휘에 대한 동의를 전면적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환경농산물 자유무역시대로 수입농산물이 무조건 유해하다는 논지는 더 이상 큰 설득력이 없다. 더 이상 상대적 안전성으로 우리농산물 소비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한 국내 농업의 전면적 체질 개선이 요구되며, 이는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지역차원의 합의를 통해 대안 모색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단위의 농업생산 체계의 새로운 개편은 현재까지 국내 소비구조와 동떨어진 채 자본에 의해 강제되어온 농업구조를 올바로 개선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국내 농업은 최근까지 육류 소비의 급속한 증가를 올바로 수용하지 못해 왔다. 오늘날 식량자급률의 급속한 추락도 결국은 사료곡물에 대한 대응 부재가 한 원인이다. 쌀의 절반 육박하는 소비에도 불구하고 0.1% 자급에 불과한 밀자급도의 갱신도 요구된다. 결국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는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생산구조의 재편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지역자급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 그리고 지역과 지역간의 상호 순환을 통한 합리적 방안은 지역자급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 국가단위의 농업생산 규모와 발전상을 내어오는 접근도 가능해 진다.   국가단위 식량자급률 법제화가 자칫 특정 품목의 농산물 생산 장려로 이어질 경우 WTO체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단위 식량자급률 법제화는 세계화 시스템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바, 공급량 개념의 식량안보 논의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실현 가능성도 크게 희박하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식량자급률 접근은 WTO체제 하 농업발전 하에서 더욱 유용한 국가전략이다. WTO체제는 국가간 협의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또는 자치를 근거로 한 논의는 간섭 대상이 아니다.   한편 식량주권의 구체화는 지금까지 세계화 시스템에서 강제된 대륙간·국가간 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이다. 세계적 범위에서 농업철학에 대한 논의 진전을 통해 '농업은 상품이 아니다'는 합의와 함께 WTO체제, FTA논의 등에서 농업을 제외토록 해야 한다. 이에 농민운동 진영에까지 침투해 있는 WTO협상에서의 국내 농업의 개도국 지위 확보, 한·일 FTA에 대한 선택적 사고 그리고 중국의 상류소비 계층을 겨냥한 수출농업 모색 등의 보다 근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마지막으로 강조해 두고자 한다.       연재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순서           1. 기획소개 '세계화와 한국농업' 2. 거꾸로 가는 한국농업 3. 농업의 세계화 누가 주도하는가 4. 농업 구조조정- 경쟁력 지상주의를 답습하는 노무현 정부 5. 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 6. 식량보장을 말한다 7. 친환경농업이 한국농업의 대안이 되려면... 8. 한국농업의 길       송동흠 님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협동조합의 구조조정과 올바른 대응방안¹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위기의 한국 농업 통계의 함수, 자급률 0% 향한 정부의 경주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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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협동조합의 구조조정과 올바른 대응방안¹ [특별기획 : 세계화와 한국농업](5) - 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 김태균(전국축협노조)  / 2005년09월08일 11시59분 1.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과정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의 의미를 집어볼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제출되고 있는 다양한 주장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 할까 한다.   협동조합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을 점검하려면 협동조합을 둘러싼 자본과 정권의 농업정책과 농촌사회 구조조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소위 개방농정이라 불리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과 더불어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촌 사회의 구조조정 그리고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글은 개방농정이나 혹은 농촌사회구조조정에 대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수준에서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을 이야기하기로 하고 글의 주된 내용은 협동조합 구조조정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할까 한다.   2. 한국의 농업 정책 그리고 농업의 구조조정   노무현 정권의 농업, 농민 정책 기조는 개방을 전제로 한 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업, 개방화 시대의 농민 소득안정,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로 집약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시장의 완전 개방과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민의 경쟁력 강화로 표현될 수가 있다.   지난 2002년 11월 13일 한강 고수부지 농민대회장에서 노무현이는 “한 칠례 자유무역 협정과 쌀 추가 개방만은 기필코 막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된 노무현이는 한칠례자유무역 협정 뿐만 아니라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서 쌀 협상 비준을 기필코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해 간단한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볼까 한다. 지난 1980년 한국의 농민수는 1천만명을 웃돌았다. 그러던 농민의 수가 2005년 현재 350만명이 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아래 표 참조) 또한 줄어드는 농민의 수와 반비례 하 듯이 농가부채는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아래 표 참조)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무현 정권은 향후 10년동안 1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르면 향후 농정의 기본 방향을 첫째, 시장 지향적 농업 구조로의 재편을 통한 농업의 체질 강화, 둘째 농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셋째 농촌지역개발및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도농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농정비전의 기본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농업정책의 틀을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으로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재 1300여개 되는 지역과 업종 그리고 품목 협동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고 협동조합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협동조합 개혁(?)도 진행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시장의 완전 개방, 개방된 시장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농민으로의 농업 사회 재편과 함께 퇴출과 노동시장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3.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내용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으로 부터 시작된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이제 1,300여개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 합병 한다는 2단계로 치닫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중앙회 통합이라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이라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신경분리를 통해 거대 독점금융자본이 출현을 마지막으로 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끝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마무리2)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1차 먹거리 산업을 포함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의 시장개방과 함께 소위 로드맵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이해와 요구가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1) 이윤을 극대화 하고 기업하기 좋은 협동조합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권은 지난 97년 IMF 이후 한국 사회 전반을 보다 많은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아주 새로운 판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바로 자본의 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협동조합 또한 살인적인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살을 빼야 되고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하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요구해 왔다.   2) 중앙회 통합으로 표현되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요구는 지난 1999년 3월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난립되어 있는 중앙회(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임협중앙회)를 하나로 합병하여 통합 농협 중앙회를 세워야 하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당시 2000여의 지역과 업종, 품목 협동조합을 400-500여개로 축소할 것을 “협동조합 개혁방안3)"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임직원을 비롯한 경영책임자들에 대해 연봉제 도입과 더불어 하위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성과급제 도입 및 총액 임금제 도입 등을 더불어 제시하였다. 결국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 수준에서 통합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악하게 되었다.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는 결국 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확대, 사업장 분사(자회사화)등으로 나타나면서 수많은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가슴에 절망과 분노를 심어 주었다.   3) 1,3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2000년 7월 1일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킨 자본과 정권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2001년 3월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모자라는 협동조합을 퇴출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곧바로 통합 농협중앙회장의 입을 통해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에 대한 합병 명령을 통해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하였다.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대상은 1차 먹거리 산업의 생산 책임자인 농민 계급이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농업구조개선법-이하 농개법)하고 농개법에 의해 대통령령, 농림부 장관 령, 통합농협중앙회장 령 등에 의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기 시작하였다.   2001년 통합농협중앙회장의 업무지시와 함께 2002년 농개법에 의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200여개의 지역과 업종 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진행이 되었다.   결국 01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여 진행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상대로 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200여개의 축협 중 50여개가 퇴출 및 합병으로 인해 150여개로 축소 되었으며 2만여명이 이르렀던 축협 노동자들 중 5,000여명을 길거리로 내 모는 결과를 낳았다.4)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상반기 협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농정자금 취급권한을 일반 금융기관에게 부여하는 시행조치와 더불어 12월 누더기가 된 통합농업협동조합법의 개악 과정속에서 나타난 1조합 1구역 원칙 폐기 움직임은 결국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치열한 자본시장 속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 시키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음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였다. 물론 1조합 1구역 원칙이 04년 12월 개악 과정에서 폐기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1,300여개의 협동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은 꾸준히 추진될 전망으로 보인다.   200여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을 150여개로 축소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이제 1,200여개 있는 농협을 상대로 그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을 상대로 퇴출 및 합병 대상 조합을 선정하기 위한 통합농협중앙회내 경영진단국 신설과 함께 농개법에 의한 퇴출 및 합병 대상 사업장 선정의 칼날이 전국 각지에서 농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200여개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탐욕의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4) 신경분리를 통한 거대 금융 독점 자본의 출현을 예고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지난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의 내용을 보면 신경분리 관련한 내용은 부칙 조항으로 개악 농협법 시행일인 2005년 7월1일로부터 1년 이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의 내용을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종합경영체제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신경분리 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 내용을 떠나 지난 70년대부터 꾸준하게 논의가 되었다. 물론 개혁의 이름으로 말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한국 사회 전반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지난 97년 IMF이후부터 협동조합의 신경분리를 그 형식과 내용을 떠나 협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음모와 함께 한국 금융산업의 재편 과정과 연동되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99년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공식화 했던 자본과 정권은 당시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의 주 내용으로 신경분리와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회사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였다.   결국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지난 2001년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 자료를 통해 구체화 되었고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그 제도의 정비를 일정 마무리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재의 조건속에서 협동조합을 그리고 농민계급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투쟁 할 것인가? 이 질문은 현재 회자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개혁의 방향과도 맞물리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 원칙을 1) 신자유주의 철폐, 2)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 3) 농민과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의 사수 라는 3대 원칙하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이 제출되고 투쟁의 요구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위의 3가지 원칙은 상호 대립되어지는 원칙이 아니라 상호 병존하는 조건하에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비로서 올바른 개혁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보다 이윤을, 삶의 가치척도가 이윤추구이고 협동조합의 판단의 기준이 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라는 신자유주의 공세속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자본과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결국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으로서 살아남기를 요구하는 주문이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병을 하고 분사를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을 시키고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 하는 요구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하에서는 결코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이 이루어 질수 없으며 구조조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 계급적 피해자는 노동자 계급이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는 그 모든 것은 최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새 세상 건설의 주역인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반한다면 그 개혁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라 친 자본적 개혁(?)일 수밖에 없다. 농민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의 개혁, 협동조합이 자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해고 시키고 고용관계를 변화(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한다는 등의 주장은 결코 올바른 개혁이 될수 없다.   1차 먹거리 산업과 1차 먹거리 산업 생산을 책임지는 농민계급의 생존은 그 나라 사회보장제도를 갸늠하는 척도이다.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이윤 획득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세계자본이 국경을 초월한 이윤 전쟁이 진행되어도 1차 먹거리 산업과 이를 생산하는 농민계급의 생존의 문제는 전 민중의 문제와도 맞물리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은 1차 먹거리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제시되고 진행되어야만 비로서 올바른 개혁인 것이다.   1) 신자유주의 농정에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으로   -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 폐기 농축산물에 대한 무제한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50만 농업 부르조아 육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에 대한 전망은 불가능하다. 농업과 농민 계급 그리고 농업을 책임지고 농민 계급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을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의 전면 폐지가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강화에 가장 기본 전제가 된다.   - 자력갱생의 원칙하의 계획된 농업정책 시행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 먹거리 산업은 이윤획득에 근거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생산, 유통, 판매가 계획되어지는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농업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하에서 먹거리 산업의 생산계급인 농민계급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가 차원에서 국세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매가로 전량수매하고 전량수매된 농산물을 내수 시장을 통해 전량 소비되어야 한다.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계획농정은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농산물 파동의 문제와 농민계급의 살인적인 농가부채의 문제 등 농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유일한 길인것이다.   - 계획농정하에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을 계획농정하에 추진을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담당을 농민계급의 조직인 협동조합이 담당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 발전 시킬수가 있다.   2)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의 구체적 내용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이란? 협동조합5)은 살인적인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즉,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조직이 결코 아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조직한 1차 먹거리 직접 생산자인 농민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조직이며 1차 먹거리 산업의 사회 공공성을 책임지는 조직인 것이다.   -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농산물의 생산은 결국 파동으로 귀결되고 있다. 수많은 농민계급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갈아엎는 현실은 바로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생산에 대한 무정부성의 오류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이에 생산을 계획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리고 협동조합의 전국 조직이 전체 한국 사회 토지 기후 조건 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내, 외적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무 계획적인 생산이 아니라 수요량에 근거한 생산량을 계획함으로써 생산의 과잉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생산이 바로 현재 협동조합의 전국조직의 중요한 자기 역할이 되어야 한다.   -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계획 농정하에서 생산된 현재 농민 계급의 생산물이 농산물은 자본시장에 무제한적으로 방치가 됨으로써 국 내,외 자본과 살인적인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살인적인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농민의 생존권 및 국민이 먹거리 건강권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산물은 최소한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보호 육성되어 전체 국민이 안정된 먹거리 공급과 더불어 유통 과정에서의 자본 개입 금지의 원칙하에 각 지역과 품목, 업종 협동조합의 역할이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에 대해 국가가 국세로 농민계급이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이를 협동조합을 통해 시장에 유통 판매를 하는 역할 부여가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이 한 부분이다. 또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수매가 책정은 협동조합 전국조직이 정부를 상대로 한 수매가 책정 관련 교섭을 통해 마련하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자기 역할 또한 분명히 가져가야 할 것이다.   5. 협동조합의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제출되고 있는 반 민중적 협동조합 개혁 방안에 대해   1)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치도 다름이 없다. 현재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과 정권뿐만이 아니라 민중운동 진영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위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분석을 했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장 발전 시키는 전제하에 협동조합을 어떻게 편재 할 것인가? 라는 자본의 의도가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는 방안이다.   이와는 달리 일부 정치조직이나 농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그 세부 내용에 대한 각각의 차이는 있을 지 언정 자본과 정권이 그것과 동일하게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극대화 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라는 점에서 오십보 백보이다.   2) 협동조합 개혁의 3대 원칙 협동조합 개혁의 3대 원칙6)의 방기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친 자본적 개혁 방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 농민을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희생은 불가피 하다 라는 식의 논리하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혁 방안, 농협중앙회 슬림화가 개혁의 첫걸음이라 하면서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주장속에서 중앙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신경분리 주장속에서 분사의 과정속에서 고용관계 변화에 대한 무방치 등 소위 협동조합 개혁 방안속에서 제출되고 있는 시장의 논리 적용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 및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결국 개혁의 3대 원칙을 방기한 개혁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인 것이다.   3) 신자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 투쟁과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과 더불어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투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동시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국가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우리의 투쟁 전선의 교란과 더불어 이데올로기 전선에서의 패배라는 지점에서 부정확한 투쟁 전술이고 주장이라 판단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의 틀을 그 어떻게 바꾸던지 간에 결국 신자유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주장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병행 요구는 부 적절한 주장이고 잘못된 요구인 것이다.   결국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문제는 협동조합을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철학의 문제이자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사회 공공적 틀을 어떻게 확보해 들어 갈 것인가? 라는 전술적 문제인 것 이다.   살인적인 신자유주의하에서도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물로 표현되는 영화 산업의 쿼터제 문제와 함께 부문별 보호무역 정책 등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투쟁의 소중한 성과물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문제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에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함께 해야 하는 전 계급적 문제임과 동시에 1차 먹거리와 생산계급 및 농민 생산 계급이 조직한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이 불가능한 요구이자 투쟁이 아니고 또한, 현재의 노동자-자본간의 역관계속에서 피해갈수 있는 투쟁이 결코 아닌 것이다.   허구적 개혁이 판을 치고 신자유주의 개혁이 판을 치는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전선에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상은 주체의 문제도 현실성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이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 각주 *- 1)본 글은 논문형식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참고문헌을 싣지는 않았다. 그리고 본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공간에서 제시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중앙회 통합-협동조합 퇴출, 합병-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은행 출범으로 표현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농협중앙회-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는 각 과정에서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 3)이 당시 정부와 축협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축협 경영진들과의 유연화를 전제로 한 기득권 논쟁이 진행되었다. 정부안: 4대 중앙회 통합, 통합 중앙회장 간선제 등을 통하 정부 개입력 확, 전국축협조합장 및 축협중앙회 안 : 전체 직원 20,722명 중 중앙회 1,070명, 단위조합 3,400명 등 4,470명(21.6%)을 99년 내로 인원 감축202개 단위축협을 01년까지 100개로 통폐합 및 간부 중심으로 연봉제 도입. 4)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을 상대로 한 2단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통합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확대, 경제사업장 중심으로 한 분사(자회사 화)등 꾸준히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었다. 5)협동조합 7대 원칙 (1)제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2)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3)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4) 제4원칙 :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5)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6) 제6원칙 : 협동조합간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7)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6)협동조합 개혁의 3대원칙 (1)신자유주의 철폐 (2)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 (3) 농민과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의 사수       연재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순서           1. 기획소개 '세계화와 한국농업' 2. 거꾸로 가는 한국농업 3. 농업의 세계화 누가 주도하는가 4. 농업 구조조정- 경쟁력 지상주의를 답습하는 노무현 정부 5. 우리 농민은 정말 행복한가? 6. 친환경농업이 한국농업의 대안이 되려면... 7. 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 8. 식량보장을 말 한다 9. 한국농업의 길       김태균 님은 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위기의 한국 농업 통계의 함수, 자급률 0% 향한 정부의 경주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을 시작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