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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이라크 영구주둔 현실화되나

지난 6월 5일, 패트릭 콕번 종군기자는 인디펜던트지에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 현재 추진 중인 "전략협정(strategic agreement)" 속에는 미군의 영구주둔, 미국의 이라크 영공 직접 관할, 미군 및 미 업체 계약자들의 치외법권 보장 등의 계획을 비밀리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보러가기(인디펜던트 6월 5일자)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middle-east/revealed-secret-plan-to-keep-iraq-under-us-control-840512.html

이 협정에 따르면 이라크 내 장기주둔 목적의 미군기지는 50개 이상이 될 것이며, 미군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이라크 정부와 어떤 상의도 거치지 않고도 이라크인들을 체포하거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 지난 5월 30일, 미-이라크 간 이번 협정을 반대하는 이라크인들 수만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SOFA(State of Forces Agreement')로 알려진 이번 협정에 대해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주권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바그다드 고위 정부 관료들 역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의회 다수당은 미 의회로 이번 협정을 거부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상태이다.

그러나 패트릭 콕번 기자는 이라크 전체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쿠르드인들과 시아파 세력을 억누르길 원하는 일부 수니 아랍 정치 지도자들은 미군 영구 주둔에 우호적이며, 따라서 수니 아랍 공동체 중에서 미 점령에 반대하는 게릴라들을 광범위하게 지원해왔던 세력들과  분열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등의 내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미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가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영구 주둔의 가능성은 희박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의 이라크 통치전략의 일환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미국-이라크 간의 '전략협정'이 이라크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독일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수상과의 회담에서, 자신은 이라크 침공 개시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알자지라 6월 11일자)
http://english.aljazeera.net/NR/exeres/F4E2CA71-EC0F-4090-89D5-17262D8668BB.htm

부시 대통령은 현재  '전략협정'을 조속히 체결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구 주둔 계획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이 이달 말까지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이라크 정부가 협정에 서명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라크 정치인들은 국내 반발이 워낙 커 7월말까지도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번 협정은 여러모로 정치적 불안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누리 알 말리키 총리는 이번 새로운 협정 내용에 주둔기한 연장을 반대한다고 개인적 견해를 밝힌 적은 있지만, 미국의 막강한 지지없이 정치적 안정을 누리기 어려운 약점이 워낙 커 결국에는 협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이라크 간의 '전략협정'은 이라크 내 반미감정과 현 말라키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협정 결과는 이라크 내부 갈등확대 뿐만이 아니라 누가 더 이라크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놓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은 물론이다. 최근 부시 대통령은 독일 메르켈 수상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해 "모든 선택이 가능하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호주군 이라크에서 철군 시작

호주의 케빈 러드 총리는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라크 주둔 호주군을 철군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일, 호주 혼 조엘 피츠기본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이라크로부터 호주군 임무 중단과 철수를 선언하고 '전투그룹감시'(OBG-W)와 호주군대훈련팀(AATT-I)의 작전 종결식을 거행했다.

::관련기사(6월 2일 국방장관 연설 보도자료)
http://www.alp.org.au/media/0608/msdef020.php

그동안 호주군은 이라크 남부 알-무탄나와 디콰르 지역에서 치안과 이라크군 훈련을 담당해 왔다. 피츠기본 국방장관은 이 지역에서의 치안이 매우 안정되었다 하더라도, 저항군들의 IED 폭발물 개발이 점점 다양해지고 향상되어 군인들의 치명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몇 주 전에도 장갑차를 타고 있던 호주군인이 이로 인해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주군은 철군 후에도 바그다드에 있는 호주 외교관 및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경호대 역할을 할 110명의 병력 등을 포함해 300여 명의 병력이 이라크에 잔류할 예정이다. 또한 걸프지역의 석유 생산시설을 지키기 위해 해상정찰기 2대와 전함 1척을 남기기로 했으며 그 밖에 호주 민간인들이 경찰을 훈련시키고 이라크 정부에 정책적 권고를 하는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시드니모닝헤럴드 6월 2일자)
http://news.smh.com.au/national/doctors-want-howard-in-court-over-iraq-20080602-2kqd.html)

미 군당국과 군수업체간 내부비리 만연

지난 5월 23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방부 내부 감사단이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회에 출석해 2001년~2006년 이라크 도급상황 조사 결과, 부당한 횡령과 비리 사실을 일부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감사단은 2001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라크, 쿠웨이트, 이집트에서 총 183,486건의 계약에 대해 지급된 107억 달러 중 이라크와 관련된 82억 달러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 정부는 단순한 서명과 ‘이라크인 월급지급’ 표시에만 근거하여 3억2천만 달러의 현금지급을 승인했으며, 배달 품목 표시도 없는 송장에 근거해 1,110만 달러를 미 군납업체인 IAP에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증명서, 송장 등 아예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민간업체에 14억 달러를 지급했고, 단순한 증명서만으로 요구하는 업체들에게도 63억 달러를 지급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관련기사 보러가기(뉴욕타임즈 5월 23일자)
http://www.nytimes.com/2008/05/23/world/middleeast/23audit.html?scp=21&sq=iraq&st=nyt

또한 지난 10일 영국 BBC방송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군수업체 등이 이라크전 수행을 지원하면서 무려 230억달러(약 23조7천억원)에 이르는 미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미 군당국과 군수업체 사이의 '검은 뒷거래'에 의한 구체적 규모가 폭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BC 방송은 미국 정부가 이런 범죄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공론화를 막고 있으며, 미 법무부의 명령은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70건의 내부고발 사건 모두에 적용되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한 함구령이 해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라크 정부의 친미 인사들 역시 전쟁을 틈타 호주머니를 불렸다는 내용도 실렸다. 일례로 2004년 이라크 임시 정부의 하젬 샬란 국방장관은 구식 무기를 구매한 뒤 최신예 무기 가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12억달러를 개인계좌로 빼돌린 적이 있다고 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한겨레 6월 11일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29277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