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생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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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일요일 프로그램의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국면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FTA를 실제로 맺은 나라의 상태’를 지상파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미국과의 FTA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생각하게 하는  일정한 계기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음...,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  '협정으로서의 FTA에 대해서만큼은, 유보하자는 견해‘가  어느정도 여론의 분위기로 떠오르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주류미디어들의 일부도 서서히 '신중론'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내의 자본'들 조차도, '미국측의 1차 협정초안'에 비해 한국 정부 측의 어설픔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할'수도 있는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까봐, 서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한국의 자본들은, 노무현도 암시하고, 한국베이스의 자본가들도 암시하는 바, '구조 개혁, 규제철폐' 등을 통해 '알짜배기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자기들이' 먹는 것은 내심바라지만, 더 힘이 셀 수도 있는 초국적 자본과  이를 먹기위해 '직접 경쟁'하게 되거나 그들에게 빼았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공기업을, 삼성이 먹는 것은 괜찮은데, 엔론이 먹는 것은 문제아냐?’ 라고 생각하는 보통사람의 ‘국가주의적 심성’을 부추기면서요. .  

따라서, 단순히 '한미 FTA 반대' 만 외치는 것은, 앞으로의 국면에서,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듭니다.   열린 우리당 내에서도, 한나라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본들도 '일단 지금의 한미 FTA는 위험하다'라고 말하며, 서서히 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우리당의 이번의 지자체 선거 참패를 보세요. 정치가로서 생명을 유지하려는 누가 노무현 편인 척 하겠어요? ) 

좀더 노련한 (듯이 보이는) 신자유주의들이, 점잔을 떨며,  ‘나라의 경제개혁(?)상태나 우리국민의  상태를 보거나, 정부의 꼬라지를 보건대,  FTA는 미루는 것이 낳을 듯하다’ 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많은 보수적 정치세력과 신자유주의자들은, ‘노무현이 FTA추진’이라는 뻘 짓을 하는 것을 속으로 즐기면서, (‘노무현이가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무지막지하게 자본가들을 위한 정지작업을 해 놓으면, 손 안대고 코푸니, 좋은 일이지...’ 라고 내심 부추기면서,   1년 반 후의 대통령선거에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좀 더 편하게, ‘FTA를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차기정권을 노리는 또 다른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민중들의 고통이 신자유주의적 재벌연맹들의 기획’임을 감추고 이것으로 번지는 것을 교묘히 회피하면서, 대중여론전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FTA를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와 같은 소모적이고 지엽적인 논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목적이 교란되고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도처에, 특히 한반도에 항시 존재하며 강화되는 신자유주의적 힘'을 민중의 지혜와 저항으로 저지시키고, ‘대안 사회 / 대안 세계화의 희망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이라 할 것입니다.  냉정하게 표현하면, ‘무현과 부시 혼내주기’가 최종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운동의 목표는 결국,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보다 많은 민중들이 보다 깊이, (한-미 간의 FTA추진 국면이 암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음모 전반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설득해내고 민중적 대항전선을 강화하는 것' 입니다.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한국의 초국적 자본, 그리고 이미 한 몸이 되어가는 그들의 기획이 ‘한미FTA를 유보’한다고 멈춰지겠습니까?  노무현을 바보로 만든다고 초국적 자본의 음모와 공세가 저지됩니까? - 본질에 대한 민중의 각성과 저항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 노무현은 이미 충분히 ‘웃음거리’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한-미 FTA저지투쟁'의 중요함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의미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미 (최소한 그들끼리는) 자신들의 목표에 대해,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 FTA는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 이는 민중들을, 특히 공공기업들의 노동자들을  파트타임 노동자로 만드는 것, )

 2. ‘생산성 향상’

  (= 노동비용을 줄이거나, 싼값으로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사용하거나, 기업의 주요 생산기지를 5-8만원의 월급만 줘도 되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것, )

 3. ‘규제철폐’ (기업들이 금융뿐 아니라, 교육, 의료 등으로 자유롭게 장사해먹기, 환경파괴를 손쉽게 하기, 어떠한 공공적 간섭도 받지 않기, 그리고 자본이 자유로이 전세계를 날아다니는 것)

즉, 자본은 'FTA'라는 수단이 설사 막히더라도,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수단'을 찾을 겁니다.  (여전히 자본과 신자유주의 세력은 '구조조정', '폐업', '공공서비스 민영화'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해왔죠.  '노무현'의 말에 따르면, '외부충격(한미FTA=수단)'으로  '경제선진화(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개편= 목적)'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노무현’의 구호는 ‘한미FTA로, 경제구조 개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눈에 FTA의 부작용이 드러날수록, 이에따라, 민중들의 각성이 높아져갈수록,  세련된 남한의 신자유주의자들은, 협상의 교착상태, 혹은 실패의 책임을 노무현의 품성과 역량문제로 돌리며,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흐리는' 전술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경제 선진화인데, 노무현 행정부는  FTA를 한다하니, 두고는 보겠는데, 준비부족, 철학부족, 능력부족이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노무현이 무능해서 미국에 당당히 대응하지 못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럼, 대안적인,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고 주류미디어와, 세련된 신자유주의자(?)도 ‘한-미 FTA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때,  우리가 민중들을 설득할 '수단'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