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생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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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소위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토론회 중 한  학자의 의견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제민이라는 연세대 교수의 해석인데요.
그의 주장의 요지를 따라가자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초는 투자이다.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개방이 아니라 개혁이 먼저다. (FTA하기전에 개혁이 먼저다 -그렇다고 지금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

그런데 먼저 개혁할 내용은,
(1) 인적 자원, 교육, 노동시장 유연성 (!),
(2) (아마도 자본에 대한) 각종규제 철폐,
(3) 금융시장의 개혁,
(4) 공공성 문제의 해결 (자본과 공공성과의 충돌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5) 경제력 집중의 문제에 대한 방안모색(이는 아마도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들이 필수인데 이 문제들을 풀기가 만만치 않다. FTA가 이 문제들의 해결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또 FTA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텐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두가지 조건, 첫째, 노동 유연화 둘째, 둘째,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 - 생각해보니 이는 '민중들의 안전' 이 아니라, '자본이 원하는 사회의 보호장치' 란 뜻이군요.) 필수인데, 사회안전망을 갖출 데이터도 아직 정비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이 시점에서 미국과 FTA를 하려는 것은 경제적으론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정치적 목적이다. (EU가 역내의 전쟁을 피하려고 하다가 경제동맹이 된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의 한미FTA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이 재미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아래에 적습니다.

[ 정치적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가 소홀해 졌고, 둘째는 중일하고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말하자면, 일본이 현대의 유럽에 있어서 영국과 같은 나라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나왔으니까,  한국은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한미 fta다. 그래서 스크린 쿼터 같은 게 문화다양성협약의 표준인데, 거기에 반대한 나라가 딱 두나라였는데, 하나는 미국, 하나는 이스라엘, 그래서 한국이 '이제 스크린커터 줄이겠다' 하고 나온 것은, '좋다, 이제 한국은 상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처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만 보지말고 우리도 좀 사랑해다오.' 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 그런데, 위에서 노무현 정권을 점잖게 비판하더니,  결론은,  '한미FTA를 결국은 추진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려를 합니다. 어떤 우려냐 하면 위와같이 국내개혁(?)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한 번 크게 시도했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엔 두 번 시도를 못한다. ’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노동시장 유연화 하고,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고, (이런 사회를 지키기위한) 안전망 으로써 빈민구제제도 같은 것을 정비할 때인데, 지금 (어설픈 노무현정권이) FTA를 한다고 하니, 하기는 해야되지만, 잘못되면 다시는 미국과 FTA할 수 없게 될텐데...' 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민중들의 삶의 변화'는 어떠할지, '기습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