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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본 대표' 집유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축산 농가가 소의 출생, 폐사, 양도·양수, 출하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된다. 농림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돼 2004년 10월부터 시범운영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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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범국민 행동의날'도 금지통고"

"경찰 `2차 범국민 행동의날'도 금지통고"

강건택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ㆍ비정규직 철폐ㆍ반전평화를 위한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회'는 12월 1일 개최할 예정인 `제2차 범국민 행동의날' 집회를 경찰이 금지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위는 다음달 1일 서울역광장∼남대문∼시청∼청계광장 구간을 1개 차로로 행진하는 내용으로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23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 1차 집회에서의 폭력행위와 교통방해 ▲ 다른 단체의 집회신고 등을 이유로 금지 통보를 받았다.

조직위는 "11일 1차 집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경찰의 과도한 봉쇄와 진압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의 노선에 반대하는 집회는 이제 개최하지도 못한다는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조직위는 경찰의 금지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구제 및 긴급구제 신청을 청구했다.

조직위는 이번 집회의 평화적 개최를 약속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경찰 당국과 협의를 벌여 합법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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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조기 철폐 제안키로


한국·EU, FTA 진전 위해 車 관세 조기 철폐 제안키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EU와 FTA를 추진하던 우리 측이 지지부진한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양허안을 바꿔 제의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측은 그동안 상품 양허 수준이 낮다는 EU의 불만을 받아들여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양허 수준을 높인 수정안을 마련했다. 자동차 표준도 한미 FTA 방식을 원용해 EU의 제시안을 보완한 우리 측 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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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충남 농업생산 피해 연 1천억원


“한미FTA, 충남 농업생산 피해 연 1천억원” : 충남발전연구원은 1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충남지역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 평균 102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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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 11일 관련 "불법 시위·엄정 대처"

  • 국정브리핑:정부는 담화문에서 "17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 미국 축산업계 대표단,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 오늘 만남에서 이들은 국제수역사무국의 지침에 따라 쇠고기에 뼈가 들어있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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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질 것임.

친재벌, 친부유층 정책의 결정판은 한미 FTA 추진이라고 할 수 있음. 한미 FTA는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진척시킬 것임. 물론 일부 부유층과 재벌은 한미 FTA의 수혜자임.

양극화는 모든 사회문제의 원천임. 고리채무 문제, 이혼율, 자살률, 평균 결혼 연령, 출산율, 범죄율 등은 모두 양극화와 관련 있는 현상임. 양극화는 또한 경제문제의 원천이기도 함. 양극화가 심해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성장률이 둔해질 수밖에 없음. 이리하여 성장률도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보도자료 : 심상정의원, 서민 기죽인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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