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생활백서

[성명]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한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 평택 폭력침탈 규탄 성명 -


끝내 군대가 동원되었다. 2006년 5월 평택에서는 26년 전 5월 광주가 재현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

2003년 광주민중항쟁 기념사에서 노무현은 “참여정부는 5.18 광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참여정부는 광주민중항쟁을 완결시키는 사명을 띠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참여정부는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전두환 정권을 계승한 것이다. 국방부가 말한 ‘대화를 통한 해결’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늘 새벽 15,000명에 달하는 군병력과 경찰은 평택에 대한 이른바 ‘행정대집행’을 시작하였다. 경찰은 대추분교에서 끝까지 싸우던 1,000여 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그 동안 평택의 주민들은 “올해도 농사짓자”며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 왔다. 하지만 생명과 평화의 땅을 가꾸겠다는 주민들의 의지에 대해,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포크레인에 이어 이제는 군대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군대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며 철조망을 치고 미군기지를 건설하는데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전략적유연성과 한미FTA를 통해 민중의 삶을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 재편과 북핵위기라는 군사안보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지배세력을 이루어 온 친미동맹파와 대자본의 연대를 통해 한미FTA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게는 남북긴장완화와 경협확대를 통한 통일 1단계로의 전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게 하고, 한미 대자본에게는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해주려는 것이다. 결국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노무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 욕망,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향한 이해관계가 어우러진 반민중적 작태인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는 싱가포르, 파나마, 요르단,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등이 그 대상으로써 미국으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낮은 수준의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정치외교․군사안보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가들로서 미국은 FTA를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세계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폭력침탈과 한미FTA의 비밀스런 연결망은 앞서 지적한 FTA체결 역사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에게 엄중경고한다. 지금당장 미군기지 이전과 한미FTA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민중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중탄핵이라는 새로운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


2006년 5월 4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전선의 가열화

노무현정권의 무리한 FTA체결 시도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공방 역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 한가운데는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그 중의 하나였던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있다. 기본적으로 친노 반대파인 그는 노무현일파가 친미파에 굴복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으로 동북아중심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다른 전략적 선택(예를 들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브리핑> 616호에 실린 이백만의 '가수 비가 미국으로 간 까닭은?'이란 선정적 컬럼을 통해 도발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었다. 동북아 중심국가론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한미FTA저지론을 80년대 종속이론으로 폄하하는 것은 물론, 한국정부의 협상력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느니, 미국시장의 경쟁력이 진짜경쟁력이라는 등의 궤변을 통해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모멘텀론과 일본추월을 위한 차선변경론을 유포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 '한미FTA를 연구하는 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의 공방으로 한미FTA를 둘러싼 설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정부측 인사로 나선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와 이경태 대외경제연구원장은 'FTA활용론'을 내걸고 '양극화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변하여,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4대 현안'(의약품 가격 재평가제도 개정안취소, 배출가스강화기준 수입차 적용유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이 FTA의 선결조건임이 정부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이 폭로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1월보고서와 3월보고서 간의 수치조작이 드러나면서, 노무현정부는 이데올로기적 수세에 몰리고 있다.

KIEP 보고서 실질GDP 증가 대미무역흑자 감소
1월: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1.99% 73억 달러
3월: 한미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7.75% 47억 달러

4.15 제1차 범국민대회 - 절반의 성공, 그러나 갈 길은 멀다

단적으로 평가하자면 4.15 1차 범국민대회는 초동 조직화의 수준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농업, 노동, 사회 각부문의 광범한 조직화로 1만 5천명의 대오를 결집시키고, 한미FTA투쟁이 대중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은 분명히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투쟁초기에 스크린쿼터 저지투쟁의 대중적 열기에 비하여 한미FTA투쟁의 대중적 확장을 위한 조직화에는 다소 미흡했다. 즉 기존 운동권 조직동원을 뛰어넘는 대중동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는 못했다. 주요한 정치적 계기를 활용한 정권퇴진 전민항쟁의 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따라서 조직된 투쟁주체들의 냉철한 자기비판과 분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기조가 반미주의로 기운 자족적인 행사에 머물렀던 한계가 있다. 민족주의 정서에 기반한 감성적 반미주의는 정권과 자본,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취약할 뿐 아니라 이후에 투쟁의 대중적 확장을 위한 고리를 놓칠 우려가 높다.

범국본의 조직과 활동 - 민중연대의 외피(?)를 넘어서

3월 28일 270여 개 단체와 12개 부문공대위를 주축으로 출범한 범국본은 비록 1차대회를 통해 첫 걸음을 내딛었지만, 아직 초동 조직화의 단계에 있다. 형식상 민주노총과 전농, 민노당과 민중연대를 포괄하지만, 양대 대중조직은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민노당은 5월 지자체 선거에 몰두하고 있어 실질적 투쟁동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물적 동원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민중연대의 실무진이 주도하는 범국본은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범국본 조직을 민중연대 조직과 의도적으로 혼동하고 있으며, 민중연대의 조직운영에서 드러난 패권주의를 범국본 수준에서도 되풀이하면서 범국본을 매개로 형성되는 새로운 연대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3월 전국순회나 5월에 예정된 범국민 농활 등도 엄밀한 의미에서 범국본의 투쟁이 아니다. 기존 대중조직의 일정에서 범국본의 외피를 씌우는 형태로 진행되는 연대투쟁은 범국본을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투쟁주체로 세우기에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한편 홍콩투쟁의 경험에 고무되어, 주객관적 조건상의 차이를 무시한 채 상반기 투쟁의 고리를 고비용 저효율의 '6월 원정투쟁'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주체형성의 중요성은 간과된 채, 하향식 할당 채우기 동원투쟁에 골몰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 결과 11월 전민항쟁을 구두선으로 외칠 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타격투쟁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범국본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초동단계에 있지만, 민중연대 실무진 중심으로 배치된 현재의 역량만으로는 범국본의 대중적 강화는 쉽지 않은 조건이다. 따라서 범국본의 현체계는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확대되어야 한다. 중복적인 회의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구성된 부문별 공대위는 조직체계를 안착화하여, 공세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더불어 범국본 지역조직을 전국적으로 건설해야 하며, 여기에는 실질적 투쟁력을 담보한 민주노총의 지역본부와 지역 및 현장의 활동가들이 '한미FTA저지투쟁 실천단'을 매개로 결합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전국적 차원의 주체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과학적 정세인식에 입각한 투쟁계획을 구체화하자

먼저, 이번 한미FTA저지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세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결합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투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첫째, 노무현정권의 주관적 희망과 달리, FTA협상은 매우 광범한 부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불과 1년 이내 5회 정도의 협상으로 최종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자체의 약점을 타격해야 한다.
따라서 FTA에 대한 광범한 대중적 저항이 발생하면, 협상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1999년 시애틀전투나 2003년 칸쿤투쟁의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일단 회담장을 포위·봉쇄한 가운데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 협상은 위축되고 내부의 모순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협상의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은 승리의 선결조건이다.

■ 6월투쟁: 원정투쟁과 국내대중투쟁의 국제주의적 결합

6월 1차 협상투쟁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국제연대투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운동의 지형상 특수한 어려움이 있다. 미국 내 주체로는 1) 교포, 2) 미국 노조, 3) 미국내 FTA·반세계화운동 단체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현시점이 이들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겠지만, 한미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고려하면 위력적인 투쟁을 조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광범한 여론전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형성 및 이들과의 연대투쟁을 최대한 조직해야 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6월투쟁의 주력은 국내 동시투쟁이어야 한다. 미국 현지의 항의투쟁과 연대한 대규모 국내투쟁으로 한미 동시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는 반세계화운동의 지평을 개별FTA저지투쟁으로 확장하는 것이며, 국제연대투쟁의 실질적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 7월투쟁: 2차본회담 포위압박저지투쟁

7월 2차본협상은 한미FTA저지투쟁의 1단계를 마무리하는 결정적 고리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한미FTA 협상내용의 골격이 드러날 것이며, 따라서 한미FTA가 한국 민중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대중적 정치폭로와 선동을 통한 투쟁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특히 본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국내 운동진영의 조직역량을 최대한 조직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부문과 영역의 일반대중의 분노와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전술적으로는 본회담장을 포위·봉쇄하여, 제2의 시애틀, 제2의 칸쿤을 재현해야 한다.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2차본회담을 압박한다면, 회담 자체는 물론 향후 일정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이며, 이는 하반기투쟁의 활로를 개척할 것이다.

전략적 집중점으로서의 6·7월 본회담: 제2의 시애틀 대결전을 준비하자

한미 FTA 자체는 5월 협상문 초안교환, 6월 1차본협상을 통한 쟁점정리, 7월 2차협상을 통한 의견조율로 기본적인 가닥이 잡힐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저지투쟁은 바로 이 초동단계에 강력하고 위력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특히 7월 서울에서 열리는 2차 본협상에 대한 위력적 타격투쟁으로 한미FTA 자체를 무산시켜야 한다.
위력적인 6·7월투쟁이 없다면, 11월 전민항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범국본을 새로운 연대투쟁의 질로 재조직화하고, 기존의 연대질서를 확장한 전민중적 투쟁의 구심으로 세워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실천단을 아래로부터 조직해야한다. 이들이 아래로부터 투쟁의 구심으로 서면서, 동시에 연대투쟁의 외연을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주객관적 조건에 부합하는 시기적절한 전술배치와 타격투쟁을 통해 투쟁의 수위와 파고를 높여 정세를 고양시켜야 한다. 그럴 때, 6∼7월 대결전을 넘어, 11월 전민중적 항쟁으로 한미FTA를 저지시킬 수 있다. 더불어 반민중적·반노동자적 한미FTA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생존권을 걸고 도박을 벌인 신자유주의적 노무현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