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생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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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부에서조차 이 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졸속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단 범국본에서는 토론회에 적극 결합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17일 토론회:

시간
오전섹션 10:00부터 시작
오후섹션 2:00부터 시작

장소
국회본청 제3회의장(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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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한미FTA; 의약품 분과 회의를 싱가포르에서 한다는...

3차 협상(미국 시애틀, 9월 6-9일) 이전에 의약품 관련한 회의를

미리 싱가포르에서 8월 21-22일 한다는 건데요...
워낙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8월 21일 22일 한미 FTA 의약품 분과 회의 관련한 정보와 보건의료 공대위의 대응: 
싱가폴에서 한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서 8월 21일, 22일 진행할 예정. 
대사관에서 하면, 시위 자체가 불가능함. 
한국협상단 출국 저지 투쟁을 벌일 예정.이번주 토요일 공항에서 진행. 

보건의료 공대위 주도로 범국본 차원의 행사로 진행.

혹시 촬영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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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FTA뉴스 기획회의: 주제를 급히 바꾸는... 광우병!

1. 회의: 시와, 수목, 초이, 동원 / 8월 16일 저녁 7시, 문화연대

2. 범국본의 동향 : 아래 참조

3. RTV 정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리뷰:
 - 하반기의 전략 중심을 잡고,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서 RTV 정규 프로 제작이 맞을까?

4. NoFTA뉴스 기획: 특색
 - 속보, 재밌음, 관점 / 해외소식...
 - 뭔가 색깔이 있도록... / 너무 패러디 중심으로 가는 것이 꼭 맞지 않으므로...
 - 그 때 그 때마다, 소재와 주제에 따라 기획을 차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 하나의 아이디어 - NoFTA뉴스 하나만이 아니라, 팩키지로 해서 살포하기...(예를 들어, 광우병 NoFTA뉴스와 미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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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

10시 FTA에 반대하는 환자 기자회견 / 느티나무 (참세상)

11시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민관회의  /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6(목)

11시 한미FTA저지를위한여성대표자선언기자회견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참세상?)

11시 한미 FTA 소비자 대책위 기자회견 / 광화문 동화면세점

7(금)

8(토)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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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http://nofta.com/webbs/list.php?board=nofta_16 참고

26(월)

27(화)

9시 한미FTA 정부 공청회 규탄 집회 / 대한상공회의소 앞 (참세상)

9시 20분 ~ 한미FTA 정부합동 2차 공청회 / 대한상공회의소 (참세상)

28(수)

14시 한미FTA와 방송광고, 위험성을 말하다 / 영상미디어센터 대강의실

14시 한미FTA와 여성노동의 변화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참세상)

19시 30분 한미FTA와 노무현 정권(정태인 박사 강연) / 인권연대 교육장 / 문의 : 인권연대(3672-9443)

29(목)

30(금)

10시~11시 20분 한-미 FTA 협상전망 및 기대효과 강연회(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 / 대한상공회의소 / 29일까지 신청 (참세상)

14시 서울지역 한미FTA 하루교육 /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

14시 한미FTA와 노동자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참세상)
-발제1 <1차 협상에서 드러난 한미FTA의 문제점> 이해영 교수(한신대)
-발제2 <한미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차남호(민주노총 정책국장)
-토론1 <한미FTA와 제조업․제조업 노동자> 김혁(금속산업연맹 정책구장)
-토론2 공공부문 이윤주(공공연맹 정책부장)
-토론3 사회복지(의료 중심으로)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토론4 금융부문 박강우(사무금융연맹 정책기획실장)
-토론5 사회양극화 정정훈(연구공간 수유+너머)
-토론6 정치․군사관계 민경우(한미FTA 범국본)
 

01(토)

15시 한미FTA 저지 활동가 긴급토론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6시 30분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및 한미FTA저지를 위한 문화제(결의대회,행진,문화제) / 대학로 (참세상_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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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소위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토론회 중 한  학자의 의견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제민이라는 연세대 교수의 해석인데요.
그의 주장의 요지를 따라가자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초는 투자이다.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개방이 아니라 개혁이 먼저다. (FTA하기전에 개혁이 먼저다 -그렇다고 지금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

그런데 먼저 개혁할 내용은,
(1) 인적 자원, 교육, 노동시장 유연성 (!),
(2) (아마도 자본에 대한) 각종규제 철폐,
(3) 금융시장의 개혁,
(4) 공공성 문제의 해결 (자본과 공공성과의 충돌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5) 경제력 집중의 문제에 대한 방안모색(이는 아마도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들이 필수인데 이 문제들을 풀기가 만만치 않다. FTA가 이 문제들의 해결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또 FTA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텐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두가지 조건, 첫째, 노동 유연화 둘째, 둘째,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 - 생각해보니 이는 '민중들의 안전' 이 아니라, '자본이 원하는 사회의 보호장치' 란 뜻이군요.) 필수인데, 사회안전망을 갖출 데이터도 아직 정비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이 시점에서 미국과 FTA를 하려는 것은 경제적으론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정치적 목적이다. (EU가 역내의 전쟁을 피하려고 하다가 경제동맹이 된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의 한미FTA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이 재미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아래에 적습니다.

[ 정치적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가 소홀해 졌고, 둘째는 중일하고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말하자면, 일본이 현대의 유럽에 있어서 영국과 같은 나라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나왔으니까,  한국은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한미 fta다. 그래서 스크린 쿼터 같은 게 문화다양성협약의 표준인데, 거기에 반대한 나라가 딱 두나라였는데, 하나는 미국, 하나는 이스라엘, 그래서 한국이 '이제 스크린커터 줄이겠다' 하고 나온 것은, '좋다, 이제 한국은 상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처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만 보지말고 우리도 좀 사랑해다오.' 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 그런데, 위에서 노무현 정권을 점잖게 비판하더니,  결론은,  '한미FTA를 결국은 추진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려를 합니다. 어떤 우려냐 하면 위와같이 국내개혁(?)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한 번 크게 시도했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엔 두 번 시도를 못한다. ’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노동시장 유연화 하고,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고, (이런 사회를 지키기위한) 안전망 으로써 빈민구제제도 같은 것을 정비할 때인데, 지금 (어설픈 노무현정권이) FTA를 한다고 하니, 하기는 해야되지만, 잘못되면 다시는 미국과 FTA할 수 없게 될텐데...' 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민중들의 삶의 변화'는 어떠할지, '기습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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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FTA?? - 에스오일 패러디 버젼

* 미국의 모(?) 기업인 버젼-

자막: IMF때 한 몫 두둑히 챙긴 미국의 모 기업인.

모 기업인 : 제가 XX의 XXX인데요. 모르세요?

                    부시랑 무현이가 IMF때에 비해 10배는 챙겨갈 수 있다 하도 노래를 해대길래

                    함 해봤죠.

부시와 무현? 혹은 무현? : 나는 FTA FTA FTA~

                                               나는 FTA FTA FTA~

                                               FTA이니까~~

자막 : 7000만 국민은 진실을 모르고 있다.

NA  : ?? (원래는 카 러브 에스오일)

* 한국의 대기업 모모인

자막 : FTA이후 사람 자르기 좋아졌다는 모 기업인.

판매상 : 무현이랑 부시가 그렇게 노래를 해댔는데..모르세요?

                늙은이들이랑 야근 못 해먹겠다고 버티는 녀석들 다 잘라버리니까.

                기업하기 정말 좋더라구요.

부시와 무현? 혹은 무현만? : 나는 FTA FTA FTA~

                                                   나는 FTA FTA FTA~

                                                   FTA이니까~~

자막 : 7000만 국민은 진실을 모르고 있다.

NA  : ?? (원래는 카 러브 에스오일)

* 미국의 광우병 소고기 판매상 버젼

자막 : 미국의 광우병 소고기 판매상

판매상 : 제가 광우병 소고기 좀 판매해 볼까 했는데요. 모르세요?

               일본이랑 유럽이랑 죄다 안사고 버티는 바람에 다 버리게 생겼었는데, 

               한국엔 팔 수 있다고 하도 노래를 해대길래 함 해봤죠.

부시와 무현? 혹은 무현만? : 나는 FTA FTA FTA~

                                                   나는 FTA FTA FTA~

                                                   FTA이니까~~

자막 : 7000만 국민은 진실을 모르고 있다.

NA  : ?? (원래는 카 러브 에스오일)

예전부터 올려보겠다고 한 에스오일 광고패러디.

사실 차승원 버젼 춤이 웃기다는.

 농민 버젼. 공무원 버젼. 비정규직 버젼 등등. 약자의 목소리를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컷도 딱 두세컷 정도면. 슝슝-일까나 하고.

흠... 혹시나 소스파일 돌리면 여기저기서 다양한 버젼들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으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모쪼록. 미흡하나. 아. 일단 올리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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