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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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경제교실] 한미 FTA의 양면…어려운 선택

 지난해 시청 앞 광장은 월드컵 이후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많은 인원은 농민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한 연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태풍이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을 모두 싹쓸이 박살내려한다”며 “지금까지 자연 재해를 우리 농민들이 막아냈으니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우리 힘으로 저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죠. 자유무역협정은 영어로 ‘Free Trade Agreement’며 줄여서 FTA라고도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협정을 맺는 국가들 사이에 ‘무역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외국 제품이 자신의 나라로 들어올 때 ‘관세’라는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를 없애 국가간 무역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관세가 없어져 외국의 농산물이 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은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농축산가구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농축산물에 관세를 매겨 놓았습니다. 높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미국의 쌀과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의 값싼 쇠고기와 쌀이 우리나라에 물밀듯 들어올 것입니다. 이는 국내 농축산 가구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내 농축산 가구들은 자유무역협정을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 할까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생산한 공산품 등을 더욱 쉽게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품을 미국에서 팔 경우 미국에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관세의 폭만큼 미국시장 판매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산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또 농축산 가구는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나 국민들은 값싼 미국 농산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서 줄인 만큼의 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미국의 소가 ‘광우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쌀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식량안보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어느 한 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거나 다른 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그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경제 문제는 언제나 선택의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 최선이 되도록 판단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