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본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리시각으로 오늘 밤 한미 FTA를 비롯해 중남미 3개국과의 FTA 협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韓·美 FTA’ 손놓은 한국, 들끓는 미국 입력
국회와 미 의회에 각각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두 나라 정치권의 대처가 대조적이다. ‘강자’인 미국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대선주자가 나서 국익 증대를 위한 논쟁을 이끌어가는 것과 달리, 오히려 ‘약자’인 한국은 대선후보나 주요 정당이 ‘무관심’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선거공학적 접근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적극 이슈화함으로써 생산적 논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에 따라 저작권법 재개정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저작권이 개정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화부가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은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
▲공정이용 조항 신설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비친고죄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공정이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저작권법이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면 스트리밍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는 행위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이다. 공정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현행법의 "저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경우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이용자를 배려한 조치다.

한미 쇠고기 협상 '갈비 수입' 허용
미국은 나이와 부위를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본문

• 인터넷 법률신문
•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이 한미FTA 타결과 EU와의 FTA 체결 협상진행 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7개 지청의 지적재산권 전담부장검사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 이날 지재권 전담부장검사들은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단속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검찰청의 단속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 특히 인터넷 쇼핑몰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에 대한 단속과 동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