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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동정세 전망

이승원(노동전선 정책위원)

1. 노동조합 조직률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7년 8월 기준 12.1%이며 조합원수는 192만 명이다. 매년 11%대의 하락을 보이던 조직률이 다소 상향된 것이다. 고용 형태별 노조 조합원은 정규직이 163만 명(85.2%), 비정규직은 28만 명(14.8%)이며, 이는 정규직의 22.5%, 비정규직의 3.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2007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노동자는 1,588만 명이며, 이중 정규직은 727만 명(45.8%), 비정규직은 861만 명(54.2%)이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점차 증가 하다가 정체되었으나, 이는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기간제의 별도직군화 추진 등으로 외형적인 숫자만 정체된 것처럼 보이나 내용상으로는 실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매우 낮다. 수치로도 나타나듯이 정규직 노동자 조직률은 22%대인데 반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3%대 머물고 있다. 특히 정규직의 경우 IMF이후 고령화(신규 채용 억제)가 지속화 되고 있으며, 이들이 구조조정에 의한 퇴출 대상이 되고 있고, 신입의 경우 비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일반화되어 정규직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증가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 방안이 사업장별 또는 부분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으나, 폭발적 증가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양노총 모두 산별(초기업단위 노조)노조 건설을 외치고는 있으나 건설이 아닌 기존 노조의 전환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 기업별노동조합의 연합형태인 무늬만 산별노조들이 만들어져 자본이 주도하는 고용형태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 기업별노조 중심의 운동이 다수화된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효과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양대 노총의 조직률은 80만 수준에서 다소 한국노총이 앞서 있는 듯하나 조직 성향 등에 있어 직접적인 수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양 노총에 합류하고 있지 않은 30만 정도가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친정권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자 투쟁과 3대 과제

대규모 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대표되는 한국노동운동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속노조와 철도, 화물 등의 운수 및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 하였으나, 대부분이 전투성마저 상실하여 변혁의 주체로 나서기에는 무기력한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민주노총과 민중의 투쟁들은 요구는 전체 민중과 계급의 요구로 높아졌으나 투쟁은 현장 조합원들을 추동해 내지 못하고 간부들의 선도 투쟁으로 머물러 한계를 노출하였으며, 국회 일정을 쫓아다니는 투쟁으로 대중적인 패배감만 높이고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가지 못했다. 이는 2008년에도 답습될 것이며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3대 과제로 제기된 산별노조 건설!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합치되어 투쟁과 성과를 이뤄내기 보다는 각각이 단절되고 개별화된 목표를 통해 서로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산별노조 건설은 기득권 있는 정규직노동조합들의 입맛에 맞도록 조직형태와 운영이 바뀌고 있으며, 산별교섭에 중심을 두어 노동조합의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고 조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의 경우에는 산별 전환이 운수, 그 외 공공으로 구분되어 전환되었고, 2007년말 공공대산별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공공운수, 공공노조가 건설되었지만 미전환 노조들의 저항과 산별노조들과 연맹의 입장들이 차이가 나, 대산별건설이 연기되고 묘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08년 공공운수연맹은 3분 체제를 하나로 합치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며, 이는 전체 운동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법 시행시기를 놓고 볼 때, 2008년말에 집단적인 해고와 용역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08년을 비정규직 조직 및 투쟁에 있어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 비정규직 철폐는 ‘차별철폐’인가? ‘철폐‘인가? 하는 투쟁의 방향에 있어서도 주체들 간에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 결의사항의 미이행, 비정규직 투쟁을 엄호하고 전체의 투쟁으로 확산해야 할 민주노총이 노동부장관과의 협상에 연연하여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등의 행위로 비정규직들의 고립. 분산적인 투쟁이 되고 있다.

이미 장기화된 기륭전자, 이랜드-뉴코아, 코스콤의 투쟁은 개별화되고 있으며, 2년 가까이 지속해 온 KTX의 투쟁은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다. 사업장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비정규직 투쟁임에도 품앗이 이상의 연대투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도 각 사업장의 초기 투쟁시 연대 이상은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비정규직법안 폐기 투쟁도 방향만 이야기한 한 채, 폐기가 아닌 개정 세력이 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민주노총 중집에서의 헤프닝 이후로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대선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권영길후보 지지에 올인하는 동안 비정규직 투쟁은 대선후보들의 립서비스 외에는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기본 모토로 갖고 있는 이명박의 집권은 이후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어 현 정권과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노동정책을 내놓고 있어 한층 힘들어 질 것이다.

-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주노동당의 분당 가능성까지 비춰지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여하튼 대선과 내년 총선 이후 노동계 전반에 걸쳐 방향성을 잃고 총연맹-산별연맹(노조)-단위노조의 유기적인 연결체제 마저 무너지는 소통구조의 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별화된 행보들이 이어지고 단위노조는 내부 챙기기로 급격히 선회할 것이다.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의 행보는 대선과정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념적 색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겉으로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지만 독자 정당건설에서 민주노동당 지지, 문국현 지지, 한나라당 지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과 기존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정치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총선까지 연결 될 전망이다. 최근 보여준 민주노동당의 반노동자적 행태는 현장 간부들이 대선에 적극적으로 몰입하지 못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총선 결과에 따라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 산하는 춘주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정치 성향들이 표출되고, 그 영향이 현장에 까지 미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3. 노동자들의 삶

개별 노동자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유가급등이 결국 대선과 총선 이후 물가급등으로 연결 될 것이며, 공공요금의 인상 및 물가인상, 176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의 인상 등으로 가계 압박이 커 질 전망이다. 전체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점유비는 1996년 6.7배에서 2006년 14.9배로 증가하였으며, 노동자에 있어서도 하위 10%의 임금은 62만 원이며, 상위 10%의 임금은 320만 원으로 2007년 임금불평등은 5.2배로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며, 점차 고착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2002년 이후 5.0배 - 5.2배를 유지)

IMF이후 지속적으로 가해진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가까운 투쟁이었으나, 총연맹 차원의 투쟁전선 구축의 실패, 단위노동조합의 개별화된 투쟁 등으로 끌려 다니는 투쟁을 전개 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런 투쟁들도 실종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의 구조조정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업무최적화’, ‘저성과자’등의 용어를 등장시켜 구조조정을 개인들의 문제로 일상화 시키고 있으며, 현장도 자신이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적절한 보상수단이 강구되면 투쟁 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이 개별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평균 수명의 연장이 노동자들에게는 노후의 삶 보장이라는 고민에 놓이게 됨.)으로 인해 안정과 실리를 추구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선에 있어서도 이념 보다는 실용주의를 넘어 도덕성은 별거 아니라는 풍토가 조성 되었다. 

4.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대응 

자본은 시행된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을 축소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바로 비정규직의 고용행태가 한국사회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항시적 구조조정을 정착시키려 할 것이다. 정규직에게는 이미 현장에서 관철하고 있는 연봉제를 고용과 연계시키는 1년 단위 연봉계약제로의 전환을 획책할 것이며, 신규 입사는 인턴, 계약직의 형태를 확대할 것이다.

자본의 구조조정은 고용형태의 변화를 통한 총액임금의 축소를 목적으로 움직일 것이며, 이명박정권 당선을 자신들의 승리로 보며, 노사관계에 있어 인사.경영권의 독점을 요구하며 집단적 노사관계 및 근로조건의 법적 보장 수준으로의 저하를 획책할 것이다. 이명박의 ‘노사관계의 법치화’를 등에 업고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로비와 대노조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정권의 비호하에 자본은 철저히 법대로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에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득권의 보호 외에는 큰 저항 없이 여타의 구조조정에 동의할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은 유의미하게 전개될 것이나, 비정규직 자체가 직종별로 고용형태별로 세분화 되어 있어, 근본적인 투쟁목표와 요구로 조직되지 않는 한, 개별사업장 또는 직종으로 개별화 되어 성과 있는 투쟁을 남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명박의 주요 공약은 자본의 시장 확대를 위한 민영화, 규제 완화,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의 내용으로 자본이 환영할만한 내용이며, 그중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도 대부분이 감세와 국가 지원으로 되어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 50%인하는 하이패스 전면화로 인한 인건비 절감(자동화로 전체 해고)을 통해하므로 노동자에게 직접 피해가 올 것이다.

5.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 및 노동계에 미칠 영향

이명박후보의 주요 공약과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한 한국노총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이명박정권은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형적인 영.미식 신자유주의 노선이다.

노동쪽에 미칠 큰 영향은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일 것이며, 이를 뛰어 넘어 노동의 무저항과 통제를 기본 기저로 깔고 있다. 7%성장 전략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혁신과 10%예산 절감, 기업의 규제 완화, 대운하 건설, 감세, 노사관계 안정을 주요하게 들고 있다.

- 먼저 공공부문 혁신과 10%예산 절감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이라 구체적인 대상은 없으나, 이명박은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중 전력산업 재통합에 대해 ‘수용’이 아닌 ‘적극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민영화의 대상이 전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의 동결은 임금 억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며, 최저가 입찰제 실시는 정부의 구매력을 볼 때, 공공부문 납품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요인이 될 것이다. 내년의 공공부문은 민영화 대응, 개혁 칼바람에 대응하는 한해가 될 것이며 공공부문 개혁이 정권 초기에 항상 나온 점을 볼 때, 2008년 총선 이후부터 하반기 초까지 개혁안 및 민영화 대상 선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 노사관계 안정에 있어서는 노사관계의 법치화를 내세우고 있다.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비용이 12조 3,190억 원(GDP대비 1.53%)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여 1%대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이다. 국회 등 시위가 빈번한 지역에 상설시위지구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한정적인 집회만을 허가하고 가투 등을 엄단하겠다는 발상이며, 불법파업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협의기구인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무쟁의에 대한 지역교부금 등의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유인책을 만들려고 한다. 노동조합은 지역 사/민/정에 둘러쌓여 투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것이다.

- 2008년 1월 발효되는 필수공익사업장 제도에 따르면 직권중재는 폐지하되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신설하여 파업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필수유지업무로 사실상 파업을 포기하거나 불법화될 소지가 크다.

- 노⦁사⦁민⦁정은 노동에 있어서는 노⦁사⦁정 보다도 더 불리한 조건이며, 의제 또한 지역으로 국한되어, 노동조합의 평화 의무만이 강요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특히 무파업 지역에 대한 보상체계와 당사자 해결원칙을 존중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사 모두에게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하지만,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내용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문제로 잡고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조항 삭제 등 사용자 중심의 노사관계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해고의 용이성에 집중될 것이며,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맞바꾸려 할 것이다.

- 비정규직 대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야기 하나, 불합리한 차별 및 시정 절차 합리적 개선에서 ‘불합리한’을 전제하여 합리적 차별을 합법화하려는 저의를 깔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학력, 경력, 직무의 난이도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합리적 차별로 인정해서 비정규직의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서민 주요 생활비 30%절감 중 고속도로 통행료 50%인하는 하이패스 전체 확대(자동화) 및 노동자 해고로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라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무 노동자들의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통신서비스 요금 20% 인하는 유.무선의 결합서비스를 위한 통신사업자간 합병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년 내에 유.무선의 결합서비스와 기업 합병이 가속화될 것이며, 통신서비스사업이 3강 또는 2강 구도로 정리될 전망이다.

- 공약 사항 중 특이 사항은 ‘건강 포인트’제도이다. 5대 건강생활(비만도, 금연 여부, 5대암 검진 여부, 혈압 및 혈당 측정 경험, 만성 질환 진단자의 투약 지속율) 실천도를 점수화 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자칫하면 3대 건강생활이 기업 내부에도 들어와 구조조정의 빌미로 쓰이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다.

- 한국노총의 한나라당과의 정책연합은 결국 한국노총의 실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행위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에서 꾸준하게 추동하였던 민주노총·한국노총 통합 등은 당분간 사라질 전망이다. 이명박진영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노선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노동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 하지만 공권력을 통한 탄압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집권 시기 내 노동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에 나타났듯이 노동운동 진영의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어떻게 계급적 이해를 중심으로 모아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자계급과 자본주의 시민으로서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어떻게 하나로 모아내고 현실적인 문제를 대응해 나갈 것 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에 준 답변서나 주요 공약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기업은 키우고 노동은 때려잡겠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