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를위한최선책
버틸린트너
방콕-현정권그리고과거정권의인권에관한최악의실적에대한국제적인비판이수그러들지않고있는이상황에서도미얀마는좀더많은외국국가들을자신의친구들로만들고있다. 미국과유럽연합에존재하는미얀마의오래된적들은현정권에대한경제적인제재를처분했고, 또처분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다. 그리고초국가적인대기업들은많은사람들에의해아시아의최후의투자프런티어라고고려되는이미얀마에뛰어들준비를하고있다.
서방의국가들이거의만장일치로타인사인(TheinSein) 대통령의이른바“민주화로의개혁”그리고“국가의화해”로의발돋음에많은칭찬을퍼부었다. 그러나사실어떤변화가있었는가? 이모든과장된광고뒤에는과연무엇이사실인가?
국제사회는거의하나의목소리로미얀마정권에대한규탄을계속해왔다--불교승려들이이끈2007년민주화시위에대한정권의잔혹한탄압, 그리고또그들의2009년사이클론나르기스로인한재해에대한냉담한반응, 그참사를일으킨폭풍직후헌법개정안에대한조작된국민투표, 군부의추천을받은후보자들을대대적으로올린노골적인2010년부정선거들이그비난의대상이되어왔다.
들리는여러가설중에하나는미얀마정부는군부의“강경파”와“개혁파”의권력다툼에묶여있고, 적어도지금현재에는그후자가주도권을잡고있다는설이다. 이시점에서여러서방국가들은서구가“개혁파”들과그들의최근의개혁을향한신호들을지지하고또미얀마가억압적인예전의방식으로돌아가지않는것을보장하기위해서모든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방향의정책을채택하고있다.
유럽연합과미국은이러한쪽으로자신들의입장을공식적으로밝혔다. 지난1월31일, 유럽연합의장헤르만판롬푸이는브러셀에서의정상회담후다음과같이이야기했다: “나는버마/미얀마에서일어나고있는중요한변화들을다환영하고그정부가개혁으로의길로걸어나갈결의를유지하는것을장려하고자한다.”미국외무부는그바로전날이렇게밝혔다: “우리는반정부인사인아웅산수치여사를다음총선거출마를허락한것을비록해서미얀마의최근의개혁들로고무되었다.”
하지만다른관찰자들은한편으로는미얀마의권력층에서표출되고있는신호들은단지그들이아주잘꾸며진“착한형사, 나쁜형사”의루틴으로서첫째로는국내의반대를중화시키고또서구에서의예전의비판자를새로운외국친구로전도, 변화시키려는의도라고추정하는의견도있다.
여하간, 타인사인정권은자신들의카드를아주잘활용했기때문에그정권내부에서도아무도예측하기어려웠던결과를낳았다고볼수있다. “권력을쥐고있는사람들은민주적인정부의국민의대리인이아닌군부인것이다. 나라는이렇게움직이고있다”라고수십년간의미얀마의정치적발전을추적하고있는한미얀마인은이야기하였다.
충분히검토된계획
미얀마의정책의변화,또그리고왜서방의국가들이이변화를지지해왔는가를이해하기위해서는2000년대초를다시한번뒤돌아보는것이유익하다. 그당시국제사회의비난과압력을받고있던집권군사정부는2003년8월에“번창하는민주주의와규율을위한로드맵”이라는7-단계안을선언했다. 이계획은새로운헌법의작성, 총선거시행, “근대화, 민주화된발전한국가”를만들수있는나라의지도자들로구성된새로운국회의소집등을골자로했다.
이“로드맵”은일반에공표되었으나또한군부는동시에국제사회, 특히미국과미얀마국내의반정부세력과어떻게대처할것인가에대한논의를개요한기밀한“매스터플랜”도마련했다. 이계획의저자들이누구인가는알려지지않았다. 하지만미얀마의명문학교인국방사관학교의연구자인아웅키여흘라(AungKyawHla) 중위가2004년에어떤하나의군부내부문서를작성,유포시켰다.
필자가받아서검토한버마언어로된문서는이매스터플랜의사유과전략의윤곽을잡아준다. 그러나, 아웅키여흘라가어떤특정한인물인지아니면군부의싱크탱크의코드명인지는불확실하다. 입증할수없는, 우연한증거들이아마후자일거라고우리에게암시한다.
“미얀마-미국관계”라는제목을가진346쪽의문서의주요골자는최근미얀마의외교적동맹으로서또경제적후원자로서의중국에대한의존은미얀마의독립을위협하는“국가적비상상태”를조장했다는주장이다.
이문서에따르면미얀마는이로드맵을시행하고또정부를선거로재구성하므로서서구와의관계를정상화해야만한다고했다. 그래야지만현정권은좀더허용될만한조건아래서외부와의거래를할수있다고했다. 보아하니, 그내부인들의사고는서구와의관계정상화는미얀마가군부에의해서통치되는한가능하지않다고본것이다.
이매스터플랜에서아웅키여흘라는서구에서는미얀마인권문제에대한우려를가지고있지만, 미국은“전략적이익”을도모하기위해서는자신의정책을조정할수도있다고주장한다.
이문서의저자는무엇이그전략적이익인지를구체적으로명시하지는않지만그의논지에서저자가미국과중국이가지고있는어떤공통의기반에대해서생각하고있다는것이명확하다. 저자는베트남과수하르토하의인도네시아를전략적이익을우선화하기위해서민주화를무시하는미국외교정책의유연성의보기로서들고있다.
미국과의관계가향상된다면,세계은행(the World Bank), IMF, 그리고또다른세계적인금융기관등에서미얀마가절실히필요하는자금을구할수있다고매스터플랜이제의한다. 그러면미얀마는현재중국을포함한그이웃나라들의호의와무역에의지하는“지역주의”를벗어나새로운“세계화”시대에접어들수있다고한다.
매스터플랜은미얀마가중국에대한의존을축소시키고, 서방국가들에게신뢰받는파트너가되기위해서다루어져야할문제들을정확히파악하고있다. 그당시의가장중요한이슈는민주화의상징인수키여사의감금이었다. 아웅키여흘라는수키여사가“촛점”이라고썼다: “언제라도그녀가감금되면, 압력이증가하고, 감금되어있지않으면압력이적어진다.”이보고는수키여사의석방은서방과의관계를향상시킬것이라고암시하지만, 이플랜자체의궁극적인목적은그반대파를“완전히파괴”하는것이라고분명히밝힌다.
동시에이문서는미국의제재정책에반대하는것으로알려진서구의학자들의신분을밝히고, 또“친절한”인도외교관들이영향력있는미국하원의원들에대한정보를주는데도움이될수도있다는약간신기한제안을한다.
이문서는정권이해외에서활동하는미얀마정치망명가들의NGO와미디어들과경쟁에서이기는것은어렵지만미국정치가들과국회의원들이미얀마로초청되어서방문할수있으면그들은국제적인여론을정권에게유리한방향으로유도할수있다고결론짓는다.
수년간많은미국인들이미얀마를방문했고, 또그결과로그들은정권에대한비판적인관점이적어진상태에서나라를떠났다고볼수있다. 결국에는, 미국이미얀마를끌어드리는것보다는미얀마가미국을끌어드리고관여시키는데좀더성공적이었다고볼수있다.
제도적중국공포증
아웅키여흘라의내부적인주제는정권의중국과의가까운관계에대한불만족에대한가장뚜렷한첫증거가정권이1988년행한민주화운동가들의학살과또다른중대한인권침해행위후에서구가미얀마와의관계를격하시킨이후에성립되었다고볼수있다.더욱악화되어가는관계는2010년군부안에서유포되었던내부보고서들에서또그증거를볼수있다.
그때까지는믿을수있는동맹으로칭찬되었던중국은미얀마삼림자원의약탈, 또마약밂매등미얀마의여러가지문제의원인으로점차적으로간주되기시작했다.중국과
미얀마의주요마약밀매민영대인the United Wa State Army와의가까운관계는네피도의정부당국에게눈에뜨이지않을수없었다. 그리고2011년9월에타인사인의중국이밀고있던미화30.6억규모의공동사업이었던최북방의미초네댐건축사업을중단한다는결정이내려졌다.
네피도가미국과거래할의향을보였을때, 미국의관점에서는미얀마를중국에서부터떼어놓는것을장려하는것이우선사항이되었다. 워싱톤은또한불안감을일으키는미얀마와북한의군사적관계를약화시키는것에도열성을보였다. 놀랍지않게도미국의외무부장관힐라리클린턴이지난12월미얀마를방문했을때북한은안건중에서높은위치를차지하고있었다.
북한에서미얀마로무기를수송하려는대여섯번의기록된시도들은2011년5월, 6월에일어났다. 이것은소위“개혁가”타인사인이대통령이된대여섯달이후이었고또정부관리들이북한과아무런군사적협력이없다고선언한이후이었다.
5월26일에미국해군맥캠블호는미얀마를목적지로하는북한의화물선M/V라이트를따라잡았는데이화물선은미사일부속품과또다른군사적장비를싣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미해군구축함은이화물선을접근해서승선을요청했으나북한인들은이것을허용하지않았다. 처음의접촉은샹하이남쪽의해상에서일어났고몇일후에싱가포르근처에서다시일어났다. M/V라이트선은결국에는미국의정찰비행기와위성들에의해계속추적되면서북한의모항으로방향을되돌렸다.
이사건후에, 또그리고미국이네피도가다국각금융기관에의액세스에대한제재를풀어주는등의인센티브를준후에,북한이무기를미얀마에운송하려는시도는없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리고미국이미얀마가중국에서멀어진사실을최대한으로이용하고있는것은틀림이없다.이지역전문전(前) 미국외교관, 그리고현재는태국의출라롱콘대학에서가르치고있는로버트휫츠는다음과같이말했다. “지금미국이하고자하는것은미얀마내의자유화세력을지지한다는가능한모든신호를보낼려고하는것이다.”
미국은미얀마의외교관계에대한업그레이들를상징하는새로운대사를미얀마에곧보낼예정이다. 2월7일뉴욕타임즈는미국정부관리들이CIA 정보부장, 데이비드페트레어스가올해후반기에미얀마를방문할것이라고이야기했다고보도했다. 개발도상국가들사이에서CIA가자유주의적가치를지지하고옹호하는데앞장서는기관으로알려진것은아니다. CIA는미얀마의미국에있어서의전략적중요성등을그나름대로의우선사항으로가지고있다.
하지만바로거기에아웅키여흘라가벌써7년전에개요한테제에서이야기한위험성이놓여있다. 미얀마가미국과의관계를향상시키지못하면, 중국은미얀마의온전함과독립성을위협하는방향으로대응할수있다. 균형이있는접근방식이필요하다고아웅키여흘라가주장했지만, 이균형이어떤방식으로성취될수있는지는매스터플랜에정확히명시되어있지않다.
진부한루틴
장기적안목에서볼때, 미얀마의새로운정책의성공여부에대한의심을할이유가또있다. 국제사회가최근정권의착한형사, 나쁜형사루틴의화신에속아넘어가는것처럼보인다면, 국내, 그리고해외의망명반정부그룹들은그렇게순진하지않다.
미얀마의명목상의문민정치지도층에서소위“착한형사”의한명은전(前)군소장, 현철도장관아웅민이다. 그는미얀마와태국사이를왕래하면서영향력있는반정부인사들을만나는것을과제로가지고있다. 최근에그를만난사람들은아웅민의동기와또정권의“나쁜형사”들이보내는좀더덜회유적인신호들에대해깊은의혹을가지고있다.
그들은아웅민은1983년에축출되기전까지막대한영향력을가지고있던틴우정보부장밑에서일했다는것을주목한다. 틴우는표면적으로는부정부패행위라는이유로몰려난것으로되어있지만사실은그가정권안의또다른정권을만듬으로서전군부의리더였던네윈장군의지도력을위협했기때문이라고간주된다.
1983년“극동경제리뷰”에서영국기자로드니태스커는틴우와그의정보부동료들을다음과같이묘사했다. “버마지도층의좀더안목이짧고독단적인인물들과비교해서이들은세상물정에밝은세련된사람들이라고할수있다. 이들에게는해외로의여행, 외국인들과의자유로운대화,또보편적으로현정권의경직된범위를벗어나는것이허용되었다.”
하지만그들은무자비하고또자신들의적과반대파들을조종하는데극히노련하다고알려져있었다. 틴우도실은1957년미국영토인사이팬에서CIA에의해서훈련받은자이다. 아웅민은어떻게든1983년의숙청에서살아남았고, 1992년미얀마보병대대에가입했다. 2000년에그는66 경보병사단에있었고, 2001년에는미얀마군의남부사령관으로승격되었다. 그리고2003년에는탄슈웨장군이이끌던전(前) 군사정권하에서철도장관이되었다.
오늘날의맥락에서는지속적으로존재하는민족적인문제들을푸는것이매스터플랜의궁극적인비전인군부의권력집권의유지를실현시키는데결정정인역할을할것이다. 현재의권력의구성권에서소위“나쁜형사”역할을하는인물의하나는아웅타웅이다. 그는평화교섭자로서올해상반기에남서부중국, 루일리에서카친종족의반란지도자들을만난사람이다. 그는전(前) 중공업산업장관으로서많은사람들에의해서아웅산수치여사와그녀의동료들에대한2003년에데파인에서일어난폭도의습격의핵심계획자라고믿어지고있다. 이습격은수치여사의지지자들수십명의사망과부상이라는결과를가져왔다. “착한형사”아웅민은루일리의협상에참가하지않았지만어떤분석가들은그가나중에좀더부드러운접근방법으로개입에서협상을“구조”할지도모른다고제안한다.
미얀마의많은반항적인소수민족들이이잘알려진인물들그리고이낡아빠진협상전술등을받아드릴것이냐는두고봐야할것이다. 정부가연방구조를고려하는것조차도일관하여거절해왔다는사실은이무장된저항세력들과지속될수있는합의에이를수있는지에대해좋지않은징조를보여준다. 2008년헌법은군부가지배적이고주요한역할을하는중앙집권국가구조를위한기초적조건을마련해놓았다.
그리하여, 최근의미얀마의“개혁”에대한희열은오래가지못할것같다.현헌법이완전히폐기되거나아니면폭넓게개안되기전에는미얀마의민족분쟁이슈는해결되지않을것이다. 개헌은국회에서군부가가지고있는거부권때문에극도로일어나기힘든일이다. 아웅키여흘라가지금이행되고있는그의매스터플랜에서경고한것처럼미얀마가미국과중국의경쟁의장이된다면더욱많은문제들이미얀마의미래에기다리고있다고볼수있다.
버틸린트너는극동경제리뷰의전특파원이고“아웅산수치와버마의민주주의를위한투쟁” (2011)등버마/미얀마에관한수권의책의저자이다. 린트너는현재아시아-태평양미디아서비스의기자이다.
2012 Asia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