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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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미 의회 비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FTA 체결 뒤 일부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협상 주체인 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FTA는 상품양허는 물론 서비스 교역 확대, 규제 선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선택이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도 획기적인 교역 증대, 소비자 효용 증대, 국내 규제의 선진화, 경쟁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시카고 포시즌 호텔에서 한미 FTA 비준 여건 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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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 한-EU FTA가 한미FTA와 다른 점은?
•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한 한미 FTA는 EU와의 협상에서는 부담 요인입니다.
• 처음부터 80%의 높은 개방안을 제시해 63%를 제시한 우리측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 한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과 경쟁해야 하는 EU가 손해를 감수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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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 “우리 쇠고기도 다시 수입하라” 압박
• 캐나다 정부는 우선 이번 주말로 예정돼 있는 한ㆍ캐나다 FTA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일정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힐러리 공세..한미 FTA 비준 논란 재점화
• 조 지 부시 미 대통령은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비준을 재확인한 반면, 차기 대선 선두주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기존 FTA의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뜻을 시사,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쇠고기, 자동차, 전자업계 등 한미 FTA 처리와 관련해 민감한 이해가 걸린 미 업계들도 찬반 양론으로 나눠져 격론을 벌이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일본차, ‘한반도 대공세’
• 닛 산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알티마는 현지에서 도요타 캠리와 혼다 어코드, 쏘나타 등과 직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차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8% 관세 철폐와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국내 중형차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네이버 뉴스 편집 의혹, 오늘 언중위 중재심리
• 지 난해 9월 1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었던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 경향신문은 ‘한미FTA 방송·통신·인터넷 개방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네이버는 뉴스화면에서 이를 메인뉴스로 뽑으면서 ‘한미FTA 체결되면 네티즌 줄소송 당할 수도’라는 제목으로 뽑아냈다”라고 기사를 작성한 것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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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채널 :: 매일경제 TV :: mbn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사실상 타결 2007년 10월 08일 10:20 한·아세안 FTA 협상 서비스협정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과 양허안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측은 아직 양허안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들과는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비스 협정이 연내 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김종훈 통상본부장，EU 및 WTO 방문

• 서울경제 : 9일부터 한·캐나다 FTA 11차 협상

  농림부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11차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산물의 경우 보리ㆍ콩 등의 양허(개방) 방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는 미합의 품목인 보리류, 대두(콩), 감자와 기타 잡곡류를 비롯한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BN산업뉴스

  한국과 일본의 섬유업계가 ´FTA 추진 워킹 그룹´을 설치해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연대협정(EPA)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6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일본 동경 로얄호텔에서 양국의 섬유인사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1차 ´한·일 섬산련 연차 합동회의´를 열고 섬유산업의 구조개선책과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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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일의 FTA 전문교육과정인'FTA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 중인 이창우 중앙대 교수는 4일 "한ㆍ미 FTA 비준신청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한ㆍEU FTA 협상이 진행되는 요즘, 정부나 연구소, 대학에는 FTA전문가들이 넘쳐나는 반면, 정작 기업에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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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권씨는 “독서가 나를 깨우기는커녕 나를 숨기고 있지 않은지, 혹시 책이 정신을 일깨우는 새벽닭이기는커녕 정신을 잠재우는 수면제가 아닌지, 책이 교양이라는 정신적 치장물로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지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이라는 화두는 하나의 상징일 뿐, 그 밑바닥에는 ‘불안’이 놓여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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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행사의 주제도 ‘비정규직’과 ‘불안’이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부터, 농민까지 모두가 불안한 시대에 삽니다. 강박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 역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정체 모를 불안 속에 떨어야 합니다. 불안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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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너머’가 함께 읽기 도서로 선정한 3권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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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정부 보고를 받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명살림운동단체 ‘한살림’의 김태열 기획팀장이 노무현 대통령 가면을 쓰고 미국산 소뼈로 만든 사골 국물을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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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계자는 “위스키 등 독주 소비는 줄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율이 떨어지고, 웰빙 등의 열풍이 불어 포도주 등의 수입이 늘어났다”면서 “담배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업체가 공장에서 쓰기 위한 원료를 들여오고 있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c)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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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재무위, 페루와 FTA 승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 위원장은 페루가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새로운 노동 환경기준을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행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수전 슈워브 미국 통상대표부(USRT) 대표는 "상원재무위에서 페루와 FTA에 대해 양당표결 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나와 매우 기쁘다"면서 "미국민을 위해 시장개방과 성장을 지향하는 무역정책을 위해 양당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지난 17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라틴아메리카 미상공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의회가 페루와 FTA 체결을 위한 신속협상권(TPA) 심사와 승인절차에 착수한 것은 대단한 뉴스"라며 "의회의 FTA 승인절차가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순으로 으로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슈워브 대표는 의회가 콜롬비아에 대해 노조 및 군사정권 등의 문제를 들어 FTA 승인절차를 파나마 뒤로 미루려는 움직임과 관련, 콜롬비아와의 FTA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남미지역에 반미정서와 미국 정책반대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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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본> 원정투쟁단 파견.항의집회 등 본격 저지나서
•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3차 자유무역협정(FTA) 시작과 함께 이에 대한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의 ‘장외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EU와의 FTA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경제4단체와 은행연합회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3차 협상이 진행 중인 브뤼셀에 ‘한-EU FTA 체결지원단’을 파견해 EU 경제단체와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지지활동을 펼쳤다. 반면 민노총,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가 주축이 된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FTA 저지를 위한 현지 원정시위에 나서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