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생활백서

[성명]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한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 평택 폭력침탈 규탄 성명 -


끝내 군대가 동원되었다. 2006년 5월 평택에서는 26년 전 5월 광주가 재현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

2003년 광주민중항쟁 기념사에서 노무현은 “참여정부는 5.18 광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참여정부는 광주민중항쟁을 완결시키는 사명을 띠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참여정부는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전두환 정권을 계승한 것이다. 국방부가 말한 ‘대화를 통한 해결’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늘 새벽 15,000명에 달하는 군병력과 경찰은 평택에 대한 이른바 ‘행정대집행’을 시작하였다. 경찰은 대추분교에서 끝까지 싸우던 1,000여 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그 동안 평택의 주민들은 “올해도 농사짓자”며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 왔다. 하지만 생명과 평화의 땅을 가꾸겠다는 주민들의 의지에 대해,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포크레인에 이어 이제는 군대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군대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며 철조망을 치고 미군기지를 건설하는데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전략적유연성과 한미FTA를 통해 민중의 삶을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 재편과 북핵위기라는 군사안보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지배세력을 이루어 온 친미동맹파와 대자본의 연대를 통해 한미FTA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게는 남북긴장완화와 경협확대를 통한 통일 1단계로의 전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게 하고, 한미 대자본에게는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해주려는 것이다. 결국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노무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 욕망,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향한 이해관계가 어우러진 반민중적 작태인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는 싱가포르, 파나마, 요르단,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등이 그 대상으로써 미국으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낮은 수준의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정치외교․군사안보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가들로서 미국은 FTA를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세계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폭력침탈과 한미FTA의 비밀스런 연결망은 앞서 지적한 FTA체결 역사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에게 엄중경고한다. 지금당장 미군기지 이전과 한미FTA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민중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중탄핵이라는 새로운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


2006년 5월 4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