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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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브리핑:정부는 담화문에서 "17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 미국 축산업계 대표단,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 오늘 만남에서 이들은 국제수역사무국의 지침에 따라 쇠고기에 뼈가 들어있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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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정비 인상 '해도 너무한다'..반발

• 무주군 사회단체연합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10%를 조금 웃도는 무주군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가인상 등으로 농민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지고 있는데도 의원들의 의정비만 대폭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인상한 의정비를 재검토 해야 한다"며 비난했다.
• 전북도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의정비는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과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등을 모두 따져 결정할 사안인데도 각 시.군이 눈치를 보다 기습적으로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면서 "이는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서 국가 중심 민주주의 심화

• 저자들은 "한국의 민주화가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시민사회의 발전도 정당제의 발전도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강력한 국가가 더욱 공고화 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 제1부의 집필을 맡은 최장집 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개념을 더욱 엄밀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으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통렬하게 반박한다.
• 주요 질문은 ▲새삼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관점에서 한미FTA가 결정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한미FTA 결정과정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등이다.

• 한·중·일 경제인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3국간 경제통합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화관광부는 한-중 FTA 를 통해 외국기업의 독자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 게임서비스를 금지한 중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원, 학계와 관련 준비를 진행중이다.

• 농민들이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등을 내걸고 경남도청 앞에 나락을 쌓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제해식)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박점옥)은 30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한미FTA 저지, 쌀값 보장, 농가부채 해결’ 등을 내걸고 나락 300포대를 쌓았다.

• 기업체 관계자는 “미국 유럽과의 FTA 체결 등으로 국내 물시장 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해외에도 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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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제계를 대표한 미론 브릴리언트 한미재계회의 회장은 “이 협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협상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경제계는 내년 봄에 미 의회가 비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는 “한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미 정치권과 노동계의 재협상 요구는 이 협정의 비준 거부를 겨냥한 노림수라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EU의 요구대로 주류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까지 지리적 표시제가 적용되면 샴페인과 코냑, 스카치(위스키), 보르도(와인)는 물론 파마산(치즈), 프랑크푸르트(소시지) 등의 명칭을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조치가 없으면 미국 핵심 의원들이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미 의회의 비준을 기대한다”면서도 “쇠고기 이슈가 해결되는 게 급선무”라며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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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리시각으로 오늘 밤 한미 FTA를 비롯해 중남미 3개국과의 FTA 협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韓·美 FTA’ 손놓은 한국, 들끓는 미국 입력
국회와 미 의회에 각각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두 나라 정치권의 대처가 대조적이다. ‘강자’인 미국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대선주자가 나서 국익 증대를 위한 논쟁을 이끌어가는 것과 달리, 오히려 ‘약자’인 한국은 대선후보나 주요 정당이 ‘무관심’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선거공학적 접근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적극 이슈화함으로써 생산적 논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에 따라 저작권법 재개정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저작권이 개정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화부가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은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
▲공정이용 조항 신설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비친고죄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공정이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저작권법이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면 스트리밍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는 행위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이다. 공정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현행법의 "저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경우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이용자를 배려한 조치다.

한미 쇠고기 협상 '갈비 수입' 허용
미국은 나이와 부위를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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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농민 희망찾기 프로젝트' 설명회 중단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은 19일 도는 농민들을 기만하는 `농업농민 희망찾기 10개년 프로젝트' 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국회비준을 통과하지도 않았음에도 도가 설명회를 통해 대책을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찬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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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동의 동서횡단
• 송기호 변호사는 자신이 쓴 <한미 FTA 핸드북>(녹색평론사)에서 1997년의 통화위기(속칭 ‘IMF 사태’)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국가가 갑자기 초라한 몰골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느 날 옆집 부자 아줌마에게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 달라고 애원하더니, 가족 가운데 부실한 아이들부터 내보내는 장면을 집안 식구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국인들은 국가를 내팽개쳤습니다. 대신 각개약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공백을 외국의 금융자본이 채웠습니다. …IMF 사태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10년 동안 ‘개인의 재산’이 모든 사회적 가치를 압도하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IMF 사태 후 10년간의 결과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한미 에프티에이(FTA)입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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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법률신문
•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이 한미FTA 타결과 EU와의 FTA 체결 협상진행 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7개 지청의 지적재산권 전담부장검사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 이날 지재권 전담부장검사들은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단속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검찰청의 단속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 특히 인터넷 쇼핑몰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에 대한 단속과 동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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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한-EU FTA 본격
• 협상우리측은 공산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의 관세를 7년 안에 철폐하겠다는 개선안을 냈습니다. 쌀은 변함없이 개방 불가 입장이지만 EU의 관심품목인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서는 개방일정을 밝혀 성의를 보였습니다.
• 한미FTA 관세관련 세수감소…1년에 8600억 원
• 한국과 미국간의 관세장벽을 허무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관련 세수 감소액이 10년간 연평균 8600억 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