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

친환경 농업의 한계, 녹색혁명형 농업의 반환경적 특성, 농업이 `자연의 생명성`을 유지하는 먹거리 업종이 되기 위한 고민들까지. 더 많은 의제와 고민들이 있지만 1차 반세계화 농업기획은 여기서 마무리된다. 농업기획을 마무리하며,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간 기획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먹거리 안정성의 문제(예; GMO),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바 등을 좀더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고민들을 풀어 봤다.

 

인터뷰는 무려 3시간에 걸쳐 바쁘게 진행됐다. 대답과 더불어 관련한 자료를 찾아 '공부해 보라'며 수십 장의 자료들을 받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자며 살아오면서 겪었던 운동에 관한 얘기도 나눴다. 권영근 소장의 연배 만큼이나 길게 이어진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에 관한 얘기로 이어졌다. 이하는 그 인터뷰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농업 하면 쌀 비준 문제가 떠오른다. 그만큼 쌀 투쟁이 한국 농업에 있어서도, 농민들에게 있어서도 오랜 싸움의 과정도 있었지만, 먹거리라는 식량의 가장 기본적 특성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란 생각이 든다.

농업, `쌀` 만 놓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농민들의 쌀 투쟁에 대해 평가하라면 농민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있었던 농민단체 원로모임에 가서 `쌀협상 비준 하자`는 예기를 한 바 있다. 앞뒤 잘라 먹고 비준하자가 아니라 전략과 전술 판단을 전제로 제기했던 것인데, 이 문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쌀 비준 안을 받는다고 하면 대가로 받아내야 할 것이 있는 게 아니겠나. WTO DDA 협상에서 예외 규정으로 받아낼 수 있게, 예를 들어 북한에 쌀을 주고 받는 것은 민족 내부간 거래로 허용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여는 대가로 농민들이 더 이상 대도시, 서울로 몰려오지 않아도 될, 농촌에서 뿌리박고 살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1960년 대부터 정부는 '녹색혁명형 농업'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밀어 붙였다. 녹색혁명형 농업,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다수확품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 농업정책의 허점이 있다. 농민들이 '실패한 농정(농업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주장이다. 녹색혁명형 농업에 따르면 수확량이 늘면 생산량이 늘어나니 소득이 높아져야 겠지. 그리고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 농민들이 고소득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왜 농민들은 오히려 빚이 늘고, 수입은 더 늘고, 다수확이 됐는데도 식량 자급률은 자꾸 떨어지고, 다수확을 거두는데도 왜 농가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것인가에 착목해야 한다.

 

한국 농업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쌀 협상 비준 받자'라고 했던 논지에는 현재의 '한국 농업이 가진 총체적 문제를 바꿔보자'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바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녹색혁명형 농업에 대한 사고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확하기 위해 농자재 많이 쓰게 되고, 시설 많이 쓰게 되고, 시설 많이 쓰는 거액의 돈이 더 많이 들게 되고 빚을 끌어다 쓰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번 자연재해를 입거나, 가격이 폭락이 되거나 해서 농업이 망하면 이 빚이 빚을 불러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부분은 한국의 농업은 생산과정 자체가 중화학 농업이라는 현실이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화학비료 써오고, 비닐하우스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마구 투입하고, 지금까지 녹색혁명형 농업이라는 정책 아래 고투입, 돈이 많이 드는 농업을 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에 비해 산출이 적으니 적자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쌀 개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면 쌀 시장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만약 어떻게든 하게 된다면 어차피 이런 생산구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농업의 고투입 농업의 형태를 원천적으로 바꿔야 한다, 저투입 농업으로. 그래야 소비자도 안전해 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농가 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고투입, 저투입이란 용어가 쉽지는 않다. 투입을 적게 하냐 많이 하냐는 양적인 측면만의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좀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린다.

 

여기서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정의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저냐 고냐 라는 것은 환경에너지적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이는 방법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다. 연구소에서 말하는 농법으로 4가지 방법을 들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세종대왕 농법이다. 세종대왕이 1430년에 농법을 담은 '농사직설'을 썼는데 이것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 외에는 바이오다이나믹 농법과 소위 유기농업이라고 불리는 Organic farming 그리고 녹색혁명형농업이 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4번째 녹색혁명형 농업이 우선이라고 배웠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여기에 빈틈도 있는데, WTO 체제 하에서는 다수확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 사실 1,2,3번째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WTO 규정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농법이 저투입 농업이고 좀전에 설명했다 시피 4번째의 경우는 고투입 농업 방식이다. 사실 농업에 대한 고민은 먹거리가 안전해야 하고, 농촌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나라 전체가 지속 가능해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농업 종사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웰빙이 이슈화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GMO(유전자변형식품)와 같은 변형식품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적은 거 같다.

 

 

다들 황우석 박사하면 '우와' 감탄하는데, 사실 황우석은 무찔러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생명공학이라 함이 영어로 바이오테크놀로지인데, 이는 '생명을 공장에서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명, 세포에는 원칙이 있다. '세포만이 세포를 만들 수 있다', '생명체에서만이 생명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이런 틀을 깼다. 바이오테크놀로지에는 GMO라고 하는 유전자 조작을 하는 방법과, 황우석 박사처럼 체세포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

 

생물이 어떻게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유전정보를 전달하는가에 대해 기적에 가까운 '내구력과 영속성'을 나타내 보이는 이유에 대해 유전자의 특질에서 찾는다. 양자역학의 창시자인 슈뢰딩거는 유전자는 그 구조 속에 정보를 코드화하여 기록한 어떤 종류의 비주기성 결정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포만이 세포를 만들고, 생명체만이 생명체를 만든다'는 생물학에 확립된 명제는 GMO에 의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물의 접목은 체세포 복제와 같은 원리이다. 그러나 GMO의 경우는 외부에서 새로운 유전자를 주입하는 것이다. 바이오 식품이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여 과거부터 행해왔던 식품 만들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첨단 기술로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응용한 식품들이다. 생명을 공장에서 만들어 내다보니 부모의 DNA구조와 자식의 DNA구조가 같아진다. 생명생태학 입장에서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생명체는 DNA구조가 다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유일하고, 존귀한 것이다. 그런데 생명의 법칙, 자연의 법칙의 만고진리를 깬 장본인이 황우석 박사이고, 그 연구에 있다.

 

식물의 경우에는 유전자 조작 이외에도, 세포융합, 조직배양 기술이 이용되고, 동물에서 가축에서는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응용한 생식조작, 클론 동물 만들기가 행해지고 있으며 어류에서는 염색체 조작에 의한 3배 체 만들기와 남성발생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동물, 곤충, 어류에서도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GMO식품들이 위험한 이유는 생물간에는 교배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종(種)과 종간의 벽(壁)이 있는데, 이 같은 종간의 벽은 자연생태계의 절대적 질서이다. 유전자 조작 기술은 종간의 벽을 허물어 뜨려 교배가 불가능한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공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생물체 내에 도입한 후 생물의 유전정보를 인공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이다. 도입된 유전자는 지금까지 그 생물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연출하게 된다. 기존의 진화과정을 허물어뜨리고, 종의 벽이 붕괴되는 것으로 생태계의 질서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식료품으로 안전성 문제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한 예를 들어볼까. 토마토에 물고기의 유전자를 빼다가 '포마토'라는 것을 판매하기 도 했다. 물론 지금은 중단됐지만. 현재 GM식품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식용유이다. 슈퍼에서 파는 식용류의 99.9%는 유전자가 조작된 콩이나 옥수수로 만들어 진다. GM농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은 제초제 내성 GM콩이고, 다음이 살충성 GM옥수수이다. 가장 많이 재배,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콩은 원산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이 많이 먹고 그 쓰임새도 굉장히 다양하다. GM콩은 식용유, 마가린, 콩기름, 두부, 메주, 된장, 간장 , 반찬과 다양한 전통 특별음식, 단계별 유아식, 화장품 원료, 음식료품 가공산업 원료로 사용된다. GM옥수수는 식용유, 제빵과 제과에 사용되는 전분, 사료, 탄산음료의 감미료인 콘 시럽, 콘 스위트너의 원료, 공업용 등으로 사용된다.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은 미국에 대한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GMO관련 식료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료도 수입하므로 가축이 먹고 생산한 축산물을 먹는 인간은 생물 농축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그 심각성이 느껴지는가? 먹거리 뒤에 숨겨진 다국적 곡물 자본가들을 인식한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이 된다. 가난한 나는 죽지만 자본가는 나를 통해 돈을 벌어 배를 채우는 거다.

 

정말 씁쓸한 부분이 적지 않다. GMO 식품을 적극 개발, 유통 시키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나?

 

결국 이 얘기는 WTO 무역 체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무역체제에 대해서 얘기 해 보면 WTO 는 생산량을 줄여라고 요구한다. 증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면 '무역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대 놓고 수출입을 방해하거나, 무역 마찰을 유발시킨다. 현재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농민이 말살되어 고사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처사이다. 정부가 지원을 해도 죽을동 말동 한 상황에 '공정 무역' 운운하며 지원은 고사하고, 시장을 마구잡이로 개방하고 있으니. WTO 자체가 약육강식의 시장논리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임을 상기해야 한다. 체제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무슨 공정 무역 운운하나.

 

WTO 가장 큰 문제는 제 3세계 특별조치로, 사실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 제 3세계 가보면 대응할 시스템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자체 생산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게 된다. 그러니 대응하기보다는 차라리 수입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세계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패권 전략이다. 각 나라가 세계화의 입장에서 바램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바램하며 세계화를 활용한다. 특히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화 전략은 WTO를 주축으로 세워 진행한다. 그리고 FTA 또한 그런 전략의 틈바구니에서 '세계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초국적 기업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국적을 초월한 자본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국적(MNC)기업 이라는 말을 쓰는데, 농업 관련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곡물다국적 기업, 청과물 다국적 기업, 종자다국적 기업으로 나뉠 수 있다. 한국에도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 와 있다. 몬산토 그룹과 금호 그룹이 합작해서 금호 몬산토 그룹을 만들어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고, 카길 코리아도 그렇고, 청과물의 델몬트이나 doll의 원회사인 캐슬앤 쿡 회사도 있다. 카길의 경우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몬산토의 제초제를 만드는데 관심이 많고. 이런 다국적 곡물자본들은 한국의 유통 시장을 비롯해 종자, 비료 등 생산단위에 까지 장악하고 있다.

 

농업 생산 시스템과 관련해 '녹색혁명형'농업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나, 정부 농정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부탁한다.

 

농정이 문제다, 문제다 해도 노무현 정부처럼 엉망인 경우가 없다. 전 국토가 말 그대로 투기장화 되고 있지 않나. 땅값 올리고, 농민들은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땅값이 올라 빚을 청산하기 위해 농사지을 땅도 팔아야 될 실정이다.

 

농촌의 삶과 질의 핵심은 농민 주권에 있다. 자기가 심을 식물에 대해 자가 채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못해 종자 종속이 되어 있다. 김대중 정권이 IMF 극복했다 하지만 오히려 종속시켰다. 채종 기업, 예를 들어 당시 국내 기업이던 흥농 종묘, 서울, 중앙 종묘 등 70% 들이 거의 외국 회사에 넘어갔다. 구조조정의 과정이었다. 근데 여기에 GMO가 들어오고 있다. 젊은 엄마들 아이들의 아토피를 고민하는데, 여성들의 먹는 습관, 아이들의 식습관, 환경적 오염들이 모두가 연관된 결과다. 녹색혁명형 농업으로 인해 농촌, 농업 생산의 다양성이 축소되고 있는 거고, 이는 전국적인 토지 균등 발전 방안에 따라 농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농촌을 망가트리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거지를 사수해야 한다. 농민 운동은 앞으로 근거지 사수 투쟁을 해야 한다. 여의도 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안 핵반대 투쟁처럼 자기 지역을 근거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가들이 공공기관 이전이나, 난개발을 통해 전국투를 투기장화하는 하는 것에 대해 자원낭비의 문제, 환경 난민의 문제, 전 국토의 투기장화의 문제들을 거론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또한 환경 농업 육성만 하지말고, 팔아도 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발달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 조합이고, 생활협동 조합이다. 이런 운동을 간과하지 말고 도시민들도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 문제는 현대문명에 있다. 한 예로 석탄을 캐던 우라늄을 캐던 원각을 캐고, 재련하고 농축하고 발전하고 물론 이 과정에서 일자리들이 생긴다. 에너지 법칙에 질량보전의 법칙이나 질량 불변의 법칙 등을 보면 변화전과 변화 후가 같다는 주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자원이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욕망들을 만들어내고, 없던 것들을 만들어 낸다. 일반 자원은 그 역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점심에 먹은 김밥을 다시 밥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미 소화됐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먹거리, 생태, 환경 , 생명 등은 일회적이다. 역이 불가능하다. 모든 과정이 가역과정이 된다는 전제에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연적 과정은 비가역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는 이런 테제 하에 만들어진 문명이기 때문에 변화 전화 변화 후가 크거나 작거나하는 것의 경우로 바꿔야 하는, 비가역성의 문제를 강조해야 한다. 농촌문제의 경우가 다 이런 문제에 해당하게 되는데, 엔트로피 법칙에 해당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소는 지역순환형농업을 주장한다. 생산하는 장소 또한 소비하고, 버리는 장소 또한 환경이다. 먹고 싸고의 과정은 순환의 과정이고, 생명의 기본 순환이다. 이런 순환성과 다양성은 하늘 아래 모든 생명체의 DNA구조가 다르듯 다르게 개별적으로 존중, 친환경적으로 되어야 한다. 공장에서 볼펜 만들 듯 똑같이 만들고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서 생산, 순환할 수 있도록 농업의 생산, 유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농업 정책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녹색혁명형 농업, 다수확, 규모화, 효율화해야 한다며 경제성을 따지고, 그러나 농업은 그런게 아니다. 농촌은 생산과 환경, 안전한 먹거리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지역에서 자급, 지역 자립, 물질 순환형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대법원 판결 때문에 벽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학교급식의 경우가 이런 흐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순환을 얘기하는 것에 자연의 순환뿐만 아니라 사회의 순환도 함께 따라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생산자들도 바뀌어야 하다. 시장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다음 세대를 위한 순환을 생각하는 농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