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론을 읽고 공부한다고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코웃음을...몇년간이나 추적해서 체포까지 했다는데야, 제들 나름대로 무슨 '심각성'을 느껴서라고 별의별 이유를 대겠지만, 그렇다고 그이들을 <긴급 체포>까지 할만큼 무시무시한 무엇이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저들 눈에 '자본주의를 연구'한다는 학생들이 구제역이나 마마 홍역만큼이나 즉시 차단, 격리하지 않으면 안될만큼이나 무섭다는 말인가?
2. 처음보는 일은 아니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주장했다가 긴급체포되어 사상을 재판받고 있는 오세철 같은 이도 있다. 판사라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짐짓 심각하게 판결한다는 것이, 원체 이 나라 헌법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상 재판이라는 원인 무효의 체포 사건을 놓고, 이리저리 찔러보고 분석하는 것이다. 정신이 온전한 자라면 구체적인 행위가 아닌 '말'과 '글'을 재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알 것도 같은데, 국가를 지킨다는 법 앞에서는 말과 글과 강연과 모임이 모두 체제 전복을 노린 것인지 아닌지 속마음까지 재판받아야 하고, 또 검사와 판사 앞에서 본인의 의도가 체제 전복이 아님을 '증명'까지 해 내야 하는 것이다.
3. 그래도 대놓고 사상 재판을 한다는 소리를 듣기는 싫었는지 이것저것 끌어붙여 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폭력이나 무장이라는 표현이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전체 취지에 폭력성이 나타나 있다면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노련이 스스로를 소개한 글인 ‘우리의 입장’에는 “경찰과 상비군은 폐지하며, 노동자와 인민의 민병대로 대체한다”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 유형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권력만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 사회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재판부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혁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노련의 기본입장을 담은 글과 일부 활동에 비춰볼 때 “사노련은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 수립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전 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242134415&code=940301
4. 뒤집어지지 않을 체제는 없다. 뒤집어지지 않아야 할 체제는 없다. 구시대 봉건 체제를 부르조아 자본가들이 전복시킨 것은 무죄고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자고 말하)는 행위는 유죄인가? 부르조아 혁명들은 역사상 아무런 폭력도 없이 일어났던가? 자본주의는 불과 얼마전에 탄생하여 지금 이 나라 자원배분의 모양새가 된 것일뿐,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늙은 학자나 그 제자들이 어느날 게바라라도 본받아 체제전복을 위해 기관총으로 무장까지 할까봐 미리서 겁먹는다.
5. 아담 스미스를 지극히도 사랑하는 자본주의, 국가 경찰은, 아담이 옹호했다고 즐겨 말하는 '야경국가' 의 모양새에도 어울리지 않게 비대해진 무력을 축소하고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담 스미스는 적어도 생산이 아닌 통치를 위한 권력의 비대화를 경계했다.
6. 일본 핵 사고를 보면서 전세계적인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박노자씨가 쓰는대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계적 사회주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32642 . 자본주의 체제가 의존하고 있는 무자비하고 위험한 에너지 체취 방식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리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를 보위한다는 자들이 보면 핵발전 폐기 주장도 체제 전복을 위한 위험한 선동이될랑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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