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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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미국 의회의 인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KPF) 포럼’ 초청 오찬강연에 참석, “한·미 양국 국회의 심의절차가 달라 한미FTA 비준안을 양국이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상품 개방 수준은 여전히 기술적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시장에서 미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EU측에서 한미FTA 와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설득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협의가 끝나면 협상 마지막 날인 내일 양측 수석대표가 다음 협상때 상품 관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해법을 찾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흐름대로라면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11월과 12월 두 차례 정도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동물 RFID란 가축과 야생동물, 조류 등 동물에 종과 연령, 원산지 등을 기록한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해당 정보들을 무선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동물 RFID 관련 국가표준 규격이 마련되면 지금까지 농림부와 애견협회, 마사회 등 동물 관련 단체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해오던 RFID 태그 등을 통일화함으로써 체계적 가축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바꿔 파는 등의 행위를 사육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상품분야에서는 시장을 개방하는 품목을 늘리고 관세를 조기에 없애라는 ＥＵ측 요구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관세장벽분야인 자동차 기술표 문제도 ＥＵ는 계속 유럽의 기준을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식을 이미 표준으로 하기로 해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문제에서도 거리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 이외에서는 진전이 조금 있었습니다. 양측은 １년 정도 경력의 대졸 신입사원이 상대방 국가에 연수를 떠날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럴 경우 단기관광비자로 연수를 가야 해 제이 많았었습니다. 타결의 열쇠가 될 핵심쟁점에서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측은 이번 협상에 앞서 우리 제도를 바꿔 UNECE의 102개 자동차 기술표준을 받아들이라는 기존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UNECE 기술표준에 맞춰 생산된 자동차는 한국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정 제안했다.우리 측이 EU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18일 열릴 비관세 장벽 분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