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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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제계를 대표한 미론 브릴리언트 한미재계회의 회장은 “이 협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협상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경제계는 내년 봄에 미 의회가 비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는 “한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미 정치권과 노동계의 재협상 요구는 이 협정의 비준 거부를 겨냥한 노림수라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EU의 요구대로 주류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까지 지리적 표시제가 적용되면 샴페인과 코냑, 스카치(위스키), 보르도(와인)는 물론 파마산(치즈), 프랑크푸르트(소시지) 등의 명칭을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조치가 없으면 미국 핵심 의원들이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미 의회의 비준을 기대한다”면서도 “쇠고기 이슈가 해결되는 게 급선무”라며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