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위기와 전쟁

2007/01/19 15:24
[2002.09.13.]
* 97년부터 2001년까지 블레어 총리 내각에서 각료를 지낸 모 몰램 전 장관은 5일일간 가디언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진짜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며, 또한, 이라크는 위협이 되지 않으나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중동지역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2002/09/07 국제면에서 발췌)

* 윤소영은 금융세계화에서 3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금리와 환율과 유가라고 말한다. 금리는 추측가능한 계산이 존재하나 신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환율과 유가는 그 변수의 다양함으로 인해 추측이나 계산이 불가능하다.(윤소영,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중요한 사실은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현실 자본주의는 그 생명력을 다한다는 사실이다.

* 석유위기는 석유의 공급제약과 가격불안이라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석유공급의 제약이라는 측면은 농경문명시대와 구별되는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제기이다. 기계제 대공업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원료를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석유위기는 미국 헤게모니를 특징짓는 현대적 생활양식(마이홈, 마아카; 미국의 냉난방은 세계적으로화려한 수준이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겨레 신문, 가라사니 2000, 9, 22에서 윤소영이 쓴 칼럼에서 발췌)

* 따라서 네그리가 '제국'에서 말하는 '비물질적 노동의 전개 속에서 표현되는 생태적 투쟁(ecological struggle), 즉 생활양식에 대한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주체성의 새로운 생산'은 유의미한 대안적 투쟁이다.(제국 pp. 357-361 참고) 이 사유는 가타리의 '세개의 에꼴로지'와 '새로운 에꼴로지민주주의'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세개의 에꼴로지는 생태/정신/사회 에꼴로지를 말한다. 가타리는 새로운 에꼴로지민주주의를 지성, 연대, 협의, 책임윤리와 같다고 생각한다.(가타리, 아우토노미아 총서3 '자유의 새로운 공간을 향하여 pp. 166-197 참고)

* 현재 자본주의 문명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화석원료이다. '문명론'적 입장에서 보면 자연자원의 문제는 '근대시작'의 문제이다. 근대정치는 '인간중심의 정치'라는 사실에 핵심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문제는 멜서스의 '자연자원의 절대적 한계'라는 문제의식과 맞닺아 있으며, 생태계의 문제와 그 생명를 같이 한다. 부르조아 정치는 '지구라는 구명보트'를 구하기 위해 리후회의를 작동한다.


* 미국자본주의가 붕괴하면 남한과 같이 자연자원이 거의 전무한 나라는 야만의 시대가 온다. 상상해보라! 식량과 석유가 공급되지 않는 세상을...

*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자국 자본주의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추접한 발악이다. 911테러에 관한 음모설(미국과 이슬람 지배계급간의 자작극)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유이다.(티에리 메이상, 류상욱 옮김, '무시무시한 사기극', 시와사회; 장 샤를르 브리자르, 박언주 옮김, '빈 라덴, 금지된 진실', 문학세계사 참고)

* 석유가격이 제가격이어야 미국이 유리하다. 따라서 미국은 온건파 이슬람을 키워서 강경파 이슬람 죽이기를 작동해 왔다.

* 역사적 자본주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국자본주의와 현재의 미국자본주의는 다르다. 영국헤게모니 시대에는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적/민족적/국가 자본주의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제국주의 전쟁이 필연적(1,2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나 미국헤게모니 시대의 현실 자본주의는 법인 자본주의이다. 이것은 국가자본주의와는 다르게 국가를 넘나들 수 있는 초국적(초민족적)자본주의이다.
따라서 초국적 자본으로 인해 제국주의 전쟁은 사라진다. 왜냐면 주식등으로 인한 상호투자 관계로 서로 간 대결이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자본이 붕괴하면 일본자본이 붕괴하고 영국자본이 붕괴한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이것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워싱턴 콘센서스(플라자 합의)이며, 이것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파운드와 엔화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쉬운 말로 미국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유럽자본의 조절과 양보를 말하는 것이다.

* 현재의 위기는 마르크스 '경제학 비판(자본론)'에 따르면 자본의 이윤율 하락의 위기이며 상쇄기회를 찾지 못하는 위기이다. 새로운 재생산 메커니즘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새로운 헤게모니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초국적 자본의 투자는 없는 상태이다. 자본 재생산의 위기인 셈이다.

* 따라서 미국의 위기는 초국적 자본의 위기이다. 초국적 자본은 전세계 자본의 80%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반미투쟁'은 초국적 투쟁과 국제연대라는 차원에서 유의미하다.

* 현재의 투쟁은 '위기'를 안고 '조직'해야하는 문제이다. 인류는 위기에서 항상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평화로움과 안정에는 새로운 꽃이 피어나지 않는다. 고난속에서 피는 꽃이야 말로 진짜라고 사유한 힐더린의 사유와 맞닿는 지점이다.(문학적 상상력의 사회화!) '위기'시대에 등장하는 '자생적 질서'는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꼬뮨'이나 '(동학)집강소'등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생적 조직만으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뛰어 넘어야만이 새로운 문명이 탄생한다. 우리는 그 힘과 조직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윤수종의 '다면적 주체성의 실현이 가능해 지는 사회=공산주의'의 한계지점이다.(윤수종, '소수자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518연구소) 코뮨들의 일상적 다양성을 만들어 가면서 권력을 해체하는 투쟁과 이로 인해 사회의 지형도를 넓히고 확보하는 투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나 새로운 폭발력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따라서 새로운 구성의 정치와 더불어서 끊임없는 봉기의 정치(해체의 정치)를 사고해야 한다! 비약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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