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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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일본 - 민주당 정권, 신자유주의인가? 신복지국가인가? 와타나베 오사무 외 메이데이, 2010

 

 

 

 

일본 민주당 정권에 대한 긍정적 편견을 깨는 신선한 폭로! 빈곤과 사회양극화, 일본의 현실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출판사 서평>

 

￭ 54년만에 정권교체가 가능한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왜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는지를 4인의 학자가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

￭ 54년만에 자민당 정권을 대체하고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과연 신자유주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책!

￭ 민주당 정권교체를 통해 일본 정치의 향후 전망과 새로운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전망해본다

￭ 일본의 닮은꼴 한국. 이 책은 한ㆍ일 공통 문제인 빈곤과 사회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성찰하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일본 민주당 정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정치와 개발주의 국가의 모순을 극복할 방향을 안내한다

 

고용난민 시대’ 파견근로, 프리터, 워킹푸어, 넷까페 난민, 식객, 홈리스 ‘자기책임론’의 득세까지. 불안정한 노동과 빈곤으로 점철된 오늘날 일본의 자화상이다. 고도 경제 성장이 멈춘 후 일본은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권의 일본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경제 파탄’은 ‘사회적 파국’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높은 실업률, 워킹푸어와 생활보호수급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월 150만 원 이하의 저임금과 3~6개월씩 잦은 사업장 이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시대. 임시, 계약,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태반인 한국의 현실이다. 신자유주의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양날의 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 경제 성장도, 경제 위기도 우리보다 빨리 겪은 일본 사회. ‘잉여인간’과 ‘투명인간’의 이야기는 가까운 우리의 미래다.

이 책은 54년 만의 민주당 정권교체가 ‘새로운 정치의 시작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일본 순보사 60주년 기념으로 기획되었다. 자민당 정권에서 고이즈미 구조개혁이 신자유주의로 일관되고 그 결과 빈곤과 사회양극화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의 성립이 신자유주의의 만연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네 명의 저자들이 답한다. 그런데 답은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내건 ‘지역주권 국가’가 고이즈미 구조개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저자들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복지국가형 지방자치’를 제시한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내자며 이를 위해 더 넓게 연대하자고 제안한다.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정권교체와 민주당 정권의 미래’에서는 2009년 총선거의 결과와 이렇게 탄생한 민주당 정권이 구조개혁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운동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명확히 한다. 더불어 이러한 국민적 기대는 물론,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기대, 즉 미국과 재계의 군사대국 및 구조개혁 정치에 대한 기대 사이에서 탄생한 당이기 때문에 그 상반된 기대들 사이에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현실을 분석한다.

‘2장. 세계적인 불황과 신자유주의의 전환’에서는 국제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전환의 시작을 알린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된 메커니즘과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결과가 과잉생산 공황으로 유발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밝힌다. 민주당 정권이 신자유주의 노선과 신복지국가 노선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는 현실을 검토하고 신자유주의 노선을 대체할 복지국가형 내수주도 경제와 세제의 윤곽을 살펴본다.

‘3장. 구조개혁으로 인한 지역 쇠퇴와 새로운 복지국가 지역 만들기’에서는 고이즈미 구조개혁이 시․정․촌 병합과 ‘삼위일체’로 지역을 어떻게 파괴시켰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항하는 지역운동이 어떻게 새로운 지역 만들기의 싹을 틔우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지방의 파탄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민주당 정권의 ‘지역주권 국가’ 구상이 구조개혁 노선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 구조개혁을 대체하는 복지국가형 지방자치 구상의 윤곽을 제시한다.

‘4장. 구조개혁이 만들어낸 빈곤과 새로운 복지국가 구상’에서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일본에서 얼마나 심각한 빈곤과 양극화를 양산해 내었는지를 기존 개발주의 국가 구조의 귀결을 분석하며 살펴본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생활보장 시스템의 재구축 필요성, 새로운 복지국가의 고용, 노동시장, 반드시 필요한 기반 사회 서비스의 무료화, 중층적 소득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 원칙의 윤곽에 대해 제시한다.

 

 

 

 

‘신자유주의인가? 신복지국가인가? -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일본의 미래 <본문> 가운데

 

“이 책을 집필한 이들에게 일본 민주당은 ‘오월동주’, 동상이몽의 연합이다. 그곳에는 신자유주의파, 개발정치파, ‘복지정치추구파’가 각기 다른 꿈을 꾸면서 모여 있다. 하지만 내건 구호는 ‘탈개발주의’요, ‘반토건국가’다. 그래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결코 간단치 않다.

이런 일본의 사례는 우리로서도 아주 절실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토건국가형 개발주의에 온 나라가 몰입하고, 지방 경제는 병들어 해체를 향해 질주하고, 무상급식ㆍ무상의료에 대한 열망만큼 빈곤이 확대되고, 새로 나온 일자리는 거의 비정규직이 되어 버린 현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위세 당당하다.

바로 그래서 당연히 사회경제적 조건이야 다르지만 바로 옆에 사는 먼 이웃 일본 민주당의 사례가 아주 각별히 다가선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좀 더 ‘진화된’,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 좀 더 ‘세분화된’ 신자유주의의 미래다.”

이해영_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_추천의 글 중에서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모자가정은 수학여행도, 고등학교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노인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라는 현실은 분명 ‘구조개혁 정치’의 산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큰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현실의 주된 원인은 ‘낭비’ 또는 ‘콘크리트 건물에 거액의 세금을 투입’한 결과인가? 아니면 ‘관료 정치’의 결과인 것인가?” (24쪽)

 

“민주당의 압승, 자민당 대패의 요인으로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의 ‘NO! 구조개혁’의 목소리야말로 2007년 참의원 선거에 이은 2009년 중의원 선거 결과를 낳은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NO! 구조개혁’․ ‘NO! 자민․공명 연립정권’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은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양극화․빈곤의 심화’와 같은 ‘사회적 파국’을 낳았기 때문이다. 즉, 고이즈미 구조개혁은 워킹푸어를 확산시키고 계층․지역․산업 간 격차를 확대시키면서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육 난민, 교육 난민, 넷카페 난민, 고용 난민, 노상 난민, 개호 난민 등 ‘난민화 현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난민화 현상’의 확산이야말로 신자유주의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파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고이즈미 정권과 자민․공명 연립정권에 ‘NO’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134쪽)

 

“하토야마 정권 아래서 일본은 첫째, 신자유주의의 ‘경제 파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둘째, ‘경제 파탄’에 의한 ‘사회적 파국’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실업률 증가, 워킹푸어층 증가, 생활보호수급자 증대와 같은 빈곤의 심화를 나타내는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셋째로 ‘경제 파탄’이 ‘재정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에 의해 나타난 경제적․사회적 귀결, 즉 ‘사회적 파탄’과 ‘경제 파탄’의 해결, 그리고 ‘재정 위기’를 타개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정합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끼워맞추기식 정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167쪽)

 

“따라서 가계에 중점을 둔 생활․소비주도의 내수확대인 경우 그 주된 영역이 교육․보육․의료․개호․환경 등의 사회 서비스, 나아가 문화․스포츠․예술 등의 정보․서비스 소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오바마 정권의 말을 빌려 ‘그린 뉴딜’과 같은 투자뿐만 아니라 ‘환경보전형 소비’에 집중된 뉴딜, 나아가 ‘그린’(환경)에 더해, 가령 ‘화이트’(의료․사회복지의 백의), 노동자 임금․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레드’(노동운동의 적기)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린․화이트․레드의 이른바 삼색기형 뉴딜이 필요한 것이다.” (169쪽)

 

“자치체 스스로가 격차와 빈곤을 없애기 위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구조개혁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 및 청년을 중심으로 한 ‘반빈곤’ 운동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워킹푸어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유니온’이 결성되어 파견노동자 및 파트타이머 노동자도 조직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수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또한 생활보호제도, 실업자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반빈곤네트워크’도 변호사나 법률가 집단과 연대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주목되는 것은 자치체 노동자 및 건설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공계약 조례’ 제정 운동이다.” (239쪽)

 

 

 

차 례

 

추천의 글_이해영

한국어판 서문_와타나베 오사무

들어가며

 

1장 정권교체와 민주당 정권의 미래

 

1. 총선거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1) 민주당의 압승

2) 민주당 득표율 증가의 두 가지 원인

3) 공산당과 사민당의 제자리걸음

4) 양대 보수 정당화의 촉진

5)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민주당

 

2. 민주당 승리의 대이변을 가져온 두 개의 힘

1) 구조개혁 반대의 목소리와 민주당

2) 민주당의 정책 전환 - 구조개혁 정치의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민주당

3) 자민당의 개발형 정치를 멈추고 정권교체의 정치를 바라는 힘

 

3. 민주당은 어떤 정당인가?

1) 민주당은 어떤 정당으로 출발하고 발전했는가?

2) 민주당의 발전과 정책 전환

3) 민주당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

4) 민주당의 세 가지 구성 부분

 

4. 민주당 정권의 구조개혁과 전망 - 구조개혁을 둘러싼 세 가지 관점

1) 급진적 구조개혁과 새로운 제도를 둘러싼 공방

2) 재원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 - 대기업 지원인가? 개발형 재정 지출인가? 복지 재정인가?

3)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국가 구축

 

5. 민주당 정권과 개헌, 군사대국화

1) 아베 정권의 명문 개헌 책동의 실패와 호헌운동

2) 민주당의 전환과 개헌, 군사대국화 문제의 새로운 국면

3) 후쿠다, 아소 정권의 개헌 전략 수정

4) 민주당 정권에서 개헌, 군사대국화 움직임

 

6. 새로운 복지국가 싸움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2장 세계적인 불황과 신자유주의의 전환

 

1.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전환’

1) 정권교체의 배경과 요인

2)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자민당의 장기 쇠퇴 경향

3)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민적 반발

4) 신자유주의를 반면교사로 삼은 민주당

5)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의 갈등

2. 21세기 글로벌 공황의 기본 구조

1) 사회양극화의 ‘생산과 소비의 모순’

2) 화폐자본 순환 우위의 신자유주의 축적

3) 국민경제로부터 유리된 다국적 기업 활동

 

3. 신자유주의 축적의 귀결, 미국발 금융 공황

1) 사회양극화와 미국 주택버블

2) 서브프라임론과 증권버블 팽창

3) 금융자본과 그림자금융의 확대

 

4. 신자유주의와 일본 과잉생산 공황

1) 사회양극화 속 ‘이자나기를 초월하는 호황’의 구조

2) 미국의 버블과 일본의 파탄

3) 과잉생산 공황의 여진이 계속되는 일본 경제

 

5. 정권교체 후 신복지국가 구상을 위한 과제

1) 새로운 복지국가의 세 기둥

2) 복지국가형 내수확대와 경제 파탄의 타개

3) 복지국가형 재정으로 전환

4) 재원 지출 우선순위의 재검토

 

6. 신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3장 구조개혁으로 인한 지역 쇠퇴와 새로운 복지국가 지역 만들기

 

1. 구조개혁과 지역의 병폐

1) ‘글로벌국가’형 구조개혁의 등장과 전개

2) 구조개혁의 파탄과 모순의 확대

3) 지역 간 양극화 확대

 

2. 시․정․촌 통합, ‘삼위일체개혁’과 지역

1) 시․정․촌 통합으로 지역은 활성화되었는가?

2) ‘삼위일체개혁’과 재정의 수직적․수평적 격차 확대

3) 공무원 감축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민간화’

 

3. 구조개혁에 대한 대항 축 형성과 주민자치 지역 만들기의 확대

1) 지방자치․지역재생을 둘러싼 대항 축 형성

2) 구조개혁에 대항하는 지역 만들기의 태동

3) 정령시에서 지역자치의 새로운 전개

4) 민주당 정권의 ‘지역주권국가’론과 그 한계

 

4. 새로운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한 지역, 일본을 만들기 위하여

 

4장 구조개혁이 만들어낸 빈곤과 새로운 복지국가 구상

 

1. 빈곤․생활고의 확대와 그 배경 - 일본형 고용파괴․구조개혁과 개발주의 국가체제의 특징

1) 빈곤의 확대

2) 임금 수입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과 일본형 고용규범의 해체

3) 노동규제와 근로세대에 대한 생활보장의 취약성

 

2. 새로운 복지국가의 형성을 향하여

1) 생활보장 시스템 재구축

2) 새로운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여러 과제

 

3.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하여

 

주註

옮긴이의 말

 

 

 

 

지은이 소개

 

와타나베 오사무 渡辺治

1947년 태어났다. 현재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사회연구과 교수로 정치학과 일본정치사를 전공했다. 주요 저서로《일본국헌법 개정사》일본평론사, 《헌법 9조와 25조, 그 힘과 가능성》카모가와출판, 《구조개혁 정치의 시대》화전사,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청목서점, 《강좌 현대 일본 1: 현대 일본의 제국주의화》대월서점, 《일본의 대국화와 네오내셔널리즘》앵정서점, 《풍요로운 사회 일본의 구조》,《헌법 개정》,《아베정권론》순보사 등이 있다.

 

니노미아 아츠미 二宮厚美

1947년 태어났다. 코베대학 발달과학부 교수로 경제학과 사회환경론을 전공했다. 주요 저서로《일본 경제와 위기관리론》,《현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폭주》,《일본 경제의 위기와 신복지국가로의 길》,《신자유주의의 파국과 결말》신일본출판사,《자치체의 공공성과 민간위탁》자치체연구사,《구조개혁과 보육의 행방》청목서점,《헌법 25조+9조의 신복지국가》카모가와 출판,《양극화 사회의 극복》산취서점 등이 있다.

 

오카다 토모히로 岡田知弘

1954년 태어났다.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교수로 지역경제론과 현대일본경제사를 전공했다. 주요 저서와 편저로는《지역 만들기의 경제학 입문》자치체연구사,《일본 자본주의와 농촌개발》법률문화사,《국제화 시대의 지역경제학》유비각,《현대자치체재편론》일본평론사,《모두가 빛나는 지역재생》신일본출판사 등이 있다.

 

고토 미치오 後藤道夫


1947년 태어났다. 츠루문과대학 교수로 사회철학과 현대사회론을 전공했다. 주요 저서와 편저로는《수축하는 일본형 대중사회-경제 글로벌리즘과 국민의 분열》,《전후 사상 헤게모니의 종말과 신복지국가 구상》순보사,《반구조개혁》,《양극화 사회와 싸우다》,《평등주의가 복지를 구하다》청목서점,《강좌 현대 일본 2: 현대 제국주의와 세계 질서의 재편》대월서점,《일본 시대사 28: 갈림길에 선 일본》길천홍문관 등이 있다.

 

 

 

옮긴이 소개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다. 고교 시절 에바다 농아원 비리 문제를 계기로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같은 대학원 사회과학 협동과정을 밟고 동북아 평화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졸업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과 코뮤닉스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연구논문으로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일 연구: 6자회담을 중심으로>(2008), <일본 정권교체의 두 얼굴>(2009), <6자회담 관련국들의 행보와 한반도>(2010)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아메리카 약자혁명: 미국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는 이유》(메이데이, 200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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