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과 마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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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회 결정사항

▣ 대선평가 관련

수정안3 - 전지윤 대의원

“1. 대선 패배의 원인과 의미” 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17대 대선결과는 실망스러운 결과임

2) 객관적 조건의 어려움을 우선하면서 선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주체적 요인도 평가해야 함

3) 일관된 선거전략이 부족했고, 공안탄압과 봉쇄로 범국민행동의 날도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

4)--유지

5)--삭제

제안설명 - 대선 평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 삭제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수정안을 내놨다. 아주 패배적인 평가다. 참패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건희 구속을 말했고 무상교육 등 선명한 좌파적 과제를 내놨다. 실망할 수는 있어도 참패라고 할 수 없다.

또 주체적 요인만 있다. 객관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없다. 반노무현으로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없다.

또 미제국주의와 북한간의 일시적 해빙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민주노동당의 반제국주의노선이 주변화 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객관적 평가가 희석됐다. 이러면서 5)번 항목에서 아주 우려스런 평가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당, 친북당, 데모당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민주노총 소속 이랜드 노조 투쟁 이기지 못한 것이 문제고 중동학살전쟁 막지 못한 것이 문제고 한미FTA투쟁 이기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당직을 걸고 의원직을 걸고 싸우지 못한 것을 평가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수정안을 내놓게 됐다.

▣ 일심회 관련

수정안 1번. 최동석 대의원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 중 '1) (소위)‘일심회’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임' 구절 전체 삭제.

제안설명 및 토론

동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실제 제명문제가 나온 것은 종북주의 청산이 배경이다. 집장도 편향적 친북행위 척결 차원이라 틀림없이 이야기했다.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두 당원은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의 말을 믿을 것인가 동지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해야 한다. 두 동지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 정치적 살인이다.

수정안 1번 찬반토론

찬성 - 김승교 대의원(최기영, 이정훈 당원 변호인)

대의원임과 아울러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변호인단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자리에 섰다.

비대위가 첨부자료를 냈지만 대의원들이 여전히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한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보다 정치적, 정치성향에 따른 판단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관계와 관련해 비대위가 밝혔지만 수사초기부터 마칠 때까지 일관되게 부정했다. 100가지 내용 중 1~2가지 가지를 자르고 인정했을 수도 있다. 선배와 당내 자료에 대해 주고 받은 것을 잘라서 따 왔다. 북에 주려고 한 게 아니다. 그 쪽과 전혀 알지 못했다. 단체와 관련해 실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기영 당원과 관련해 일부 인정한 것 일부 있다. 국보법 잣대에 의해 잘못 인정된 것이다.

국가기밀 전달했다. 믿었던 선배에게 일부정보, 자료 서로 교환했다는 부분이다. 무엇이 당의 기밀인지, 그 것을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다.

우리 당기위 당규 위반이라고 하면 당의 기밀에 해당해야 할 정도인데 당의 기밀이냐. 국가기밀은 대단히 범위가 넓다. 정치군사 다방면에 걸쳐 상대방에 알려지지 않는 것은 다 국가기밀 될 수 있다. 그 잣대로 당의 기밀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미국은 기밀 1, 2급 차이가 있고, 독일만 해도 국가관리하는 기밀, 주정부의 관리하는 기밀도 기밀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사적인 정보, 알려지지 않으면 기밀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잘못된 국보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갖고 판단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국보법과 싸워왔다. 법전에서 찢어버려야 할 쓰레기법에 의해,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쓰레기판결문 갖고 당의 진로, 당원의 진로 판단하고, 대의원들에게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국가재판에서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면 안 된다고 한다. 위법하게 부당하게 만들어진 자료를 갖고 중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대위가 제명 결정을 했다. 판결문만 가지고. 작은 노조에서 소명하지 않고 할 수 있나. 중대한 판단을 내리면 당기위에 가서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거부할 수 있냐. 당대회 결정전에 소명절차 주어져야 했다.

자료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해야 한다. 사실은 적법하게 획득하지 못했고 누군가 유출해서 말을 못했지 않느냐. 실체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당의 기밀이라고 하는데 결단코 국보법 잣대에선 기밀이지만 당의 기밀 잣대를 세운다면 도저히 당의 기밀이 될 수 없다.

결론은 쓰레기 법에 의해서 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쓰레기 자료를 갖고 진보정당 대의원들에게 판단하라고 한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보법에 굴복하고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국보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판결문을 갖고 당의 판단을 내리면 끝이 없을 것이다.

반대 - 박용진 대의원

심 비대위 안을 통과시켜주세요.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계속 가게 해주세요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개인적 하소연 좀하고 싶다.

국민승리에서 당을 만드는데 앞장서왔다. 조승수 소장이 떨어지고 문성현 대표가 됐는데도 대변인을 했고, 제 의견그룹과 다른 권영길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

정파연합당이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같은 길을 10년 동안 걸어오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 비대위가 안을 냈을 때 기겁하는 줄 알았다. 정치적으로 너무 날이 서 있는 안이었다. 최종안이 올라왔을 때 한쪽에선 후퇴했다, 봉합했다고 하고, 한쪽에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파연합당으로 가기 위해선 타협 봉합 후퇴 이런 말이 아름다운 단어로 기억돼야 한다. 자기의 생각과 결이 다르면 내쫓기 바쁜 당이 되서는 안 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 분열로 망한다는 게 200년 넘은 정치가의 말이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민중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대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 7시 칼바람 맞으면 출근하는 늙은 노동자가 동의하는 말을 부결되겠구나. 내일 당장 내가 민주노동당 총선 후보로, 10년 동안 만나왔던 그 분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해야 할지 힘들다.

자주파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두 분 다 아무 말 못했다. 서럽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 10년 함께 해 온 사람들, 자주파든 평등파는 당에게 10%넘게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세력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말해야 한다.

지금 이 자리는 10년 동안 당조직 만들어서 국민과 신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문제이다. 당이 민중들에게 꼭 필요한 조직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 발전을 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가자.

반대 - 정창윤 대의원

어떻게 만든 민주노동당인데 이 얘기부터 하려고 한다. 입장 어떻든 불멸의 밤을 지새워왔다. 중앙위 한 사람으로 어떻게 비대위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 것이다. 비대위 안 불만이 많았다.

나는 울산에서 당을 지키자는 사람이다. 신당파와 격렬하게 논쟁을 해왔다. 자주파 10년 이상 함께 일해 왔다.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해 왔다. 이 당 대회는 정치적 당대회이다. 나는 사회주의자였다. 노동을 통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일해 왔다. 당내 평등파 분류돼 왔지만 평등파 맘에 들지 않는다. 자주파, 평등파 다 잘못해 왔다.

민주노동당의 뿌리는 조선공산당, 남로당이라고, 최근에는 조봉암의 진보당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3개의 역사적 균형은 폐기돼야 민주노동당은 산업화하고 노동운동의 성과, 독재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졌다.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울산 북구 보궐선거에서 패배, 사퇴한 사람이다.

소통 프로젝트를 해 본 적이 있다 당원 지지자 조합원 만났다. 우리 얘기를 들어라. 당이 원할 때 수많은 요구를 했다. 당에 피를 뿌린 선배동지가 있고 노동운동의 수많은 선배들이 있었고, 그 피의 댓가를 자기주장에 갇혀가고 있는 것 아닌지.

시대와 역사의 향기를 갖고 있다. 심상정 비대위를 살려야 한다. 고정 불변하는 것은 없다. 이 안이 실체적 진실, 법률적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다

잘못된 결정하면 진보정당은 2개가 될지 모른다. 민주노총도 2개 될지 당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럴 수 있나. 대의원들 이 당을 당원과 지지자. 우리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심 비대위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역사가 판단하면 된다. 시간이 남아 있다 믿고 맡긴 만큼 맡겨 달라. 당을 살려서 한 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심 비대안이 문제가 있어도 믿고 맡겨 달라.

찬성 - 김인식 대의원

서울 중구위원장이기도 하고 총선 예비후보이기도 하다. 당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압력을 받고 있을 위치다. 심상정 비대위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러나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심비대위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명까지 조직했다. 심비대위를 위해서 생경한 언어들이 민주노동당 내에서 생성됐다. 전권이니 공천이니 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당의 결속을 위해서는 비대위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심 비대위를 중심으로 당의 결속을 위해서 심 비대위를 세웠다.

당의 결속에 기초해서 쇄신안을 내놔라는 것이다. 과연 심비대위가 언론을 통한 사업들이 당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쇄신을 꾀한 것이었는지 심각한 회의를 하게 됐다. 왜 쇄신안에 국보법 감옥에 가있는 두 당원을 제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인가. 두 당원이 정보 제공했다고 대선 패배했는가?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민주노동당도 피해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훈 최기영은 가해자가 아니다. 당원 정보 유출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파들이 국보법으로 마녀사냥 식으로 민주노동당은 빨갱이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만약 두 당원 제명하자고 한다면 민주노동당 지지율 하락 대선패배, 이런 것을 두 당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중플레이가 있다. 언론에 친북행위로 두 당원 제명한다고 해놓고선 오늘 여기 와선 당원정보 유출로 당규 위반으로 제명한다고 하면 이중플레이 아닌가?

만약 두 동지가 출소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자고 하고 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는 것인가? 두 당원 제명 정도야 감수하자는 것 아닌가?

여러분 희생할 게 따로 있다. 우리는 단 한명의 동지들이 국가에 의해서 탄압 받는다면 그를 위해서 싸워야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존립이유 아니겠는가?

심 비대위는 민주노동당 떠나지 않고 4월 총선 치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쇄신의 기회. 탈당할 것인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대의원들을 상대로 협박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내민 안을 통과시키기에 노력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안에 승복하는 것도 비대위의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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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綠同色

부제 : 80년대와 싸워야 한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대통령선거는 우리처럼 천박한 정치 환경에 있는 민중들에겐, 그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적인 정치행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반 한나라당 연대’라는 해묵은 정치구호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민주대연합’, ‘평화개혁세력 대결집’,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하지만 결론은  한 마디로 한나라당이 되면 ‘나라 망한다’ 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 개혁이라 부르짖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민중의 삶을 뭉개고 있는 주범은 바로 양극화이다. 비정규직의 등장과 급속한 확대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정글의 법칙’ 속으로 밀어버렸고 사교육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강남불패로 대표하는 부동산문제는 민중의 삶을 도탄과 허탈에 빠지게 했다. 결국 우리가 그토록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던 민주주의는 ‘그들만의 리그’체제가 되어 버렸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미국의 강요와 사주를 받은 매국노 수구 꼴통집단 한나라당이 주도한 것인가? 민주화 세력들은 이를 막기 위해 발버둥을 쳤는데 힘이 달려 이 정도 수준에서 저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 주범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끝장내고 ‘신자유주의’라는 철기군이 되어 돌아 온 역전의 용사들이 아닌가? 그들은 ‘분배’ 대신에 ‘성장’을, ‘평등’대신에 ‘경쟁력’과 ‘효율’이라는 카드를 들어 지난날 자신이 했던 말을 간단하게 뒤집지 않았는가? ‘신성장동력’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을 찾는다는 허울 아래.

그들은 80년대의 주역이다.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 이 땅에서 ‘군부파시즘’이라는 악의 축을 도려내었다. 그 반석 위에 차례로 권좌에 올랐다. 자기가 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 아니 그 이상의 영예를 누렸다. 역사가 밑진 게 없다는 얘기다. 어느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생각난다. “마이 무웃다 아이가? 고마 해라.”

나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한 판 싸움을 벌려야 한다고 본다. 누군가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얘기 한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최선’과 ‘차선’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신자유주의’라는 우산아래서는 별 의미가 없다, 초록이 다른 색이 아닌 같은 색임을 민중의 정치의식으로 알 때 최소한 ‘선진강국’이라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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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왕비가 더 예뻤다!

“자네 혹시 백설공주가 뚱보였다는 얘길 들은 적 있나”

“예? 별소릴 다 하십니다. 백설공주야 미인이란 이유로 계모의 핍박을 받았던 프리마돈나 아닙니까?”

“허허, 이 사람. 넓은 세상을 돌아다녔다는 사람이 상당히 소식이 늦구먼. 이 유명한 사실을 모르고 말야. 자, 내 얘기를 들어 보게.

백설공주는 소문대로 미모가 빼어났던 게 사실일세. 하지만 몸매로 말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 뚱보라면 과장이겠지만, 적잖이 풍만한 허리를 지니고 다녔다네. 아마 궁전에서 너무 잘 먹고 자라 영양과잉이 된 모양일세.

엄마가 죽은 뒤 새로 들어온 계모는 미인이었지만 성격이 매정했지. 특히 자기보다 예쁜 여자를 그냥 두지 못하는 여자였지. 자네도 알겠지만 그 여잔 누가 제일 예쁜지 알려 주는 신기한 거울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거울의 대답은 언제나 백설공주였지. 화가 난 계모는 백설공주를 내쫓고 죽여 버리려 했지.

그런데 얼마 전에 실은 계모가 더 아름다웠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그 여자의 몸매는 황홀할 정도였다는군. 그럼 거울은 왜 엉ㅌ리 대답을 내놓았을까? 이유를 조사해 본즉, 그 거울은 뭐든 길게 늘여서 비춰 주더라는 거야. 자네도 본 적 있겠지? 사람이 늘씬하고 키가 커 보이는 거울 말야. 그러니 풍만한 백설공주는 아름다운 몸매의 미인으로 비쳤고, 아름다운 왕비는 삐쩍 마른 빗자루처럼 비쳤던 게지. 백설공주가 좀 더 날씬했더라면 못된 계모의 핍박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거울이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이었거나. 하긴 그래서 얘깃거리가 되긴 하는 거지만 말야.”

이 글은 이진경씨가 지은 『논리 속의 철학 논리 밖의 철학』(새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다. 거울이 키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닌 사물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이었더라도 왕비의 오판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거울을 ‘언론’으로 바꾸어 놓으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언론이 ‘실재’를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 그것을 보고 사고하는 우리의 판단은 분명 그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파업은 잘못된 행동인가?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①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의한다. 이 처럼 파업은 헌법에서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합법적인 기본권이다.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부여한 신성한 권한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파업을 바라보는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 ‘19년째 파업’, ‘또 파업’, ‘경제손실 1조원 국가경제 초비상’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 마치 왕비가 거울에서 비춰주는 백설공주를 본 느낌을 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바로 ‘증오’의 눈빛이다. “이 놈들이 또 나쁜 짓을 하는 구나”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들이다. 이런 기사를 본 순간 사람들은 파업가담자를 범죄자로 생각한다. 그 순간부터 파업이 가지는 사회적, 법적의미는 모두 허공으로 사라지고 남는 것은 수많은 죄인뿐. 파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거울에 대고, 우리는 매일 ‘거울아~거울아~’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26일과 27일에 kbs울산방송국에서 보도한 ‘현대 vs 도요타’와 ‘분규 vs 무분규’ 보도는 파업이 가지는 의미를 노, 사,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균형감 있게 입체적으로 보도한 훌륭한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보도가 현대자동차 사내방송 혹은 사보인지 조차 분간하기 어려울정도로 편향적인데 반해 이 기사는 총체적 관점에서 ‘파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본질은 현상을 통해 나타난다. 현상을 비춰주는 거울에 따라 ‘여론’이 때로는 사악한 왕비가 되기도 하고 공정한 심판자가 되기도 한다. ‘사실’을 정확하게 투영하는 거울을 만들어 올바른 ’사회여론’을 조성하는 것 또한 건강한 시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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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새언론시민연대(준) 방송모니터링분과

5.31 지방선거 울산지역 방송3사 선거보도 모니터 보고서

유권자 중심의 정책보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 기간 : 2006년 5월1일(월) - 5월30일(화) (5.1~5.17, 5.18~5.30)

○ 대상 : KBS울산 9시 뉴스, 울산MBC 뉴스데스크, UBC 프라임뉴스

▶ 5.31지방선거에서 언론의 몫과 선거보도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11년째이다. 그 동안 울산은 외형적으로는 7대 광역시로 승격하여 도시의 위상이 높아졌다.

현재 울산은 복지, 환경, 도시교통, 교육, 지역서비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10년 후 울산이 먹고 살길을 찾아야하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서 벗어나 공해도시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야 한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선진국 수준인데 반해 복지와 교육 ․ 문화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건설 플랜트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에서 보듯 우리사회의 주요한 쟁점인 비정규직과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나마 안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집값마저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최고의 상승세를 그려 서민의 꿈을 갉아먹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울산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울산을 에워싸고 있는 지금 5.31 지방선거는 울산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시점에서 언론이 할일은 무엇일까? 선거는 단순하게 대표자와 대리인을 뽑는 과정이 아니다. 5.31 지방선거는 현재 울산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양한 시각과 방식으로 공개적인 장소로 논의를 끌어내어 주민과 함께 토론하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장이다. 따라서 언론은 울산의 의제와 쟁점을 다양한 시각과 방식으로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 2002년까지 지방선거보도는 후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의제와 쟁점에 대한 공론화에 한계가 많았다. 유권자 보다 후보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도방식은 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주인공인 일반 시민들을 철저하게 소외시킨다.

5.31지방선거의 화두는 정책선거이다. 이른바 메니페스토로 대표하는 ‘참공약선택하기운동’은 우리의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따라서 언론의 화두 또한 유권자 중심의 정책보도이다. 정책선거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선거에서 언론은 후보와 유권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여론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유권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후보가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속'으로 이끄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몫이다.

5.31지방선거 선거방송보도 모니터를 종합해보면, 과거에 비해 불공정 보도 시비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후보 간 보도내용과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흔적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최대한 정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과 후보간의 생각차이를 해결하려는 ‘분석과 검증’이라는 적극적인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 보도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또한 여론조사보도는 대체로 ‘경마식 보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 초반에 보여 준 KBS울산의 ‘유권자 의제선정’과 UBC가 5월24일 보도한 <이대로 추진> 경전철과 혁신도시에 대한 여론조사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씨앗이다. 울산지역 방송3사의 5.31 지방선거보도는 한계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보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 유권자 의제 선정과 정책선거를 위한 긍정적 시도 늘어나.

<유권자 의제 선정과 정책선거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5.31 지방선거의 화두는 ‘정책선거’였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갑론을박하는 이슈나 정책은 주로 후보들이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후보들이 선거에서 중요 의제를 설정하면, 언론은 이를 확산시키는 노릇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지역의 주요 방송사들은 이러한 관행을 깨고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정책과 이슈를 발굴하려는 기획방송과 정책선거의 분위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편성 ․ 방송하였다. 이 점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UBC의 <시사진단>과  KBS울산의 <9시 뉴스>의 그리고 울산MBC의 <포커스울산> 등의 정책선거 기획보도는 참신하고 긍정적인 시도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유권자 의제 선정과 정책선거의 밑바탕이 되는 울산의 지방자치 11년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 의제를 반영한 공약이 무엇인지, 정책선거의 핵심인 후보들 간의 정책과 공약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그 실천가능성을 검증하는 후속 보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 정책보도 갈수록 실종!!!

선거보도 유형별분석                                                              (시간 단위: 초) 

선거관련보도는 전체보도를, 후보동정보도 ․ 정책공약보도 ․ 판세분석보도 ․ 부정선거보도 ․ 선거안내 및 기타보도의 비율은 선거관련 보도를 100%로 하여 낸 통계임

선거 초반, KBS울산 9시뉴스가 가장 돋보여.

울산MBC는 선거 무관심, UBC는 정책공약보도 스트레이트 처리가 많아

위 표는 후보자 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선거보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5월17일 이전에 선거보도를 보면 울산MBC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단연 도드라져 보인다. 비슷한 보도시간을 가진 KBS울산과 비교하면, 전체보도 꼭지와 보도시간이 많음에도 선거관련 보도는 KBS울산의 2/3수준에 불과하다. 정책공약보도를 보더라도 18꼭지에 보도시간은 1,668초로 KBS울산의 24꼭지 2,411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UBC는 선거관련보도 꼭지수는 방송3사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선거방송시간은 전체방송시간이 절반에 불과한 KBS울산에 비해 적다. 이는 대부분의 선거관련방송을 스트레이트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후보동정 및 선거스케치 보도 시간은 다른 방송사에 비해 2배가 많지만 정책공약보도시간은 1,983초로 KBS울산 2,411초에 턱없이 모자라고 울산MBC 1,668초 보다 조금 많을 뿐이다. 이는 UBC가 후보동정 및 선거스케치 보도는 기자가 보다 자세히 보도하는 리포트방식을 취했지만 정책선거의 핵심인 정책공약관련 보도는 스트레이트로 처리한 분량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5월9일 이후의 시장후보 공약발표를 대부분 공약내용에 대한 자막 없는 스트레이트로 보도하여 유권자의 공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배려를 하지 못했다.

정책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인 선거보도와 내용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선거 초반 분위기를 이끈 KBS울산을 제외한 두 방송사는 지방선거로 유권자의 관심을 모으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정책공약 보도가 필요한 시점에 후보자 동정 보도만 난무했다.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8일 이후에 선거관련보도는 많이 늘어났다. 선거보도의 비중이 KBS울산 41.8%에서 52.5%로, 울산MBC 20,4%에서 41.1%로, UBC 22%에서 42.7%로(이상 보도시간 기준)급격하게 늘었다. 그러나 보도의 절반을 후보동정 및 선거스케치 보도로 채웠다. 정책공약보도의 비중은 17일 이전에 비해 오히려 1/3 수준으로 줄었다. KBS울산 56.1%에서 22.3%로, 울산MBC 65.2%에서 32.1%로, UBC 48.7%에서 18.2%로 급감하였다. 하루당 평균보도횟수와 시간으로 보더라도 KBS울산 1.4꼭지 142초에서 0.7꼭지 71초로, 울산MBC 1꼭지 98초에서 0.8꼭지 92초로, UBC 1.5꼭지 116초에서 1꼭지 77초로 줄었다. 부동층이 두텁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을 걱정하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하면 언론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원인과 반응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즉각적인 설명틀만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복잡한 사회적 현실이 파편화되고 사소한 것이 됨으로써, 현안을 이해하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권자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에 대한 중대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선거초반 정책공약 보도를 많이 하여 그 역할을 다하던 KBS울산 9시뉴스가 한걸음 나아가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보다 심층 분석하여 유권자와 후보자에게 피드백을 했어야함에도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알리고 그것을 비교하여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나가 유권자들을 지역정치의 공간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언론의 할일이다.

▶ 공정보도는 합격점. 유권자 중심 정책보도는 나열과 전달은 있었으나 분석과 검증은 없었다.

아래에 있는 ‘유권자 중심 보도와 불공정 보도 사례’ 도표는 위의 5.31지방선거 방송보도 평가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분석한 각 방송사별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진하게 밑줄 친 글자체 기사는 유권자 중심의 공정보도 취지에 맞는 보도를, 일반 글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사내용이다.

유권자 중심 보도와 불공정 보도 사례

불공정 보도, 크게 줄어

이번 선거보도가 역대 선거보도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공정보도 틀이 자리매김 했다는 것이다. 각 후보별 정책공약을 화면구성이나 보도시간 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보도하였다. 300개가 넘는 선거보도 꼭지 중에서 불공정보도사례가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니터팀이 선정한 최악의 불공정 보도는 UBC가 5월30일 보도한 <관전포인트>이다. 이 보도에서 UBC는 ‘시장선거 박맹우 후보 실제 득표율 관건’이라는 자막과 기자멘트를 통해 투표를 하기도 전에 박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부동표의 향방을 결정하게 하는 편파적 기사이다. 북구와 울주군에서 출마한 무소속후보에 대한 차별보도가 그 뒤를 따른다.

광역 ․ 기초의원 선거에는 무관심

광역.기초의원 선거 보도기사

시장과 기초단체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관심을 보인다. 선거구가 많아 시간의 제약이 따르겠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정도는 하루에 한 꼭지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보도할 수 있었다.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 선거구에 나온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를 모른다고 하는 데에는 이 같은 언론의 보도형태에도 책임이 있다.

여론조사보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될 것인가만 관심

KBS울산과 UBC가 실시한 각 한 꼭지씩의 정책여론 조사 외에 나머지 9건의 여론조사 보도가 ‘지지율’ 조사였다. 지나치게 많은 지지율 조사보도는 5월4일 KBS울산9시뉴스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결과적으로 앞서가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오히려 유권자의 선거 무관심을 불러오는 역효과를 낸다. 사표방지심리가 강한 우리의 선거풍토에서 지지율 조사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5월1일과 5월23일의 KBS울산과 울산MBC의 여론조사보도는 대선후보 지지율조사까지 끼워 넣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유권자의제나 후보자가 제출한 쟁점의제에 대한 여론조사보도를 하는 것이 선거를 단순히 누구를 뽑는 공간이 아닌 지역의 나아갈 바를 고민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UBC가 5월24일 보도한 <이대로 추진> 경전철과 혁신도시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역사회 전반의 주요 공약에 대해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만한 일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질문지 내용에 따라 여론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를 밝혀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질문사항은 방송의 경우 시간적 제약으로 방송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보도에서 첫 문항에 한하여 전달자가 ‘무엇이라는 물음에’ 라는 식으로 간접 전달할 뿐 질문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5월 5일 울산MBC가 보도한 <젊은층 투표기피 여전> 에는 조사기간․방법․신뢰수준․표본오차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

분석과 검증이 빠진 정책보도

방송 3사가 보도한 정책선거보도 100꼭지 중 유권자 중심의 정책공약보도였다고 할 만한 꼭지는 27건 정도이다. 이마저 이번 선거의 유일한 쟁점이었다고 언론이 평가한 경전철과 정책선거울산연대의 참공약 ․ 헛공약 관련 기사를 제외하면 껍데기만 앙상하게 남는다.

광역 및 기조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은 각 선거구별로 묶어서 전달을 하였고 관점도 비교하였다. 그렇지만 그 공약이 타당한 것인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새로운 공약이라 속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또한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실천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보도가 없다. 공약에 대한 언론의 ‘분석과 검증’은 정책선거의 성공 여부를 풀어내는 실마리이다. 언론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엔 부담스러우면 다른 후보의 입을 빌려서라도 즉 후보 간의 논쟁을 유도하여 ‘분석과 검증’을 해야 한다. 울산KBS의 <경전철 해법 쟁점>(5/15), <검증결과발표>(5/25), 울산MBC의 (5/2), 실현불투명 공약 많아>(5/11), UBC의 10대 공약>(5/22), <헛공약 발표>(5/25)는 분석과 검증을 시도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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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가 불러서 히트를 쳤던 그 노래 '파란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가 생각났다.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인 지도를 보고 아내가 유머랍시고 한 마디 거든다. "어...정말 파란색으로 그려진 한나라가 됐네."

이번 5.31 지방선거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다.

1. 지방분권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선거가 중앙권력 심판론에 휘둘려 그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에는 노무현정부와 여당의 지난 4년간의 지속가능했던 '삽질'이 있지만, 지방자치 11년에 맞는 정책선거로 이끌지 못하고 중앙정치 논리가 선거 쟁점이 되도록 부추킨 언론의 책임 또한 크다.

2.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을 한꺼번에 봅다보니깐 특정 정치세력이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기선을 잡은 정당이 싹쓸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가는 것이다. 이 구도에서 '견제와 균형'은 없다. '큰 집행부와 작은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구조'가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의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특정당의 일방적 독주는 이런 문제를 확대재생산하여 지방자치 그 자체를 폐허로 만들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선거를 달리하여 그 중간에 지방의원 선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시민사회단체가 메니페스토와 같은 정책선거라는 사회적 제안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실재 선거공간에서는 그다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만큼 공약에 대한 사후검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후 헛 공약으로 밝혀지거나 공수표일때는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언론보도를 보면 꽤 많은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해야한다고 한다. 보궐 선거는 지금 보다 투표율도 낮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비용이 또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만큼 그냥 2등이 승계하는 것이 어떨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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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울산광역시장은 물론 철옹성으로 여겨왔던 북.동구 단체장 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기초의회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넘겨주고 무너졌다. 진보정치 일번지 8년의 역사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조승수 전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후 실시한 모든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패퇴를 거듭하고 있다.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 그리고 2004년 국회의원 선게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1997년 노동법개악저지투쟁과 1998년에 벌어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사태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를 지켜 줄 정치세력에 대한 열망이 울산 북동구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당선안되면 우린 또 정리해고 당할 수 있다."란 말로 노동자들은 가족과 주위를 설득했고 그것은 선거승리로 결실을 맺었다. 2005년 10월 이후로 나타난 민주노동당의 내리막은 이제는 그 '약발'이 다 했다는 반증 아닐까?

또 한편에서 조승수, 김창현, 이상범 등과 같은 90년대 초중반에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었다. 민원이 있는 현장으로 발로 뛰며 주민을 위해 일하는 그 모습은 이전 토호출신 의원들의 모습과는 완전하게 다른 것이어서 주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한 몸에 받았다. '발로 뛰며 열심히 하는' 모습! 이것 또한 민주노동당 승리의 밑거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노동당의 모습에 자극받은 다른 당 의원들도  민주노동당 처럼 한다는 것이다. 발로 뛰며 열심히 하는 것이 전혀 주목받을 수 없는 보통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진보정당다운 지역정책을 보여주지 못해 주민들에게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 또한 이번 선거의 패인이라고 본다.

그런점에서  민주노동당 중앙당은 뼈를  깍는 듯한 자성을 해야한다.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울산에 상주하면서 울산 북동구에서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만들어 내었어야 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었던 선출직 공직자들은 허둥지둥했고 시당은 그들에 대한 통제력도 갖지 못한 채 결국 개별적으로 '지팔 지 흔들기'만 4년 동안 반복했다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듯 싶다.

그럼에도 울산 북동구는 여전히 노동자 정치의 실험장이다.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대공장정규직 귀족노동자'란 도형이 그려지고 있다. 이것을 깨는 것이 현재 진보운동의 절대적 과제라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노동자의 관점에서 풀어낼 것인가는 이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아울러 공장 담장안에 갖혀 있는 노동자들이 주민 속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주민자치를 배워야 한다. 주민속에서 노동조합일을 하는 불쌍한 분들을 자주 본다. 이러면 둘 다 망한다. 그렇게해서 무너져 내리고 잇는 것이 당 조직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분회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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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5.31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날이라 그런지 사무실 앞 태화시장에서 각 선거운동차량에서 뿜어져나오는 확성기 소리가 귀청을 찢고 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선거운동차량에서, "내일은 무능한 노무현정권을 심판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라는 소리가 기세등등하게 하늘을 치른다.

그런데 이 말은 웃기는 예기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것이다. 지방자치란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이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그런데 이런 지방선거에 중앙권력 심판이라니. 지나가는 똥개가 웃을 일이다.

슬픈것은 이 말도 안되는 예기가 먹혀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한나라당의 '현정부 심판론'은 시민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이번 선거 최대 이슈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호남을 제외한 한나라당 싹쓸이 전망이 솔솔챦게 나도는 것이다.

그 원인에는 지난 4년간 보여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벌인 지속가능했던 '삽질'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자가 대통령이라는 프레시안의 여론조사보도는 민심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대통령 이름 석 자만 나오면 사람들 입에서 그 이름 앞뒤로 육두문자가 널부러진다. 

이른바 '개혁세력'들은 지난 4년간 자신들이 이회창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때와 비교해서 이회창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몇 가지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 당시 시민들이 왜 이회창 대신에 노무현을 선택했는지, 그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고 표를 던졌을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현 위기를 헤쳐나가는 첫 걸음으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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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왜건 효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밴드왜건(band-wagon:대열의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이 연주하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여 모여들기 시작하고 몰려가는 사람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뒤따르면서 군중들이 더욱더 불어나는 것에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선거에서 부동층은 이른바 '대세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당선될 사람을 찍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실재는 그 부동층이 대세를 결정하는데도 말이다. 대다수 언론이 요즘들어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압도적 우위'류의 경마식 보도를 통해 민심을 흔들고 있다. 울산에서도 모찌라시신문은 '박맹우 현 시장 재선 탄탄대로' 따위로 보도하고 있다.

선거에서 언론은 후보와 유권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여론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유권자가 제데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후보가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속'으로 이끄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이다.이것을 언론학에서는 시민 혹은 공중저널리즘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