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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현재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OIE 규정대로 모든 쇠고기 상품을 다 수입하라”며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다.
-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선결조건 논란 속에 2006년 10월부터 재개됐지만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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