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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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세전망(초)

2008.01.19

노동자의힘

1. 국제정세

1) 국제경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른바 금융세계화를 주도해왔던 미국경제의 침체와 불안정성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경제는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축통화인 달러의 헤게모니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미국의 지배계급 스스로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둔화를 예견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1-2%에 머물것이라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로성장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경제의 침체가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불안정성은 이른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이 제도는 그 채권 대부분을 전 세계 금융회사와 연기금등이 보유하고 있어, 단지 미국내의 사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미 2007년에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이미 상당액을 손실처리해야 했으며, 이후 대출상환이 부실해질 경우 사태는 2008년, 2009년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차입자 중 산당수가 이른바 오토론(자동차할부대출) 연체자와 겹쳐있어 모기지시장과 오토론시장이 연계된 신용위기상황도 예견되고 있다.

미국경제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경색은 미국달러화의 약세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미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빠져나온 자본들이 다시 원유 및 원자재 투기시장으로 몰려가면서 이들 원자재가격의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야기시키고 있다. 한편 이른바 국부펀드가 대두하면서 미국의 경제헤게모니에 대한 자본블럭간의 경쟁이 및 대립도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이미 서브프라임모기사태에 중동의 국부펀드가 개입한 사례에서처럼, 또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국부펀드 조성 움직임이 보여주듯 국부펀드를 이용한 통신, 에너지, 금융산업에 대한 자본 블럭간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이른바 세계의공장이라 불리우는 중국경제의 경우 경기과열과 물가앙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중국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안정위주의 통화정책을 긴축정책으로 전화하고 있다. 이는 과열성장과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폭등 때문이다. 실제로 물가는 최근 6%를 넘어 중국 내 경기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경제는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 8월까지는 증시활황과 고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는 고물가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의 위안화 절상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점도 향후 중국경제의 향배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금융시장외에도 유가앙등과 곡물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확대될 조짐마져 보인다. 경기가 침체함에도 물가가 상승되는 이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곡물가격의 경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비해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바이오에탄올 원료용 옥수수가격의 상승 등으로 향후 10년간 농산물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등에서는 경제성장률은 낮은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4%이상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신흥국가들의 성장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식료품가격의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2) 국제정치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의 심화는 경제적 수준은 물론 정치적인 수준에서도 미국헤게모니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여타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제국주의 국가 혹은 자본블럭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로화의 도입으로 상징되는 경제통합을 정치통합으로 확장하여 미국의 헤게모니와 인접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등 신흥강국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 방안이 이른바 2002년 2월 맺어진 ‘니스조약’의 개정이다. 즉, 비준절차상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헌법안이 2005년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반대로 표류하자 2007년 부뤼셀에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국 의회의 비준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조약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다. 만일 2009년 개정조약이 발효되면 회원국소관이었던 외국인직접투자 분야가 이관되어 유럽연합이 대외협상권을 발휘하는 등 경제와 정치가 통합되는 체제로 변화되며, 이로써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유력한 세력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7년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부국강병을 통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선언하고, 과학적발전관과 샤오캉사회론(중산층사회 즉 의식주가 해결된 중등생활이상의 복지사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사회안에서 계급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도 공식적으로 추산된 집단시위는 8만7000건에 달했으며, 이는 대부분 국영기업 개조작업과 부동산 재개발에 따라 거리로 나앉게 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이 일으킨 시위였다. 한편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미 석유회사 인수를 시도하는가 하면, 군사분야에서 군비지출을 증대하는 등 전세계적인 군비경쟁체제에 뛰어들고 있다. 군비의 규모는 중국정부의 공식자료로도 일본의 방위비에 근접하며, 실제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있기에 안정화를 기본기조로 하여, 미국, 일본과의 화해협력 정책을 펼치면서도, 대만의 독립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나, 푸틴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연속 3번 연임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푸틴은 ‘단합러시아당’의 후보로 메드베데프를 추천하고 당선되면 자신이 총리역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는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 8년간 연평균 7%의 경제성장과, 세계3대 외환보유고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풍부한 에너지자원(천연가스, 석유 목재등)의 덕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무장 국가로 미국을 위시로 한 NATO와도 종종 안보정책에서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은 경제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건설은 에너지수출국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 극동지방개발과 관련 도로 등 인프라건설과 가스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APEC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자본유치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1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부시의 일방적인 외교정책 특히 이라크전쟁의 후유증, 경기침체 등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관련 부시정부는 이자율을 5년간 동결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금리인하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과 관련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만들지 못할 경우, 아프리카 공략의 거점확보, 카스피해의 에너지자원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기에 총력전을 전개하려 할 것이다. 최근 제출한 해외주군둔 재편안의 주내용은 20011년까지 유럽의 병력을 이동 이들 지역에 7만4천명의 병력 증원하는 것이다. 한편 이란이 핵활동이 미국의 우려에 크게 못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에서, 이란이 중국 혹은 러시와 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동에서의 미국의 입지는 더욱 협소화될 것이다.

남미의 경우 이른바 좌파정권의 등장이후 기존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정치 사회적 변화에 일정한 제동 혹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반제 반세계화투쟁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높이고, 토지 개혁을 추진하는 등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선주민과 빈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스 세금을 활용해 60세 이상의 볼리비아인들을 위한 연금 재원으로 쓰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야당과 부유층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경우 2007년 12월 2일에 진행된 개헌 국민투표가 찬성 49.3%, 반대 50.7%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민중들이 선택한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시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 한 차베스 대통령은 2013년 대통령직에 다시 도전할 수 없게 되었다. 차베스를 대신할 인물이 부재한 현재상황에서 이번 개헌의 패배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주의 운동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빈곤한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공무원들은 물가인상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 및 상품 부족을 해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 차베스파의 경제 사보타지를 막아내고, 차베스의 혁명이 아닌 베네주엘라 민중의 혁명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 한반도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의 경우 이른바 ‘북핵위기’가 일정하게 해소될 가능성을 가지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상호관계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의 경우 2007년 10.3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비록 핵프로그램의 신고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북미간 대립이 존재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정권의 각각의 이해관계로 2008년내에 일정한 성과를 도출하려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신고에 상응하는 조치로 테러지원국 명단, 적성국교역법의 해제를 제출하였고, 이는 향후 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에는 북한정권의 내외적 조건이 작동하고 있다. 2008년 북한정권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5년마다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도 예정되어 있다. 북한정권은 2007년 11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고 주장하면서, 경제건설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것을 시사하였다. 즉, 대내외정책에서 실용주의적경향이 강해질 것이며, 특히 이명박정권의 등장에 대해 신년사에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남북경협과 경제재건에 중점을 둘 것을 밝혔다. 2012년은 만 70세가 되는 김정일의 후계자 구도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다. 즉, 북한 정권은 북미관계개선과 남북경협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안정적인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려할 것이다.

한편, 이명박정권의 대 북한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강화에 근거하면서 자본의 필요에 따른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북핵문제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6자회담의 틀에서 해결을 추구하고, 노무현정권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 동참할 것이다. 이미 인수위는 5000명의 평화유지군 상시 운영,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참여 확대,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한 해상 합동군사훈련 참가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한미동맹의 복원 강화”를 제일의 대외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북한에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북한 주요 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및 산업인력 30만명 양성, 서울~신의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일궈내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함께 보이고 있다.

동북아 정세의 경우,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자본블럭간의 이해관계가 때론 정치군사적 긴장으로 때론 경제협력의 확대라는 이중적 양상을 띠고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동유럽 MD(미사일방어시스템)를 겨냥한 것이기는 하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고, 중국과 상하이협력기구를 구성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에 미국 일본 호주 또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7년 12월 MD개발을 성공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군사비가 증가하고, 특히 강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군사비 5백억달러 그룹으로 조만간 진입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도 250억달러에 이르는 군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의 이면에는 또한 자본블럭간의 경쟁이 놓여져 있고, 이는 역으로 국가간 경제협력의 형태로도 현상된다. 일예로 중국은 일본 기술의 획득 등을 목표로 중-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후쿠다 수상 방중이후 후진타오 주석이 일본을 답방하며, 양국간 과학기술이전, 일본산업단지 건설, 동중국해 천연가스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한국은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투자의 형태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한반도종단철도(TKR)연결사업, 에너지개발, 남-북-러 3각 경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북핵문제해결이 관건적이다. 이렇듯 동북아정세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라는 정치적 긴장을 한축으로 하면서도 자본국가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호 맞물리면서 다차원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 국내정세

1) 한국경제

한국경제 관련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재벌연구소의 경우에도 4%대의 성장률을 예견하면서, 미국 서브프라임부실과 고유가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관계자들도 서브프라임모기지 금리가 08년 1월부터 다시 치솟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금융시장의 금리는 9년래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국채를 비롯한 채권금리 상승이 예상되어 외화차입이 많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증시에서의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한국경제는 현재 여러 요인들이 충첩되어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주택대출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8%대로 치솟는가 하면, 고정금리도 9%를 넘어섰다. 이는 채권시장의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대출자들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가 움츠러들고 있다. 물가의 경우 3%이상 상승률을 보일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유가와 곡물가가 동시에 오르고 원자재부담까지 가증되는 형국이기 쉽게 잡힐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외국투자자들 또한 향후 5-6년내에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 그 요인으로 석유 등 원자재가격상승과 중국등의 추격 등 주로 외적 여건을 들고 있다. 실제로 미국 등 경제성장의 둔화는 달러화의 역세와 원화 상승으로 수출 증가율을 낮출 것이다.

중국경제 또한 한국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의 긴축조치와 가공무역정책의 변화, 그리고 물권법의 실시와 노동법강화, 친환경정책 등은 제조업 자본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그동안 저가의 중국제품으로 유지되어온 한국의 서민경제가 중국의 인플레로 압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 증시의 하락이 본격화 될 경우 그동안 해외펀드의 30%에 해당하며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던 이른바 ‘차이나펀드의 특수’ 또한 사라지게 된다. 특히 전체 수입 중 대중국 비율이 18%에 달하는 한국의 경우 중국경제의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 이명박정권과 한국사회

이명박정권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정책 즉 한미동맹강화, 제국주의전쟁참여, 한미FTA, 비정규직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일련의 친자본주의 정책을 유지 계승하면서도 보다 노골적으로 이를 확대 강화할 것이다. 이점에서 이른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계급적 본질은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전 정부와는 지배방식에서 일정한 차별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일예로 노무현정권으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이해당사간의 타협을 강조한 것에 비해, 이명박정권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저항세력에게 보다 ‘법치주의’ 즉 억압적인 방식으로 대할 것이며, 반면 자산계급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국정운영의 4대 원칙의 내용은 자율과 경쟁, 배려와 관용, 법의 지배, 감세와 절약 등인데, 이는 자율이라는 미명하게 기업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배려를 최대화하며, 반발하는 노동자민중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을 가하고, 자산계급에겐 감세를 무산계급에겐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의 경제정책은 자본의 무한질주를 위한 모든 사회영역에 대한 시장화공세라 할 수 있으며 그 핵심에서는 금융지배체제의 강화와 공공부문의 파괴가 놓여져 있다.

이명박정권은 노무현정권의 자본시장통합법을 기반으로 자본간 상호출자를 허용하여 독점자본을 강화시키려 하며, 금산분리법을 완화 혹은 폐지하여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결합을 가속화시켜 거대 금융자본의 사회지배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은행 민영화는 물론 우체국의 민영화까지 들고 나오면서,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의 통합을 재촉하고 있으며, 연금개혁이라는 미명하게 연금마져 금융시장에 투입하여 거대금융투기자본의 형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초국적자본으로 성장한 재벌들의 거대금융투기자본으로 전화와 이를 통한 해외투기자본과 결탁 혹은 경쟁을 통해 자본에게 새로운 시장과 투자처를 향한 활로를 열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사회전체를 걸고 판돈을 만들어 세계적 투기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기업국가’의 ‘CEO’로 자처하고 나선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분에 대한 시장화공세는 곧 최소한의 사회공공성이란 틀마져 파괴하는 것으로 현상화될 것이다. 정부의 기능축소 혹은 부처간 통폐합의 본질은 국가의 공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철저히 모든 분야를 시장화하여 자본에게 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예로 그나마 존재하던 부동산투기에 대한 최소수준의 규제마져 포기하고 부동산투기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중고등학교 조차도 평준화를 해체하여 무한경쟁에 내몰며 사교육시장에 뛰어든 교육자본의 이해를 충족시켜주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MBC 민영화 발언에서처럼 공영방송을 축소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통해서 거대자본의 언론장악을 허용하여 언론의 공공성을 파괴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 에너지는 물론 마시는 물마져도 시장화하여 자본의 무한이윤창출을 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정권은 성장주의를 골자로 경제성장률 7%,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4만달러와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의 진입을 말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현재는 이미 2001년부터 시작된 경기순환을 마감한 시점 즉 세계경제의 공황의 경고가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이며, 한국만이 이를 피해갈 수 없다. 또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곧 국민경제의 질적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상은 기업운영의 최적의 조건마련을 위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압축적 성장’을 내건 이명박정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으로 화폐의 유통속도를 빠르게 순환시켜 단기적 경제지표를 높이는 방안으로 운하건설과 같은 대규모토건사업을 추진하려 할 것이나, 이는 재앙으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 3면이 육지이고 국토의 70% 산지인 국가에서 운하의 경제적 실효성도 문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파괴되는 생태와 환경은 세대를 뛰어넘는 상흔을 만들 것이다.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거대토건사업에 뛰어들 자본뿐이며, 노동자 민중들은 새만금과 서해안 원유사건이 그러하듯 그 피해를 대물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한편 2008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의 경우 한나라당의 우세가 예견된다. 이는 집권초기 정부의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대세론과, 이미 대선에서 나타난 득표율이 연속성을 가지고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총선을 둘러싼 부르조아 정치세력간의 합종연횡도 여느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한나라당의 경우 공천과정에서 박근혜세력의 이탈여부, 정몽준 등 차기 당권을 노리는 세력들간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회창 진영이 일정하게 총선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두개의 보수정당과 대선패배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통합신당, 민주노동당 등의 약세로 이변이 없는 한 여대 야소의 구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3) 노동자 민중의 조건

이명박정권은 탄생은 비정규직노동자는 물론 공공, 금융부문 그리고 공무원노동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것이다.

이미 ‘친 기업’과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미 이전 자유주의 개혁세력들의 집권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기는 하나, 이명박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세출예산 축소 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 한미FTA 비준 임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기반 축소, 경기불안 및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개혁 공세,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도입 등을 무기로 더욱 거세게 몰아부칠 것이다.

또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에 대한 경영혁신(성과급 확산, 연금제도 개혁 추진)을 필두로 이미 법제도가 준비된 영역(발전, 가스, 지역난방, 인천공항 등)에서부터 자회사 매각 또는 경쟁 운영체계, 주식 상장 등을 시도함과 동시에, 민영화(자산 매각) 효과가 큰 국책은행(산업은행의 투자부문, 기업은행)의 단계적 민영화, 시중은행(우리은행)과 기 민영화 단계에 있는 공기업(문화방송 등) 등의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공무원에 대한 임금동결은 임금 억제 가이드라인이 되고, 최저입찰제 도입은 이들 납품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의 요인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증가일로(2007년 8월 861만명)에 있으며, 자본은 기간제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 계약해지 및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정권의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의 확대에 근간할 것인데, 이는 이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말하지만 ‘불합리한 차별 및 시정절차의 합리적 개선'이란 표현에서처럼 그 규정을 모호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학력, 경력, 성별, 직무별 난이도에 의한 차별을 합리화하여 비정규직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2008년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비정규법이 적용될 예정인데 2007년의 경우처럼 이를 회피하기 위한 외주용역 전환 등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확장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노동자들의 필연적으로 야기시킬 것이고, 이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대노동정책은 ‘법치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화’이다. 이명박정권은 불법시위로 사회적비용과 손실이 크기에 이를 근절하겠다며 사실상 파업과 집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시위가 빈번한 지역에 상설시위지구를 설치 한정된 공간에서만 집회를 허가하고, 엄격한 법집행과 공권력 투입을 통해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노 사/민/정 대타협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지역단위로 전화시켜서 전국적 의제 형성을 막아내고, 지역 민간인들의 참여와 무쟁의에 대한 지역교부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계획에서처럼, 지역적 수준에서부터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사안을 지역사안으로 분산 고립시켜 무력화시키려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명박정권의 대 노동공세가 매우 파상적임에도 노동자 민중운동의 상태와 조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대선시기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뉴라이트 노조운동의 등장에서처럼 노동조합운동의 체제내화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로부터 민주노조운동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대선시기에 자유주의개혁세력에 대한 지지는 물론 이명박에 대한 지지를 민주노조 전직간부들이 하는 작태가 벌어졌으며, 대공장, 남성, 정규직 노동자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개별자본의 지불능력에 의존하며, 서구유럽이 그러했듯 비정규직과 실업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한 채, 산별노조체제는 계급타협체제의 도구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에 ‘죽기살기로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이 분신자결을 하는 상황에서도 산별대장정을 강행하는 것에서처럼, 또 투쟁이 국회 앞 투쟁으로 정형화, 박제화 되면서 지역, 현장, 부문의 투쟁이 당사자들만의 절박한 투쟁으로 고립되어버린 현재의 지형속에서 발본적인 전환과 전복이 없는 한 또 하나의 수사로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은 농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농민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위기의식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극단적 시위로 표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총궐기대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한편 한칠레 FTA 국회비준 때처럼 농촌지역 국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국회지형에서 한미FTA비준은 강행될 것이다. 문제는 농민에 대한 분할 포섭이 더욱 강화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노무현정권이 그러했듯이 농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농업인력의 양성, 유망기술 및 품목에 기반 구축에 주력하게 될 것이며, 생산, 가공, 유통의 전 부문에 걸쳐 산·관·학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농민에 대한 분할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농민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농가등록제가 그것인데 이는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농가도 각자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이를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현행 품목별 가격보전 방식의 직접지불제가 농가별 소득보전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농업 및 농민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의 성격을 갖으며, 이 과정에서 농민의 계급분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여성과 빈곤의 경우도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법이 확대적용되면서 대부분 소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불가피하나, 개별적이나 산개투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기에 그나마 노무현정권에서는 성주류화전략이라는 미명하게 바우처 제도를 통한 일-가정 양립정책 등 나름의 복지정책 등을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실행해왔으나 이명박정권은 이런 여성가족부조차도 통폐합해버렸다. 게다가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발발에 있어 책임은 노조쪽에 있다는 발언,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해법은 법적 해결로 대응하겠다는 등의 발언, 또 여성문제에 있어 공약의 우선순위를 일반주부, 서민층 여성, 저소득층 배려에 할당 한다 등에서처럼 이명박정권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의지조차 없으며, 동시에 여성을 일하는 노동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조차 없다. 이런 점에서 여성과 여성노동권의 권리는 심각히 위협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복지의 축소와 사회적빈곤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명박정권의 ‘성장복지’란 실상 신자유주의 전략을 복지 빈곤 정책에서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라는 명분하에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 부담률이 50%로 높아지고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50억원, 보육시설 확충 등이 삭감될 것이다. 보육시설 또한 국공립 시설의 증가가 아닌 민간보육시설의 증가이며, 교사 또한 시간제교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한편 온갖 선심성 공약은 남발하였는데 정작 10조원이 추가로 들 재원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기능 축소와 효율화 등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면 문제 없다 식이다. 결국 재정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복지혜택의 대상자가 축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기초적 복지혜택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을 활발히 하겠다는 주장에 비해 기존에 서울시장 시절 행했던 것처럼 주거 빈곤층, 노점상, 재래시장 등에 대해 그 어떤 시혜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