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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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법률신문
•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이 한미FTA 타결과 EU와의 FTA 체결 협상진행 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7개 지청의 지적재산권 전담부장검사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 이날 지재권 전담부장검사들은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단속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검찰청의 단속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 특히 인터넷 쇼핑몰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에 대한 단속과 동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