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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보건복지동향에서.....이코노미스트지의 성격에 맞게...시장주의자의 입장에서 본 평가.

[영국] 보건의료 개혁
급진적 개혁주의자 David Cameron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The Economist
2011년 6월 16일

▶ 뒤늦은 자문을 거친 정부의 수정된 NHS(National Health Service)개혁안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수정안의 골자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국 NHS 내부의 잡음과 연합내각의 다른 긴급한 문제들로 인해 Cameron 내각이 원래 계획했던 개혁안에서 한 발 물러 선 것
- 개혁의 핵심이었던 경쟁 도입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

▶ 대부분의 부유국들은 평균수명의 상승, 급속한 기술 진보, 인터넷을 통해 영생을 위한 처방전을 다운받고 있는 환자들의 끊임없는 욕구로 인해 점점 오르고 있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
-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삼고 있는 영국 NHS의 전국민의료보험가입 모델은 다른 나라의 모델보다는 저렴한 편(미국은 GDP의 16.2%가 의료비에 소비되는 반면 영국은 GDP의 9.3%)
- 비록 Cameron 총리가 이번 정부 재정예산 삭감에서 NHS는 제외했으나 NHS가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향후 4년간 320억 달러를 절감해야 해

▶ 지난 해 영국정부는 NHS개혁을 위한 두 가지 계획을 세워
- 그 하나는 민간 의료기관 및 봉사단체들이 보다 많은 NHS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과 경쟁을 도입하려 한 것
- 토니 블레어 내각은 NHS를 공공이 운영하는 독점시장에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시장으로 전환하려 했으며 Gordon Brown 내각이 이 개혁을 무디어지게 하기 전까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음.
- London School of Economic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생산성이 올라 1년에 3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

▶ 그러나 일부 투표자들은 민간이 의료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정부의 보건의료 재정지원이 끝날 것이라고 오해해
- 이에 따라 정치인들에게도 NHS 경쟁도입에 반대할 정치적 인센티브가 생겨
- 결과적으로 수정안은 경쟁도입에 대한 기존의 열정을 버려
-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 접근법이었던 경쟁도입은 이제 언저리 기술로 머무르게 돼

▶ 또 다른 하나는 NHS 내에서 2차 진료가 위탁되는 방식과 관련 있어
- 정부는 이 위탁과 관련된 책임을 2013년까지 GP(가정의)에게 이전해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꺼풀을 벗기려 했음.
- 의료진들의 반대와 이에 동조한 대중의 반대로 정부는 이 시도도 포기해야 해

▶ Cameron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대표적 개혁인 NHS 개혁은 환자보다는 정치인들의 손을 들어준 형편 없는 타협으로 끝나
- 효율성을 진작시키고자 했던 변화가 값비싼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18834011?story_id=1883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