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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27
    한-EU FTA 개방 논의 농축산물 확대
    노엡튀

한-EU FTA 개방 논의 농축산물 확대

(한-EU FTA)정부, 3차협상서 전향적 개방안 내놓을까 
이달말 상품 수정개방안 EU측에 전달 예정 

 

EU, FTA협상서 美보다 높은 원산지기준 제시
 

한-EU FTA 개방 논의 농축산물 확대

 



 

EU가 2차 협상에서 우리측 상품개방안의 개방수준이 자신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기타품목으로 분류한 250개 농수축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EU가 공산품의 관세철폐 기간을 자신들처럼 협정 발효 7년 이내로 맞춰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 측의 안에는 10년 초과 품목도 있고 기존 양허안의 개방 정도가 EU보다 낮아 EU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FTA에서 10년으로 합의한 것들이 있어 모든 공산품의 관세철폐 기간을 7년 이내로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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