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모네

또다시 명절이다.

민우회에서는 평등명절캠페인을 시작하고. 방송에서는 주부들의 명절 증후군을 이야기하고.

서울역과 고속도로는 미어터지고.

누군가는 연휴 첫날 쏟아지는 비를 보고 "게으른 며느리들 한테 좋은 핑게군"하기도 하고.

명절이 되면, 음식을 해놓고 자식을 기다리는 시골 부모님의 영상이 텔레비젼에서 흐르고,

그 영상과 오버랩되어 외국여행을 떠나는 싹아지없는 자식들의 영상이 흐르고.

그 원죄는 자식을 부모에게 보내지 않는 이기적인 며느리가 갖게 된다

원래 명절의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명절은 가족의 의미와 거리감을 다시금 되세기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상식적인 코스말고 다른것도 있다.

명절이 주는 압박으로 원치않는 방문을 하는 출가한 가족들을 위해

미리 장을 봐야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날 하루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자식들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다른 쪽도 있다.

그런 가족들이 모여 치루는 명절의 분위기는 어떤가?

서로 건들지 않아야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적당히 화기 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리고 저녁이면, 다끝났다..하는 맘으로 치우고 잠자리에 드는..

물론 보고싶어 죽겠어서 찾아가고. 또 그리움을 나누는 즐거운 집도 있겠지만.

속찍히 다 까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다.

이 모든 불편한 관계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나타난다.

이 모든 불편한 관계가 가족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사회의 암묵적 규정에 의해 나타난다.

우리는 타인이 주는 조그마한 친절을 만나도 깊이 감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단 그 대상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며,

그 친절은 당연한 일이 되고, 그 당연한 일의 기대는 모두다 다르기에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다.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처럼. 기대는 버리고, 예의는 갖추는 관계.

그런 예의속에서 우리가 다시 가족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주어진 가족은 한이불 덥고 자고 먹었을 어린시절 잠깐이었던것 같다.

이후엔 원하는 관계성만큼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 원.한.다.면.

여섯살 쭌이는 어린이집 7세반에 다닌다.

내년에 학교준비를 해야해서 그런지 어린이집에서 얼마전부터 매주 1개씩 동시외우기를 한다.

처음 동시가 적힌 종이를 받아왔을 때,

나도 쭌이도 신이나서 주말내내 '민들레'를 외치며 동시를 외웠다.

그러나 그도 잠시 두주쯤 지나자 쭌도 나도 동시외우기에 흥미를 잃었다.

아이들이 모두 상태가 비슷했던지

선생님께서는 동시외운 아이들에게는 도장 하나씩을 찍어주기 시작하셨다.

예전에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때는 포도알 붙이기 같은걸 했었던것 같다.

처음 얼마동안은 누가 도장이 몇개인지, 이번주에는 도장을 받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쭌이는 다시 동시외우기에 돌입했다.

그리고 또 얼마쯤 지났을까?

도장 역시 쭌이의 흥미에서 벗어났고,

일요일 저녁쯤이면 동시외우기를 해보기자고 권유하는 나를 쭌은 왕무시한다.

지난 주 금요일 쭌의 선생님은 월요일 동시외우기의 상으로 '마이쭈'를 걸었다.

이 마이쭈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은 이렇다.

쭌:금요일 선생님의 제안이 있자 그날로 가게에 가서 마이쭈를 사먹는다.그리곤 동시 외우기는 잊었다.

쭌의 친구 준완: "나 마이쭈 싫어해"

쭌의 친구 선경: "난 공부같은거 안해요~"

7세가 되면, 엄마들과 담임 선생님들의 마음은 불안해 진다.

학교에 들어가서 줄긋기를 먼저 하던 우리때와는 달리, 요즘은 1학년 첫시간 담임선생님이 칠판에 이름을 써주시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읽는단다.

숙제도 칠판에 써주시면, 아이들이 알림장에 빼껴 적어오게 하고,

그래서 방과후 선생님을 하던 선배말이 아이가 계속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오길레 상황을 알아봤더니만

칠판에 적힌 숙제를 배껴쓰느라 시간이 오래걸려서 였다고 한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이런 문제를 두고,

학교 교육이 잘못되었으니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한다거나 하기에는 내 아이가 읽고 쓰기를 마스터 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겪을 고초가 어떠할지에 대해 상상이 가능함으로 부모는 갈등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사교육없이도 아이가 어렵지 않게 한글을 마스터 하게 되면 한숨돌리지만,

많은 아이들은 사교육비를 들여 특별한 문자교육,"공부"를 해야한다.

이 특별한 문자교육을 하기위한 고육지책으로 도장이나 마이쭈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강화물이 교육에 주는 효과에 대한 학문적 결론을 보지 않더라도

몇몇 아이들에게 마이쭈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두가지 문제가 남는다.

하나는 "왜"이다.

아이들에게 문자교육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그걸 해야하는지.

아이들 스스로 생활의 필요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그건 누구나 알고 실천하고 싶은 훌륭한 교육의 방법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아이들 개개인의 욕구와 흥미를 파악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남는다.

또하나는 "그럼에도"이다.

나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많은 상호작용과 그림책읽어주기를 많이 하면 대부분 7세 전에 문해를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생각속에는 "일반적으로" "평균" "정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때문에 평균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은 "비정상"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이들을 "정상"의 범주에 넣으려고 노력하게 만들고,  아무래도 안되는 아이들에겐 "장애"라는 딱지를 붙여주게 된다.

어디선가 "장애아"나 "장애우"라는 말 대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보았다.

그저 특별한 도움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아이들. 그 특별한 도움을 우리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이 평균분포도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나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에 갔다.

그래도 수학은 피할 수 없어서 대학에서도 통계라는 과목을 들어야만 했다.

통계시간에 교수님이 미국의 한 지역의  풍선껌 판매율의 증가와 그 지역의 살인율증가에 관한 상관에 대해 질문하셨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상관관계는 원인은 단순히 인구의 증가였다.

인구가 늘었으니, 풍선껌도 많이 팔리고 당근 살인율도 증가한 것이다. 허무....

작년에 여성부에서는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라는 것을 발표했다.

거금을 들여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여, 그 결과는 무려 5권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빈민여성의 일할권리와 빈민아동의 보호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제기로 시작된 보육의 시작은 지금으로 부터 20년전이었다. 이 활동의 결과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된지는 14년이 되었다. 그 사이 보육의 문제는 모든 일하는 여성의 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동의 권리로 점차 인식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이 제도화되는 시작부터 그 첫단추가 잘못끼워졌다.

당시 넘처나는 보육의 수효를 민간시장을 통해 충당하려는 국가의 의도는 결국 2005년 현재 민간시장에서 전체 보육아동의 85%를 담당하게 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버렸다.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요즘,  민간시장은 보육료상한선을 폐지하고, 보육을 완전한 사교육시장에 넘길것을 요구한다.

기획예산처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육을 사시장에 넘길것을 압박하고 있어, 종종 보육료자율화나 영리법인의 보육사업진입허용등의 논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발표된 것이 여성부의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이다.

나는 궁금했다.

저소득층은 이미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니, 보육료를 올려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적책임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라도,

도대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이젠 정말로 잘사는 사람들일까?

그래서 보육료를 올리고 자율화를 하더라도 그 돈으로 아이들이 더 좋은 보육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참고로 올해 보육료는 작년대비16%상승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자료의 깨알같은 숫자들을 들여다 보게 되었다.

영유아 가구소득 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이라는 표를 들여다 보았더니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중 500만원 이상 소득자가 무려 28.2%다. (여기서 500만원이상은 그 표에서 젤 높은 소득이었다.)

이상하다..

정말이상하다..

그래서 안돌아가는 머리를 죄어짜면서 다시 그 표를 뜯어보았더니만,

그 28.2%는 전체조사 대상자들 중의 %였다. 그럼 보육시설 이용가구의 %는?

표를 이리 돌리고 저리돌리고, 계산기도 두들겨가면서 살펴보니. 보육시설 이용가구만 살펴보면 500만원이상은 전체 이용가구의 8.5%였다.

세상에나.. 그 8.5%의 사람들(물론 그 사람들도 보육료를 더 내는 것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소득별 수준별 보육료 상승 찬성율같은것 못봤다.)의 좋은 보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보육료를 자율화하고, 보육의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었나보다. 허탈..

보육시설과 유치원 사설학원 선교원 비형식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의 요구는 다 다르다.

더구나 보육시설의 부모들은 맞벌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500만원이상 소득이라고 할때 이는 두사람의 급여다.

물론 조사는 각 이용시설별로 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분류된 통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발표에는 보육.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합해서 절대적으로 모호하고 쓸모없는 통계를 만들어버렸다.

도대체 왜?

국민세금 들여서 연구한 자료를 이런식으로 발표하는건지..

화.난.다.

언제였던가..기억나지 않지만 ..
대형할인점에 장보러 갈때마다 쭌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통에 싸우기 싫어서
매달 선물을 한가지씩 사주기로 했다.
그래서 달이 바뀌면 그달의 선물을 사러간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쭌이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면, "담 달 선물로 사라"한마디면 된다.
지금은 가질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음으로 욕구를 참을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
정작. 선물살 때가 되면 다 잊어버리고 그날 필이 꽃히는 걸로 사게되긴 하지만..

물론 때에 따라 고가품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럴땐 두달을 몰아서 사주기도 한다. 딱 한번 그런적이 있는데 그 뒤로 두달을 참는 고통이 넘 심하다는 것을 알고. 엄마 주머니 사정에 맞는 적당한 것을 고르거나, 가격이 적당한지 나에게 묻는다.

이때 선물은 반드시 자신의 선택이어야 함으로 어른들이 추천해 주는 것은 사절한다.
9월의 선물을 사러갔는데 제법 성능이 좋은 무전기 장난감이 있어서 너무 재미있을것 같아서
"쭌 이거 진짜 재미있겠다. 이거 사라"했더니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 그건 엄마 장난감으로 사세요"였다. 쩝~

두번째는 용돈의 도입이었다.
매일 어린이집 다음 코스로 가게를 들렀다가 오는데,
할머니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되겠다고 해서 매주 일정액의 돈을 할머니에게 쭌이 용돈으로 드렸다.
그런데 이 돈을 할머니가 가지고 쓰게 되면서,
어떤 날은 하루에 3.4천원을 쓰기도 하고. 수요일에 벌써 한 주의 용돈을 다 써버리기도 하곤했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나머지 목금토일을 아무것도 안사줄리 없고..
그러다 보니 여섯살짜리 넘에게 들어가는 용돈이 나의 한달용돈보다 더 들어가게 되었다.
얼마전부터 쭌이 돈에 대한 개념을 알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매일 아침마다 용돈을 준다. 
아침마다 용돈주고 "고맙습니다"인사 받는 재미도 쏠쏠하고,
쭌이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무서운줄 알게 되면서 부터는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용돈지갑 말고. 다른 지갑에 그날 남은 용돈을 모으고, 그 돈이 좀 모이면 할머니와 은행에 가서 저금도 한다.

지 용돈과 남의 돈을 구별하게 되면서 부터는
가끔 그날의 용돈을 초과하는 무언가를 사고 싶으면, 할머니에게 사주면안되냐고 슬며서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섯살에게 과하다고 생각되는 용돈을 주는 나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나중에 발각되면 반드시 할머니에게 갚도록 했다.
혹시라도 쭌이 제 용돈을 안들고 외출했을때 무언가를 사먹게 되면 집에 돌아와서 나에게 갚도록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 하나..
얼마전 이사가는 집에 놀러갈 일이 생겼는데
이사갈 집이라 작은 병에 든 음료수로 몇병을 사러 슈퍼에 갔다.
쭌은 자기는 비타500을 먹겠다고 했고, 나는 음료수 몇병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그때 쭌이 계산대 위의 막대기를 지가 고른 비타500앞에 놓으면서
"이건 따로 계산해주세요"한다.
하하하..어찌나 이쁘던지. 크게 인심써서 그날의 비타500은 내가 한턱 냈다.


쭌이의 경제생활이 점점 영역을 넓히더니. 이제는 매매의 영역까지 갔다.
얼마전에 텔레비젼에서 본 나눔장터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을 팔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아름다운재단에서 하는 나눔장터에 견학을 갔다.
이틀동안 모은 용돈을 가지고,
나라면 절대 살것 같지 않은 장난감을 꼬깃꼬깃사가지곤 너무 좋아한다.
어떤 형아가 들고나온 세개 오십원하는 구슬 이백원어치.
파닥몬 머리에 불이들어오는 도장 삼백원.
쬐그만 디지몬 백과사전 세개 천원...등등..

이번주 토요일에는 쭌의 장난감을 가지고 뚝섬에서 있을 나눔장터에서 팔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3시쯤 파장까지 4시간 동안 과연 장사를 잘할 수 있을런지..
놀러오실 분들은 반드시 기증할 물건 하나씩 들고 오셔야 한다.
그것이 나눔 장터 입장료다. 그 물건들은 아마 아름다운가게에서 다시 팔리게 된다던가 하던데..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는 행위를 하고 싶어서 가게로 가던

소비로 점철된 울 아들의 생활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다.

자본의 충동질 속에서도 중심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됬으면 좋겠다. 정말.

 

 

비가 안와야 할텐데..

정부는 보육료 자율화 논의 왜 자꾸 들이대나.

지난 2002년 여성 시민단체는 보육의 공공성확대와 보육료자율화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이 기자회견의 발단은 2002년 3월 3개부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육료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보육료자율화정책을 내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올해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이하 미래위)에서 육아지원정책2차방안을 내면서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정책이 다시 '정부지원예외시설 허용방안'이라고 둔갑하여 또다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보육료 자율화를 반대하는 시민 사회 노동 여성계는 다시금 5월에 반대 성명을 냈으나, 묵묵부답. 급기야 자꾸만 정부에서 들이대는 보육료 자율화 정책은보육의 공공성을 견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되어.'보육료자율화 반대와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라는 상설연대기구를 만들었던게 6월30일이었다.

여성부 장관 자율화 반대 의지 의심스럽다.

7월1일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은 우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http://www.iwomantimes.com)

그러나 장하진장관의 이런 공식적 입장은 미래의 2차 육아지원방안이 나오고 나서, 시민사회단체에서의 강력한 이의가 있고나서도 묵묵부답인 상태에서 2달이 지난 후에야 나온 것이다.

주무부처인 여성부가 미래위의 육아지원방안이 나오기 전에 사전 검토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다시 청와대에 보고되고는 과정이 있었고. 그 긴 과정 안에서 여성부 장관의 보육료 자율화 반대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 난리가 있었을 리가 없다는 개인적 생각이다.

또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보육료자율화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였으며, 반대의 의지는 아니였다. 이는 자율화 반대가 여성부의 의지이기보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 마지못한 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더더욱 의심케 하는 지점은 우먼타임즈 인터뷰에서 장하진장관이 밝힌 국공립시설확충에 대한 의견이다. 인터뷰에서 장하진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공교육 확립의 문제는 단지 국공립 보육시설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예산문제 등으로 현재 500개를 지으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400개를 지으라고 했다. 그러나 이도 부담이 너무 커 우려스럽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보다는 전체의 95%를 자치하는 민간시설의 질을 국공립처럼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다.”

보육료자율화저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이하 연대)는 보육아동 50%를 국공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 공공 전달체계를 일정한 비중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수준의 국공립 시설 비율이 충족될 때 보육정책은 시장의 이익추구 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보육의 공공성확대에 대한 그간에 논의에 대한 정확한 의견개진 없이, 또한 공보육에 대한 명확한 플랜 없이 그저 정부예산의 투입을 늘리는 것만을 해답으로 내고 있다.

아동별 지원 방식이 공보육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장하진 장관은

“이미 민간이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별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시설에 간접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모에게도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직접 피부로 와 닿게끔 해야 한다. 현재 국가가 돈을 투여하고 있는데도 보육교사들은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상태다.”

라고 답하면서, 아동별지원의 근거를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요구와 부모들이 국가의 보육료지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해에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다. 이는 국공립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미약한 의지만을 가지고. 예산이 없어 힘들다는 투다. 보육의 주무부처라면 공보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책임의 방기이다.

아동별지원으로의 전면전환은 보육료 자율화의 첫 단계이다.

이제까지 국공립시설에 지급되던 시설지원금은 교사인건비의 일부였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 지원금 기준을 유아반교사 인건비보조를 45%->30%로, 영아반교사 인건비보조를 90%->80% 로 하향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2005년 보육료를 16% 상승시켜 인건비 지원의 차액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부는 2010년까지 국공립시설의 인건비보조를 0%로 내리고, 아동별 지원으로 일원화하여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공경경쟁’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보육료를 내고 같은 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설별 지원금의 축소로 이어지는 보육료의 끝없는 상승은 보육료 자율화에 다름 아니다.

이윤경 보육노조 사무처장은 우리네아이들 7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그동안 국공립보육시설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 동시에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의 질에 있어서도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간시설의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질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보육료수입만으로는 제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시설의 속성상 기본적인 수익률을 보장받으려는 욕구는 당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들어오는 보육료는 보육서비스에 전부 쓰이지 않는다. 설치자의 개인수익률을 제외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낮은 보육료수입은 저임금의 보육노동자와 낮은 질의 급간식으로 귀착되기 마련이다. 이건 민간시설운영자들의 개인적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원리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소규모 창업아이템처럼 여겨지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개인이 자산을 투자하여 운영하면서 일정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이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이 점이 국공립시설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말해준다.”고 주장하면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함으로써 공보육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하진 장관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한다. 같은 글에서 이윤경 사무처장은 “ 국공립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비영리성을 전제로 하며 설치, 운영자가 개인의 수익을 포기하고 다른 보육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에 따른 인건비만 받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80%이상이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로 채워져 있는 한국의 보육상황은 이런 면에서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 고 보고, 보육의 공적기능 강화는 국공립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느냐에 달렸다고 진단한다.

아동별지원으로서의 전환은 몇 가지 문제를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말했다시피, 2005년 시설지원금을 10여% 하양조정하면서 보육료는 16%상승했다. 200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가 보육비용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끼는 비율이 무려 61.6%나 된다. 보육료 16%가 상승된 현 시점에서 가구에서 느끼는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얼마나 될지 상상이 가능하다.

또한 자유시장경제하에서 개인투자시설인 민간보육시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익률 보존의 욕구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쓰여지는 아동별지원금이 보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요즘 터지는 보육시설 내 도덕적 해이현상(?)에 대해서 관계기관은 관계공무원의 수를 들어 관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 시설로 지원되는 아동별지원금에 대한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개별사례 속에서 소유주가 학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하여 운영하면서 학원에 등록된 아동을 어린이집에 가짜로 등록하여 저소득층 지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보육시설은 공장에서 과자를 생산하듯 산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아동별지원방식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에 따라 보육시설의 수입이 변동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한다. 보육시설 지출내역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9.8%에 달하고 있고, 이는 아동 수 변동이 시설운영의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아이들 유치에 압박을 받아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라며 “예전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눈을 한번 더 마주칠까 고민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한명이라도 더 받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질 높은 보육에 대한 고민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4월27일자 한겨례신문)“는 보육현장의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들은 원숭이가 아니다.

이러한 朝三暮四(조삼모사)식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진정한 기대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보육정책의 효과는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직접 피부로 와 닿게끔 해야 한다’. 는 발상이 아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소망에 부합하는 정책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장하진 장관은 알아야 한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차등보육료지원제도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차상위계증의 지원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대해 적극적 시책을 내와야 할 것이다.

잠도 안오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글에 물어봤다.

이하 구글이 알려준 조각이야기...

근데 그림이 너무 작네.. 싸이즈를 저절로 맞춰주나? 한번 더 클릭해서 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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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으로 부터 10년전쯤 pc통신 시절에 

논객 어쩌구 하면서 뒤집고 돌아다니던 유명인사 몇 몇이 있었다.

첨에 전화비 아까운 줄도 모르고 열라 붙어서 이야기했는데...웬지 허무한거다.

물론 전화요금의 두려운 액수도 한 몫했지만.

왜 허무할까??? 그러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 논객들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글을 쓰는 게 아닌것 같았다.

그저 글쓰기를 즐기고, 논쟁을 즐기고 그래서 결코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포기했다.

세상을 쬐금이라고 바꾸고 싶어했던, 진지하기만 했던 나는 그저 놀이개 감이구나..하고.

오늘 아침에 실수로 쓰레기통을 뒤졌다.

다음에 로긴을 했는데 반짝이면서 "치과비 어쩌구.."나를 유혹한다. 그래. 비싸지 ... 클릭.

그리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글쓴이의 처음의 동기야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댓글은 이 문장 잡아서 쥐어뜯고, 저 문장 잡아서 쥐어뜯고..

한시간을 쓰레기통을 뒤지고 나서

그 부정적 에너지에 의해 기분이 나빠지고..심지어 댓글까지 한벌 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나 모하고 있냐?

근데 묘하게 쓰레기통에서 나는 꼬리한 냄세는 개뿐만 아니라 사람도 유혹한다.

상호착취적인 대화와 익명성에 자신한 비방.

거기에서 찾아지는 만족감은 무엇일까? 무엇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꼬이는 걸까?

진짜 궁금하다.

고령화사회, 그러나 출산율 1.19
우리사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자꾸만 자꾸만 뒷걸음질 칩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시장화를 위한 정책의 변화들은 이들의 자꾸만 외롭게 합니다.

공터의 기억..(제목표절 스즈끼쇼죠 샘 글에서)

나 어릴적 마을엔 어디에나 방치된 공터가 있었고.

그 공터에는 명아주나 까마중이라 불리던 달콤한 열매를 달고 있는 풀들이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었다.

그 공터에서 깨진 빨간벽돌을 주워 돌에 빻아 고추가루를 만들고 소꼽놀이도 했었다.

저녁 어스름까지 마을 공터에는 아이들의 고함소리가 떠돌고 있었다.

그땐 아이들이 함께 놀았었다.

나. 마흔 살도 안된다.

내 유년의 기억으로 부터 이제 겨우 삼십년쯤 지나왔을 뿐인데

이제 마을엔 공터가 없다.

굳이 아파트 놀이터를 공터라 우겨보아도. 공터는 예전과 같지 않다.

놀이터는 콘크리트와 모래도 덮혀있고, 잡풀들은 공공근로아줌마들의 손에 의해 깨끗이 뽑혀나가고.

화단에 있는 나무와 꽃들은 "꽃을 사랑합시다"라는 푯말의 보호를 받고 있다.

공터의 아이들은 배회한다.

인라인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혹은 가게의 전자오락기계를 중심으로 모여, 한두명이 하는 오락을 구경하거나.

놀이터 벤치에 않아 유희왕카드를 교환한다.

더러 몇 명의 고학년아이들이 놀이를 시도해 보긴하지만,

그 아이들만의 놀이고. 또 얼마 지나지 못한다.

우리 쭌이가 오늘 밤 나에게 들려 준 놀이는 실로 섬뜩하다.

어제 놀이터에서 할아버지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평상에서 초등학교 형아 몇명이랑 같이 놀았단다.

놀이 방법은 깔아 놓은 돗자리 안에 한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위에 서서 짖밟는 것이었다.

공평하게 한명씩 들어가서 술래를 하고 나머지는 짖밟고.

쭌이는 그 안이 깜깜하고 무서웠다고 했다.

아프지 않았냐는 내 물음에, 아팠지만 꾹 참았단다. 놀이니까..

쭌이와 그 아이들에게 그건 폭력이 아닌 놀이였다. 그 사실이 내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다.

예전에 읽은 책에 의하면 동네에서 언니오빠들과 깍두기로 끼어 함께노는 동생들..

그들 사이에서 놀이는 전승되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내다 본 우리동네 빈약한 공터에는

땅바닥에 그어 놓은 선 몇개로 승부욕에 불타 삼팔선을 넘던 아이들의 놀이는 없다.

망까기를 하고 싶어도 망을 구할 수 없다.

어린 동생들을 깍두기로 끼워주던 그 형님들도 없다.

빳빳한 종이로 정성껏 접어 만들던 왕딱지 대신

아이들은 가게에서 파는 갖가지 무슨무슨 맨들이 프린트된 딱지를 가지고 교환을 한다. 

우리 쭌이에게

삼십년전 나의 공터의 기억을 돌려주고 싶다.

이번 주말부터 내가 놀이의 전승자가 되어볼까?

주책없는 아줌마가 되어. 내 어렴풋한 기억 속의 놀이들은 함 끄집어 내 나누어 볼까?

기억력을 재생하기 위해.. 예전에 했던 재미있는 놀이 기억나는거 있음 리플 부탁해요~

Daybreak_님의 [트랙백놀이.] 에 관련된 글.

한참 뒤져 봤는데..참 재미있네요.
어찌나 다양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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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시사항들과 함께, 그 문장을 당신의 블로그에 올리세요.

"열두 명의 초대손님은 약 40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우리 집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