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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자유

이른바 시장주의자들의 말하는

시장의 미덕은 '선택과 이탈'의 자유라는 것인데,

 

정작 현실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이탈할 수 있는 자유도 자동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선택의 자유를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지만, 시장주의자들은 번번히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들어 이를 기각한다. 애초 재산권은 천부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적정한 '사용권 행사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임에 불과한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러나 자칭 진보적이라는 인사들도

'전체 민중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과 이탈'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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