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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비친고죄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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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는 아이뉴스24,
정통부는 13일 서울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비친고죄 적용에 대한 문제는 한미FTA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이 초안임을 감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비친고죄 적용에 대해서는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정보통신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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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비친고죄
,
컴퓨터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프로그램
글쓴이
노엡튀
등록일
2007/09/13 20:12
수정일
2007/09/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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