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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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정비 인상 '해도 너무한다'..반발

• 무주군 사회단체연합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10%를 조금 웃도는 무주군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가인상 등으로 농민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지고 있는데도 의원들의 의정비만 대폭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인상한 의정비를 재검토 해야 한다"며 비난했다.
• 전북도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의정비는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과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등을 모두 따져 결정할 사안인데도 각 시.군이 눈치를 보다 기습적으로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면서 "이는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서 국가 중심 민주주의 심화

• 저자들은 "한국의 민주화가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시민사회의 발전도 정당제의 발전도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강력한 국가가 더욱 공고화 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 제1부의 집필을 맡은 최장집 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개념을 더욱 엄밀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으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통렬하게 반박한다.
• 주요 질문은 ▲새삼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관점에서 한미FTA가 결정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한미FTA 결정과정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등이다.

• 한·중·일 경제인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3국간 경제통합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화관광부는 한-중 FTA 를 통해 외국기업의 독자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 게임서비스를 금지한 중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원, 학계와 관련 준비를 진행중이다.

• 농민들이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등을 내걸고 경남도청 앞에 나락을 쌓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제해식)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박점옥)은 30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한미FTA 저지, 쌀값 보장, 농가부채 해결’ 등을 내걸고 나락 300포대를 쌓았다.

• 기업체 관계자는 “미국 유럽과의 FTA 체결 등으로 국내 물시장 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해외에도 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