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주간연속2교대 합의에 대한 입장>
자본에게 반격을 가하고자 했던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오히려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편입될 위기에 처해졌다.
현대자동차의 임단협이 2008년 9월 22일 2차 잠정합의를 거쳐 조합원 54%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마무리되었고 이와 더불어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투쟁도 종료되었다.
주간연속2교대제의 실현은 노동혁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간의 일대 격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자본은 수십년동안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구조로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으며, 노동유연화전략을 통해 그 착취를 공고화시켜왔다. 주간연속2교대는 바로 이러한 착취구조를 바꿔내고자 하는 반격이었다.
그러나 이 반격은 결국 실패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집행부의 주간연속2교대의 1차 의견접근안은 조합원들의 교섭장 봉쇄라는 초유의 사태로 잠정합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행히 조합원의 열망을 받아 안아 ‘재교섭’을 실시하는 듯 했으나 1차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1차 부결 이후 주간연속2교대 관련 내용은 별다른 수정없이 다시 2차 찬반투표에 올려졌다. 결국 현대자동차지부(노조) 역사상 최소의 지지율로 통과돼 합의에 이르렀다.
노동강도 강화와 회사측의 일방적인 전환배치가 예상된다
현 집행부(지부장 윤해모)는 실질적으로 심야노동을 철폐했으며 이로 인해 주간연속2교대제의 실현을 현실화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의가 제대로 실현될 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첫째, 현재의 물량, 자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목표 물량을 보전한다는 전제 아래 UPH, M/H 조정하고 심야노동을 철폐한 것은 결국 노동강도 강화와 공장간, 라인간 전환배치를 통해 노동유연화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평일 일 근무(10+10) 생산능력 및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UPH 조정’후 ‘설비능력 개선’을 하기로 했다. 또한 근무형태변경추진위 내에 M/H위원회 구성, 이를 통해 M/H 산정기준과 적정인원 산정, 세부시행방안에 대해 노사합의를 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근무형태변경추진위가 이러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기구냐’는 문제제기까지 있다.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합의는 축소된 노동시간분만큼 노동강도를 높이고 공장별 물량조정과 전환배치 등 자본의 현장통제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투쟁을 통한 ‘현장권력’의 확보와 확장으로 사실상 물량이동, 전환배치 건은 현장노동자들의 권리로 확보한 것이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그간의 현장투쟁의 결과물이 노-사 합의를 통해 제도화되면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량보존을 전제로 해 펼쳐질 이후 모든 노사간의 논의로 자본의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 분할 전략이 노사합의라는 명분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둘째, 시행현실화가 가능할 것이가 라는 것이다. 전주공장의 ′09년 1월 중 시행과 전공장 ′09년 9월 중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명시되어 있다. 시행시기는 이미 2005년에 주간연속2교대를 09년 1월 1일부터 실시키로 이미 합의된 바 있다. 05년도의 합의가 자본의 준비부족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실행 가능한 시행시기’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08년 합의된 주간연속2교대는 8/8+1이라는 형태로 단계적 시행을 상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8+8 시행은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2013년 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노사합의’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물량보전을 위한 각종 논의를 거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고 또 시행조건을 다시 노사합의할 때만이 가능해 진다. 즉 전주공장의 시행, 09년 9월 8/8+1의 시행, 2013년 8+8의 시행 합의는 선언적 의미로만 합의된 것이고 결국 모든 논의를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월급제 실현이란 측면에서 이번 합의서는 여전히 시급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합의서는 축소된 연장근무 4시간분 중 3시간분의 임금을 고정O/T로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월급제 실현의 과정으로 일정한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월급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던 취지는 시급제 형태의 임금구조로 인해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에 근거한다면 고정O/T를 통한 임금보존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시급제 형태를 인정한 것이 된다.
다른 측면에서 여전히 1시간분에 대한 잔업수당이 그대로 온존된다는 것이다. 이는 8/8+1형태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1’이 어느 순간 +2, +3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8/8+1의 근무형태를 적용하기 어려운 P/T부분과 상시주간조, 일반직 조합원에 대한 안은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았다. 신설공장을 짓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부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다. 상시주간조, 일반직군의 경우 사실상 임금인상 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의 고민보다는 월급제의 실시 방안과 연동한 고민이 제출되어야 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도 ‘근무형태변경추진위에서 조사,연구를 통해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되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지도 못한 채 뒤로 넘겨진 상태가 되었다.
다섯째, 비정규노동자와 부품사 노동자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지 못했다.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동일시행’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또 다시 이후 과제로 남겨졌다. 또한 부품사노동자의 노동조건 역시 ‘자동차산업 교대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선언적 문구로 대치되었다.
2008년 현대자동차지부의 주간연속2교대 투쟁이 남긴 가장 큰 아픔은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꺽어 버린 것’이다.
모든 투쟁은 노-자간의 대립속에서 그 힘의 균형으로 결말짓게 된다. 그러나 이번투쟁은 이러한 노-자의 힘 겨루기를 제대로 한번 해 보지 못한 채 교섭과 형식적 투쟁을 통해 종료되었다. 이는 조합원들의 열망과 분노를 저버린 행위이다. 현대자본이 호락호락하게 지부(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판단은 누구나 하는 바였다. 비록 금속노조의 중앙교섭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감하고 공세적인 투쟁, 전체 현장을 조직하는 투쟁을 전개했어야 했다. 이런 투쟁이 전개되지 못함으로 교섭에 급급했고 그 내용과 결과 역시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대자동차 지부(노조) 역사속에서 최초로 작년(07년)에 이어 08년에도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민투위) 현장조직이 배출한 집행부가 당선되었다. 조합원들은 10여 년 동안 민투위가 주장해 왔던 주간연속2교대제 실현을 열망하며 지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모든 현장조직이 연합하여 민투위와 대립하는 선거국면이었음에도 조합원들은 ‘현장권력쟁취’를 실천하고 ‘2005년 주간연속2교대 09년 1월 1일 실시 합의’를 이룬 민투위를 신뢰하고 지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그 열망을 저버렸고 이로 인해 그동안 민투위가 추구해 왔던 3무(노동강도강화없는, 임금저하없는, 고용불안없는)원칙에 근거한 주간연속2교대제와 현장투쟁 정신, 실천과정이 훼손당할 처지에 놓여졌다.
조합원으로부터 한 현장조직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의 안타까움보다도 더 애통한 것은 가장 선두에서 투쟁했던 조직에 대한 실망이 ‘투쟁에 대한 신뢰’, ‘노동자 단결에 대한 믿음’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들이 투쟁을 외면하고 실리주의로 매몰된다면 그 파급력은 실로 중차대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책임있는 자세로 다시 시작해야 만 한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이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다시 물을 부어야 한다. 물독이 금이 갔다면 다른 물독을 준비해야만 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비롯되게 된 것에 대해 ‘노동자의 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자의 힘 역시 그간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오류를 찾아내고 반성하고 극복해 갈 것이다. 힘들더라도 투쟁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2008년 10월 16일 노동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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