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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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동의 동서횡단
• 송기호 변호사는 자신이 쓴 <한미 FTA 핸드북>(녹색평론사)에서 1997년의 통화위기(속칭 ‘IMF 사태’)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국가가 갑자기 초라한 몰골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느 날 옆집 부자 아줌마에게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 달라고 애원하더니, 가족 가운데 부실한 아이들부터 내보내는 장면을 집안 식구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국인들은 국가를 내팽개쳤습니다. 대신 각개약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공백을 외국의 금융자본이 채웠습니다. …IMF 사태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10년 동안 ‘개인의 재산’이 모든 사회적 가치를 압도하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IMF 사태 후 10년간의 결과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한미 에프티에이(FTA)입니다.”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