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본문

• 국정브리핑:정부는 담화문에서 "17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 미국 축산업계 대표단,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 오늘 만남에서 이들은 국제수역사무국의 지침에 따라 쇠고기에 뼈가 들어있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리시각으로 오늘 밤 한미 FTA를 비롯해 중남미 3개국과의 FTA 협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韓·美 FTA’ 손놓은 한국, 들끓는 미국 입력
국회와 미 의회에 각각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두 나라 정치권의 대처가 대조적이다. ‘강자’인 미국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대선주자가 나서 국익 증대를 위한 논쟁을 이끌어가는 것과 달리, 오히려 ‘약자’인 한국은 대선후보나 주요 정당이 ‘무관심’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선거공학적 접근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적극 이슈화함으로써 생산적 논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에 따라 저작권법 재개정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저작권이 개정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화부가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은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
▲공정이용 조항 신설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비친고죄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공정이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저작권법이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면 스트리밍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는 행위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이다. 공정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현행법의 "저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경우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이용자를 배려한 조치다.

한미 쇠고기 협상 '갈비 수입' 허용
미국은 나이와 부위를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본문

본문

미 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정된 등뼈가 다시 발견돼 검역이 전면 중단됐다. 농림부는 5일 "지난달 7일 선적돼 부산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18.5톤(618상자) 가운데 1상자(30.3㎏) 속에서 (10㎝ 가량의) 등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된 것은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다.

본문

• 팻 로버츠 의원은 한국의 쇠고기 교역 사례를 지적하며 "그들은 쌀 한 톨만한 뼈 조각을 발견하면 미국 쇠고기 통관을 전면 취소한다. 내가 보기에 그건 건전한 과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증인으로 나선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전 대표도 미국은 상대국의 처우에 상응하게 대처하는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쇠고기 비관세 장벽에 "보다 단호하고 집중해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이날 청문회가 끝난뒤 페루와의 FTA 비준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고, 하원 세입위원회도 곧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미-페루FTA 비준안은 머지않아 상하원 모두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

• 현재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OIE 규정대로 모든 쇠고기 상품을 다 수입하라”며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다.
•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선결조건 논란 속에 2006년 10월부터 재개됐지만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