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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6일(일), 이라크 내각이 미군 150,000명을 2011년까지 이라크에 존속시키는 외국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협정안은 2011년까지의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군과 미 사설업체 직원의 치외법권 적용과 영구 미군기지 수 등 민감한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 협정안은 곧바로 이라크 의회에 상정될 것이다. 한편 미 부시 행정부는 이번 이라크 내각의 승인 결정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을 표했다.

하지만 이라크 내에서는 협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내각에서 초안을 통과시킬 당시 총 37명의 위원 중 9명이나 퇴장할 정도로 협정안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시아파 최대 진영인 알 사드르 세력이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알자지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정안의 내용이 그 어떤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라크 의회는 물론 국민들조차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밀실협정’이라는 비난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라크에서는 지금도 자폭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3년 뒤 미군이 갑작스럽게 완전 철수할 경우 이라크 치안 상황이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미군 철수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여론을 엇갈리게 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서의 다국적군의 주둔 기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된다. 그만큼 미-이라크 양측 정부 모두 외국군 주둔 관련 협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정이 있다. 그만큼 이번 협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미국과 이라크에서의 의회 통과 여부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지난 10월 22일 Transnational Institute(www.TNI.org)에 필리스 베니스(Phyllis Bennis)가 작성한  <이라크에서의 미군부대 유지에 관한 미-이라크 협정>을 요약한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미군 주둔 유지를 위한 협정과 관련해 미-이라크 협상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 점령에 대한 실제적인 효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은 부시 대통령의 대리인과 말리키 총리에 의해 진행되는데, 양 측 모두 미군 부대가 실제로 철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말리키 정부는 미군 부대 철군 시 정권 유지가 힘들 것이고, 부시는 석유와 미군 기지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영구적인 이라크 통제에 관한 결의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철군 일정표를 내보여야 하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 결과, 협상 내용은 양 측이 수용가능할 만한 수준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점령 현실을 숨기고 이라크 주권을 칭송하는 언어들로 대체하고 있다. 

사실, 어떤 양자 협정이나 유엔 위임의 주둔 연장 기한 등이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교전에 실질적인 효력이 발휘되지는 않는다. 미국이 이라크를 불법적으로 침공했듯이, 불법적인 특성 때문에 이라크 점령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군을 겨냥한 저항군들의 테러행위 역시 개정된 법률 문서 때문에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협정의 실제적인 내용들은 불명확한 채로 남아있다. 아랍판이든 영문판이든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버전도 없고, 흘러나오는 아랍어 초안이나 비공식적인 영어 번역본이 전부다.

국회, 의회 그리고 협정

협정은 이라크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미 상원에서 역시 비준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협정안이 독일, 일본과 맺은 SOFA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의회 비준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미군이 벌이는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 이라크에서도 알 사다르 등 다른 정치 지도자들은 이 협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를 표명했으며, 이라크인들 대부분 부시 행정부 이후의 새로운 미 대통령으로부터 더 나은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미군 철수: 일정 범위(a time horizon)

협정 초안의 25조항은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첫 단락에서는 “미군은 이라크 영토에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같은 조항의 후반부에는 2009년 6월까지의 이라크 주둔 “전투 부대” 철수와 미군 기지에서의 재편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철군이라는 첫 공약은 “전투” 부대를 명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회 또한 확실히 미국 대선 토론에서 전쟁 종결로 여겨진, “전투 부대”만의 부분 철수 등의 형식을 거부할 것임을 알고 있는 이라크 정부의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문구의 존재가 2001년 말까지 모든 부대의 완전 철군이라는 일정표에 따른 미국의 공약 이행 의무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같은 조항의 5번째 단락을 보면 “이라크 치안 부대의 훈련과 지원을 목적으로” 이라크 정부가 미군에게 이라크 주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증하고 있다. “지원”이라는 용어는 미군에 의해 훈련되고, 무장되며, 여전히 미군에 의존하는 이라크 군대가 실상 펜타곤이 원하는 대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번째 단락은 또한 “이라크 정부는 동 조항의 첫 번째 단락의 내용과 관련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2011년까지의 철군 기한 연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일정 범위(time horizon)'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꽤나 훌륭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도달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표현으로서, 부시 행정부가 이전부터 사용하기를 꺼려온 '시간표(timeline)'와도 부합되지 않는 표현이다.

미군이 이라크인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문제에 대해 오히려 미군에 대한 처벌보다는 면제가 더 확대되었다. 12조항에 따르면 “이라크는 미국과 계약한 자들과 그 직원들에 대한 우선적인 법률상 재판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군 부대 병력과 미국 시민들에 대한 우선적인 법률상 재판권" 을 유지하도록 했다. 물론 기지 밖에서나 공무상이 아닐 때 저지른 중대 범죄 등에 대해서는 이라크가 우선 재판권을 갖지만 공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미군 측이 하도록 되어 있다.

미군 기지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다. 미국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설비나 지역”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번 협정에 의해 건축되고, 개조 및 보수가 되는” 기지를 이라크 당국으로 반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협정 전 기지사용에 관한 것이나 “양 측 동의에 따른 설비나 지역”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본문에 이라크 주권과 관련된 언급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실상 이러한 것들을 집행할 역량이 없는데다가 양국간 힘의 불균형이 크다. 이는 압도적으로 미군 주둔을 반대하는 이라크 시민들과 이라크 의회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석유

이번 협정에는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한 그 어떤 언급도 없다. 이것은 곧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와 가스 생산, 그리고 이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보호를 위한 조정(protection arrangements)”이라고 하는 현재의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라크 의회가 두 달 이내에 협정안을 쉽게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며, 말리키 총리는 내년 초 있을 지방 선거를 의식해 함부로 의회 의사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 부시 대통령 또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 의회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도록 해달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우선적으로 절차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몇몇 의원들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협정안 본문에서 이라크 사법 시스템에서 미군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다.

의회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Bill Delahunt 하원 의원 주도 하에 몇몇 이들이 협정안의 의회 승인을 배제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유엔 위임 기한을 12월 31일 이후로 연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유엔을 이용해 정치적 명분을 얻으려는 일반적인 전략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결국 불법적인 미국의 행동을 합법적으로 무마해주는 것이며 심지어는 불법적인 명령에 의해 행해진 미군의 전쟁 범죄도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 기한과 관계없이 미 점령을 지속시키는 미-이라크 협정에 반대해야 한다. 
- 미국과 이라크 의회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협정에 반대해야 한다.
- 점령을 지속시키는 모든 임시 조치도 거부해야 한다.
-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미 점령을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반대해야 하며, 유엔이 이라크에서의 주둔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제법 및 이에 관한 강령을 내세우는 전세계 시민사회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 유엔 결의에 따른 2008년 12월 31일 주둔 기한이 만료되면 미군의 이라크 불법 점령을 즉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모든 미군은 각자의 기지로 즉각 되돌아가는 단계를 밟아야 하고, 전투 부대뿐만 아니라 미국 소속 비이라크인 계약자들의 즉각적인 철수, 그리고 미군 기지 폐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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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10월 22, 23일 양일에 걸쳐
[특강] '김영미PD가 전하는 분쟁의 속살' 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라크, 아프간은 물론 그간 우리의 관심에서 소외당했던 소말리아에 대한 현장이야기부터 국제사회의 국제분쟁 개입에 대한 예리하고 날카로운 분석까지, 여러 분쟁 지역의 최전선을 돌아다니며 취재한 김영미 PD로부터 이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가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723-4250, oversmiler@pspd.org)


22일(수) 1강 저녁 7시 느티나무홀
  
"풍선아 작아져라, 작아져라" - 미군들의 이라크

        이라크에 커다란 풍선이 작아지기를 기다리는 미군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재기 위해 매일 풍선을 바라보는 그들.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소망이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길을 잃은 세계안보의 방황은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이라크를 직접 밀착취재한 종군 취재 전문 김영미 PD의 해설과 함께
        이라크의 현실로 들어가 봅니다.

23일(목) 2강 저녁 7시 느티나무홀

"국제분쟁, 제대로 이해하기"  

        동원호, 마부노호, 브라이트 루비호...
        한국인 선원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소말리아 인근 해상 납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대로 해군함정이 파견되면 소말리아 해적들은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  김영미 PD 프로필 
 

  김영미(39)씨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분쟁지역 취재 전문 프리랜서 PD다. 1999년 동티모르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분쟁지역만 골라 취재해 왔다.

2006년 한국인 선원들이 타고 있던 동원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단독 취재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이라크 주둔 미군을 밀착 취재한 영상이 지난 9월 10일 KBS 1TV '수요기획'을 통해 방영됐다.

"1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의 최전선에서 언론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포부를 당당히 밝히는 김영미 PD, 지금의 그를 만든 건 바로 왕성한 '호기심'과 지칠 줄 모르는 '도전정신'이다. (프로필 출처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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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을 둘러싼 의원들의 남남갈등 현주소

구상찬 의원 : (10.4선언 1주년 기념 강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나?
김하중 장관 : 현직 통일부 장관이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구상찬 의원 : 장관의 속마음 제가 잘 알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본관 4층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가 개시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날이 갈수록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깊어지고 있는 마당에, 하필 이 날 키워드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속마음’이라고 제시해도 될 만큼 초반부터 국정감사는  그 한심한 수준을 드러냈다.

사실 이는 지난 10월 1일, 통일부 장관이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는 참여했으면서 10.4선언 1주년 기념 행사에는 불참한 것을 놓고, 의원들의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통일부 장관의 이런 처사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의자료가 배포된 10.4 행사는 건군 60주년 행사에 재를 뿌리는 것이라며 독설까지 퍼부었다. 이런 상황을 보건대 도대체 여기가 이명박 정부의 국감장인지, 전 노무현 정부의 국감장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렇다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속마음’은 정말로 복잡다단할 것 같은데, 일부 의원들은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일까.


10.4 선언 존중하지만 부정하는 해괴한 논리

문제는 일부 의원들의 10. 4선언에 대한 인식이다. 10. 4 선언은 문국현 의원이 언급한 대로, 작년 11월 1일 유엔총회 결의안을 통해 전 세계가 이를 지지했던 국제적 성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지난 한러 정상회담 때 메드 베데프 대통령은 ‘2007년 정상선언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는 순전히 러 대통령의 ‘돌출발언’이라며 진땀을 흘렸다.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오늘 국감 자리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기다렸다는듯 지난 참여정부가 맺은 10. 4선언에 대해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경우, 북한이 10.4선언을 투쟁의 도구로 삼아 남한의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이명박 정부를 고립시키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 하다고까지 해석했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인 것을 넘어서서 도무지 외통위 위원으로서 면모를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다.

통일부 장관 역시 10.4선언에 대한 입장이 모호했고, 답변태도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 김 장관은 양국 정상 합의라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결국 ‘퍼주기’에 불과한데, 지금으로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다고 10.4 선언을 평가절하 했다. 10.4선언 이행은 대북 퍼주기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오늘 국감에서 화두가 되었던 10.4선언 이행 요구에 14조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큰 난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대로 그 타당성을 따져가며 국민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통한 경제효과는 미래 통일비용을 절감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크게 불러올 수 있다고 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얻게 될 총체적인 유무형의 상호이익을 면밀히 평가해 그 속에서 10.4 선언의 의미들을 살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 신뢰를 얻어 주변국들의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과연 이런 ‘돈’ 문제 때문에 10.4선언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은 끝내 속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남북관계 단절, 무조건 북한책임으로 일관?

오히려 김 장관은 현재의 남북관계 단절이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채널을 끊어버린 것처럼 설명했다. 북 측이 “3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욕을 해 왔음에도, 우리는 진정성 있게 북한을 대했다”면서, 그간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비핵개방3000을 강조하거나 기존의 정상선언에 대한 재검토 등을 발언한 것이 북한을 자극하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개입력을 갖지 못하는 '외톨이'로 전락한 사실에 대해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은 김 장관이 “북한이 대화만 재개하면” 북한 식량지원이든 경제교류협력이든 모든 것이 가능해 진다고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 말 자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통일부’라면 도대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언급이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그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통일부 존폐론을 거론하며, 북핵 협상은 외통부가, 경협 관련은 경제부처가, 대북정보 수집은 국정원이, 급변사태 대비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면 도대체 통일부의 역할과 위상은 무엇인가 라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지적이 나올 법하다는 것이다. 통일부를 유명무실한 부처로 전락시키려는 현 정부의 의도 못지 않게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는 통일부가 지금의 위상추락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비핵개방3000’의 비현실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비핵개방 3000 ’은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정부는 당장 이를 유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기다가 한국 정부만 믿고 남북경협에 투자해 온 기업들이 지금 고사상태에 빠지고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꿋꿋이' 북한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말만 연발했을 뿐이다.

2% 만족, 98% 부족했던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10.4선언 이행에 대해 과잉수준의 질의가 이어졌던 데 반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통일부의 연도별 계획보고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북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얼마 전 미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고 나왔던 결과가 아예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통일부의 이런 부실한 보고나 답변이 심각한 문제였다면 한편으로는 국감장에서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의 태도도 문제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를 지키는 의원들이 총 29명 중 10석도 채되지 않았다. 게다가 전혀 국감 취지에 걸맞지 않는 정쟁유도 발언은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등장했고, 그 어떤 질의에도 초지일관 유아독존 식의 발언이나 답변이 이어지는 낯익은 국감장의 풍경이 재연되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기업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직접 인터뷰한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3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참신해 보였다. 또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국감 자료 요청에 대해 통일부가 독단적으로 보안심의를 적용한 문제를 지적한 것 역시 국감의 취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문제제기였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 정책이 옳으냐 아니냐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기보다는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첫 날은 2%만족, 98% 부족했던 국정감사로서, 자못 안타까움이 컸던 자리였다.   

★ 의원들의 말말말 ★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10.4 선언 이행 관련해, "전임 사장이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면 후임 사장이 전임 사장을 고발하는 것은 당연"

문학진 민주당 의원

국감 요청자료 보안심의 규정 관련, "껍데기만 주는 자료 가지고 무슨 국정감사 할 수 있나?"

이회창 선진과창조모임 의원

"통일부 장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자꾸 말을 빼니까 전 정부 통일부 장관과 뭐가 다른가? "

박선영 선진과창조모임 의원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10.4선언, 6.15 선언 관련 지금은 어정쩡한 태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영혼을 파신 것 아니냐?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대북 식량지원 관련 "굶어죽고 나서 주면 뭐하나?"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

"북한은 10.4선언 이용해 남한 친북세력 과대화해 이명박 정부 고립시키고, 경제적 이익 챙기려는 '이웃집 주머니 털기' 수법 쓰고 있다."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

"(북한과) 무조건적 화해정신 추구하면 북한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개성공단은 북한 개방의 상징이자 남북경협의 실험장이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

북한 새터민 지원 관련해 "전 인류를 사랑하기는 쉬워도 한 인간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대북지원 관련해 "국채 발행으로 돌려막기식 카드깡하고 있다"  

문국현 선진과창조모임 의원

"다음에는 낮에는 국군의 날 행사에 가고 저녁에는 10.4 선언 행사에 오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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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습으로 아프간 민간인 95명 사망 비난
http://www.nytimes.com/2008/08/24/world/asia/24afghan.html?_r=1&partner=rssnyt&emc=rss&oref=slogin

미군측은 90명이 아닌 5명 사망했다고 주장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8/28/AR2008082802203.html

아프간 정부가 외국군 주둔 및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 요구
http://www.nytimes.com/2008/08/26/world/asia/26afghan.html

부시 대통령 미군 이라크 철수, 아프간 증파 계획 발표
 http://english.aljazeera.net/news/middleeast/2008/09/2008991444715547.html

미 증파 소식에 대한 아프간 정부 입장 (군대보다는 국가 자립도를 높이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
http://www.news.com.au/heraldsun/story/0,21985,24323409-5005961,00.html

프랑스 군인 10명 사망 사건 발생으로 인해 철군 여론 압박 커져

아프간 지도
http://www.senliscouncil.net/modules/maps/images/maps/Afghan_attacks_text

작년 사망자 수가 8000명까지 육박했으며, 올해 역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군이 23명 사망했는데, 같은 달 이라크에서는 22명이 사망해 이라크 사망자수를 앞질렀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어 7월에도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0명에 이르는 미군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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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흑의 어둠이 사방을 에워싸고 별들만 숨을 쉬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나는 충남 홍성 문당리에 위치한 마을회관에 당도했다. 이곳은 오리를 이용한 유기농법으로 국내에 꽤나 알려진 지역으로 그 유명세를 보여주듯 환경농업교육관이 건설 중이었고, 그 옆으로는 손님맞이를 위한 번듯한 한옥도 갖추고 있었다.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서니 평화캠프 첫째 날 저녁 프로그램인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그 끝나지 않은 얘기들」순서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우글우글 방 안에 모여 앉은 캠프 참가자들이 이의정씨의 발표에 귀를 쫑긋 모으며 빔 프로젝트로 쏘아올린 한 쪽 벽면을 집중하고 있었다. 나도 살짝 입구근처 자리를 잡고 얼른 이 후끈한 분위기에 묻혀 보려고 애썼다. 발표자인 의정씨는 지난 7월 군입대를 거부했는데, 명동거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던 캠페인 사진들을 보여주며 열심히 자신의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설명을 펼치고 있었다.

병역거부와 인권 감수성

한국사회에서 병역거부운동을 보면, 어느 새 10년에 가까운 오래 길을 걸어왔고, 드디어 작년에는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까지 운운할 만큼 커다란 성장을 해왔다. 그만큼 ‘총을 들기 싫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겐 낯설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의정씨는 이런 사회의 변화에 또 다른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의정씨는 사회가 부여한 신체적 남성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뒤집고 여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징병 거부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자 했다. 의정씨 입장에서 군대를 가야하는 것은 단지 주민등록번호 ‘1’로 시작하는 이유인데, 이는 성적 정체성은 철저히 버림받은 채 극대화된 남성사회로 국가가 강제로 ‘징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정씨가 명동거리에서 “내가 남자로 보입니까? 이래뵈도 나는 여자랍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할 때 이를 대하는 시민들의 표정을 찍은 사진들을 확대해 보여 주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정씨를 마치 외계인 혹은 혐오스런 벌레를 발견한 것 같은 인상을 짓고 있었다. 의정씨는 좀 더 관심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유인물을 건넨다고 했다. 내가 왜 병역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리기 위해 의정씨는 철저하게 우리 사회의 소수자의 언어와 몸짓으로 다수를 구성하는 당신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더 이상 거짓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의정씨의 양심의 울림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기준이 어떤 식으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알리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은 없어 보인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까? 1인 시위에 임하는 의정씨의 사진 속 표정은 의외로 무척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실천하는 것이 아름답다

병역거부 운동이 ‘젠더’의 주제까지 촉발하게 된 점들을 둘러보았다면, 다음 날 우리는 군사주의를 강화하고 전쟁을 지속시키는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영화 <전쟁 주식회사>를 감상하고, 비인도적 무기들을 둘러보는 공부도 했다. 어이없게도 한국은 매년 전 세계 2만명 정도가 이것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고 있고, 한국에도 엄청난 양이 살포되어 있을 바로 그것, ‘지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한국전쟁 전후 한국사회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전쟁의 상처를 지워버리려 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전쟁이 지속되는 사회시스템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운동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미국에서 커다란 흐름을 이어 온 전쟁세 거부운동과 평화세 제정운동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전쟁에 쓰이는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대신 전쟁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빈곤, 전쟁후유증, 실업, 교육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이도록 지역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대안세’를 만드는 운동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모병제 현황과 젊은이들의 인식 전환 및 이와 연계된 반전평화운동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세 거부운동뿐만 아니라 징집 거부운동(Anti draft movement) 역시 흥행하고 있어 보였다. 캠프 참여자 중 미국인이었던 제프의 말에 의하면, 미국 사회는 끊임없이 젊은이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를 생산하는데, 이를 테면 제일 잘 나오는 군인모집광고 테마로 애국주의, 직업교육, 모험, 도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 등이라고 했다. 외국인들의 경우, 시민권 획득을 미끼로 삼기도 하고 범죄자 경우에는 범죄면책을 위한 기회로 삼도록 하기까지 한단다.

마지막으로 책『군대가 없는 국가 27개의 국가와 사람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책은 저자인 일본 도쿄 조형대 마에다 아키라 교수가 직접 2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정보를 엮은 것으로, 아직 국내 번역판이 출판되지는 않은 책이라는 점이 아쉽긴 하다. 군대없는 국가라고는 하지만 코스타리카와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립적ㆍ평화적 관점에서 군대가 없기 보다는 아직은 미국 등의 강대국에 종속된 위치로 인해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점이 우리에게는 군대가 없는 세계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품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대신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평화가 수족관 속 금붕어처럼 입만 벙긋벙긋 하는 것이 되면 그건 평화가 아니다. 퍼덕퍼덕 살아 움직이는 평화가 되려면 그건 반드시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거창하게 ‘군대를 없애자’라는 일면식 사고방식과 주장만으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긴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평화를 찾아야 한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자. 살상무기를 생산, 제조하는 기업의 제품을 거부하는 소비자가 되고, 그 기업을 지원하는 로비스트나 우리의 세금을 전쟁비용에 들이붓는 정치인들을 찾아내고, 전쟁을 찬양하며 늘 왜곡 보도에 전념하는 언론을 비판하는 등의 일은 조금만 열의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평화운동’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전쟁광은 결코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닐까?

까다로운 운동, 비폭력직접행동

둘째 날 오후 평화캠프는 어쩌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비폭력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조별로 ‘비폭력’이란 무엇인지 문장을 만들어보기도 했고, 전체가 모여 어떠한 행동을 놓고 이것이 폭력에서부터 비폭력까지 어느 정도를 통과하는지 프리즘을 만들어 토론하기도 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내가 알고 있는 단순한 행동이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갖춘 조건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폭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폭력과 비폭력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척도가 있을 수는 없으며,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비폭력의 영역을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참고로 내가 속했던 ‘열무국수팀’에서 토론한 ‘비폭력은 ***다.’ 결과를 소개한다. 이는 언제봐도 배시시 웃음이 새어나오는 추억의 문장들로 남을 것 같다.

동심원으로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평화

지금까지 평화캠프에서 벌어진 ‘평화’를 숨가쁘게 소개했다. 필자의 글솜씨가 부족한 데다가 너무 길지 않은 글이 되기 위해 글 속에 묻혀버린 평화캠프의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댕강 내용을 잘라먹었다고 해도, 입맛 다실 이야깃거리 하나는 남겨두었다. 무엇일까? 그것은 동심원 이야기이다. 평화캠프의 이색적인 점 중에 하나는 동심원으로 만들어지는 의사결정체계였다. 나이가 많다고, 캠프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함부로 캠프의 운영원칙을 결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보니 당연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전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캠프의 질서와 약속들을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대화의 틀을 형성했다. 가끔은 다른 이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무형의 선물을 받고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도 했다. 동심원을 통해 힘에 의한 지배가 없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게 열고, 타인의 마음을 배려해 나가는 가운데 소통하는 방식을 익힐 수 있었던 것이다.

평화캠프는 3박4일동안 진행되었지만 나는 그 중 일부만 참여하는 ‘불운’을 겪어야만 했다. 물론 처음 이 곳에 도착해 총총한 별빛을 보며 가슴 설레었던 순간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만큼이나 나는 이번 평화캠프에 참여했던 날들이 평화를 찾아가는 긴 별들의 여정을 다녀온 기분이다. 동심원으로 빨려들어가 몽환적인 기분으로 평화를 찾아헤맨 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평화와 호흡할지를 고민케 했다. 중요한 것은 평화 그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어떤 절대적인 기준도 원칙도 없으며, 다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폭력과 비폭력에 대한 상이 사람마다 다르고, 인권 감수성 역시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소수자의 이름으로, 피억압자의 이름으로, 비폭력의 이름으로 살아갈 세상은 평화가 또한 현실에서 정치적인 것들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상기시킨다. 메이드 인 '2008 평화캠프', 이번 캠프가 나에게 남긴 것들은 이렇게 평화운동의 중요한 또 하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본문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이하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의 심사와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역시 지난 아프간, 이라크 파견 때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유사한 문제점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이번 UNIFIL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1. 파견연장의 근거도 평가도 없는 파병연장 동의안

 정부가 제출한 UNIFIL 파견연장안에 따르면 한국군 파병의 목적을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유엔의 요청에 따른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1701호를 이행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06년 국회에서 통과된 UNIFIL 파견동의안의 서술과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UNIFIL 파견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적어도 한국군 파견 연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군의 파견 연장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국회가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 즉 지난 1년 동안의 한국군 임무 수행과 레바논 평화정착 기여활동에 관한 평가, 유엔레바논 평화유지군의 전체적인 역할 및 활동 평가,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 등을 완전히 누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파병 때와 달리 한국군 역할이 일부 변경되었는데도 이에 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군은 UN 안보리 결의안 제1701호에 의거하여 휴전 감시,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지원, 인도적 구호 지원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고 밝혔었는데, 이 번 UNIFIL 파견연장안은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과 검문소 운용,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등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레바논 파병 당시 정부는 휴전 및 비무장 완충지대 관리나 인도적 구호 지원 등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그리고 레바논군 사이에서 비교적 중립적이고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견연장안에서 적시한 레바논군 지원, 감시정찰 및 검문소 운용 등의 활동은 헤즈볼라를 비롯한 레바논 남부 무장세력들과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임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임무 변경임에도 정부는 변경의 사유나 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정부의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부에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되었던 자료 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국무회의 심의자료라면서 보내 준 것은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 자료가 비공개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국무회의에서 다루었던 자료로는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이 전부였으며, 국무위원들은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파병연장을 의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헌법은 한국군의 역할을 국가방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군의 해외파병을 국회동의 사안으로 두어 무분별한 해외파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아프간, 이라크 파병 때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군을 파병하는 국가 중대사를 추상적인 목적조항과 유엔의 요청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매우 손쉽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한국군 파견의 성과와 활동에 대한 평가, 중요한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는 등 전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무성의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토록 내용이 불충분하고, 파견여부를 판단할 근거조차 없는 의안만을 보고 어떻게 정부가 국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파견연장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국회는 파견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정부에게 파병 관련한 사실 및 정보들을 구체적이면서도 소상히 국회와 국민들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수준의 동의안을 그대로 추인해서는 안됩니다.

2. UN 안보리 결의안 1701호 이행 및 평화유지활동의 실효성 의문

한국군의 파견 연장에 있어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파병의 실효성 확인여부 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01호 이행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2006)의 내 용은 UNIFIL의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크게 이스라엘군의 철수 불이행과 레바논 영공 침범행위 도발 지속, 헤즈볼라를 비롯한 국내외 출신 무장그룹 해제 및 주변국 시리아, 이란 등과의 무기 밀거래 중지 실패, 양측 포로교환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 미해결 등 UNIFIL의 활동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수 불이행, 레바논 영공 침범행위 도발의 지속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조속한 철군을 촉구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01호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셰바팜스 지역과 가자르(Ghajar) 지역 부근에서 블루라인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군에게 붙잡히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레바논 영토 가자르 지역을 지나던 민간인 2명이 이스라엘군에게 공격을 받아 한 사람은 숨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레바논 군시설에 구금당해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전투기와 무인항공기가 수시로 레바논 영공을 넘어오고 있으며, 블루라인 북부 및 가자르 마을 인근 지역에서 확인되는 이스라엘군의 주둔 규모나 군사활동은 도리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6년 UNIFIL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을 감행했듯이 UNIFIL의 확대파병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도발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가 명시한 레바논의 영토 보전, 주권,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모든 관련 협정들에 대한 지지와 이스라엘군의 철수 노력 등이 전혀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즈볼라 등 레바논 무장그룹의 해제 및 주변국과의 무기 밀거래 중지 활동 실패

한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장거리 로켓 1만 개, 단거리 로켓 2만 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타니강 근처에서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 및 군사훈련을 감행하고 있다고 UNIFIL에 항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레바논 영공 침범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헤즈볼라측도 자신들의 재무장화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 예상되었던 대로 헤즈볼라를 비롯한 레바논 무장그룹의 해제 및 주변국과의 무기 밀거래 중지라는 UNIFIL의 임무수행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로석방 등 인도적 문제 미해결, 이스라엘의 지뢰지도 미제공

또한 보고서는 인도주의적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레바논 공격의 명분이 되었던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병사 2명의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헤즈볼라는 양측의 포로석방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측의 석방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UNIFIL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다량의 지뢰와 집속탄 제거 활동 등을 대표적인 성과라고 언급하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이스라엘로부터 지뢰지도를 넘겨받지 못하면 완전 제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위권 보장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수십만 개의 지뢰를 레바논에 매설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유엔 결의안 1701호 제8항 하위조항 중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현재 남아 있는 지뢰지도를 유엔에 제공한다"는 조항을 준수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결의안 1701호 내용들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 양측에게 그 어떤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UNIFIL의 현 평화활동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평화정착에 제대로 기여하는 데 무능력함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3. UNIFIL 겨냥한 공격 빈번, 군부대 안전 문제 무시

2007년 이후 UNIFIL을 겨냥한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 6월 24일 UNIFIL 스페인 군 6명이 폭탄 테러로 사망했는데, 지금까지도 테러범이 누구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16일 탄자니아인이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한 공격이 있었으며, 고속도로 위에서 UNIFIL 차량을 표적으로 한 원격조종 매설폭발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2월에는 이스라엘군이 UNIFIL을 조준했던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고, 비슷한 시기에 UNIFIL 차량이 레바논 민간인들에게 수 시간 동안 납치된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헤즈볼라 무장세력과 이스라엘군 양측 사이에서 유엔 결의안 1701호에 따른 완충지대(블루라인, Blue Line)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007년 10월 15일 로이터 통신은 한국군 동명부대가 주둔한 티르지역 부근에서 UNIFIL을 공격하려는 무장조직이 적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 역시 UNIFIL 주둔을 반대하는 무장세력들에 의한 공격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레바논 남부의 무장갈등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에 대한 양측의 준수 의지도 크지 않기 때문에, UNIFIL 부대가 교전상태에 휘말리거나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갈등 당사자들의 UNIFIL에 대한 인식이나 현지 정세, 안전성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장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에 무작정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4. 파견연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 수렴 생략

정부는 지난 UNIFIL 파병 당시처럼 이번 UNIFIL 파견연장안도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해외파병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함에도 국회 공청회조차 없이 파병을 강행했던 정부는 이번 파병연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수렴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파병 한국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손쉽게 생략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에게 파병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PKO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접근을 차단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한국군 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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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sus 6월 12일 [펌]

터키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도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고 터키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일간 라디칼은 터키 국영 TV방송 채널 중 1개를 24시간 쿠르드어 전문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쿠르드족 자치 확대와 관련해 주요 쟁점이었던 이 개정안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난상토론이 이어져왔다.

이번 결정은 쿠르드족 거주지역의 문화ㆍ교육 환경을 개선해 쿠르드족 반군 활동에 대한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터키 정부에 대해 쿠르드어 방송 허용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야당인 국민행동당(MHP) 소속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에 대해 "터키가 하나씩 양보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타이 부랄 국민행동당 의장은 "국영 방송에서 다른 언어로 방송하는 것은 향후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브자트 팍딜 국회 의장은 새롭게 편성될 방송 프로그램들은 방송심의위원회의 감독 하에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키 내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들은 지난 수년 간 쿠르드어 TV 및 라디오 방송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을 벌여왔으나 터키 정부는 쿠르드어 방송을 허용할 경우 독립국가 건설의지가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 이를 불허해왔다.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5월 말 터키 동남부 쿠르드족 거점도시 디야르바크르를 방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120억 달러가 투입되는 `남동 아나톨리아 프로젝트(GAP)' 시행을 발표하면서 쿠르드어 전문방송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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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월,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항공자위대의 파병을 헌법 9조에 대한 위헌이라는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한 판결을 남겼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아프간이나 이라크 파병 문제는 한미동맹 강화와 이라크 석유 획득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 외에 딱히 이라크와의 거리를 좁혀줄만한 것이 없다. 오히려 한국인과 이라크인 사이의 파병에 관한 인식의 괴리는 더욱 커졌다. 파병문제가 국회에서 밀고 당기는 정치적인 사안 정도로 전락된 반면, 이라크에서는 한 인간의 생존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가로짓는 거대한 삶의 문제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재 이라크 파병이 점점 우리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한국인들이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무뎌지는 동안, 훨씬 강력한 의미와 질서들이 우리 사회 속에 빠른 속도로 침투해 왔다. 몰라보게 세련되고 유연해진 방식의 해외파병이 우리의 부정적인 파병 인식을 남몰래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추진되고 있는 아프간, 이라크에 지역재건팀(PRT) 파견,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상설화 및 국회 동의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제화 움직임 등이다. 이는 군대가 비군사영역 활용을 높이거나, 재건 및 인도적 지원을 병행한 군사작전을 확대한다는 정책 중 일환인데, 사실 말 그자체로도 모순일뿐더러 실제로 현지에서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PRT나 PKO 와 같은 방식의 파병이 마치 전쟁과 분쟁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자 합리적인 해결로 받아들이거나 긍정적인 수단인 것처럼 주장하곤 한다. 이것이야말로 군대의 힘에 의존한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강제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군사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어떤 파병이든 결국에는 '무력에 의한 평화'가 본질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파병에 관한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 등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이며, 평화주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더더욱 힘든 과제로 남아있다. 분명한 것은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인만이 아니라 한국인도 쉽게 비켜갈 수 없는 복잡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파병국가'가 되었다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무분별하고 원칙없는 '파병 남용'이 가져오게 될  미래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 2008년 5월 제12회 인권영화제, 영화 '전장에서' 인권해설에 보낸 글  

본문

미군의 이라크 영구주둔 현실화되나

지난 6월 5일, 패트릭 콕번 종군기자는 인디펜던트지에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 현재 추진 중인 "전략협정(strategic agreement)" 속에는 미군의 영구주둔, 미국의 이라크 영공 직접 관할, 미군 및 미 업체 계약자들의 치외법권 보장 등의 계획을 비밀리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보러가기(인디펜던트 6월 5일자)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middle-east/revealed-secret-plan-to-keep-iraq-under-us-control-840512.html

이 협정에 따르면 이라크 내 장기주둔 목적의 미군기지는 50개 이상이 될 것이며, 미군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이라크 정부와 어떤 상의도 거치지 않고도 이라크인들을 체포하거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 지난 5월 30일, 미-이라크 간 이번 협정을 반대하는 이라크인들 수만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SOFA(State of Forces Agreement')로 알려진 이번 협정에 대해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주권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바그다드 고위 정부 관료들 역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의회 다수당은 미 의회로 이번 협정을 거부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상태이다.

그러나 패트릭 콕번 기자는 이라크 전체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쿠르드인들과 시아파 세력을 억누르길 원하는 일부 수니 아랍 정치 지도자들은 미군 영구 주둔에 우호적이며, 따라서 수니 아랍 공동체 중에서 미 점령에 반대하는 게릴라들을 광범위하게 지원해왔던 세력들과  분열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등의 내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미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가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영구 주둔의 가능성은 희박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의 이라크 통치전략의 일환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미국-이라크 간의 '전략협정'이 이라크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독일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수상과의 회담에서, 자신은 이라크 침공 개시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알자지라 6월 11일자)
http://english.aljazeera.net/NR/exeres/F4E2CA71-EC0F-4090-89D5-17262D8668BB.htm

부시 대통령은 현재  '전략협정'을 조속히 체결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구 주둔 계획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이 이달 말까지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이라크 정부가 협정에 서명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라크 정치인들은 국내 반발이 워낙 커 7월말까지도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번 협정은 여러모로 정치적 불안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누리 알 말리키 총리는 이번 새로운 협정 내용에 주둔기한 연장을 반대한다고 개인적 견해를 밝힌 적은 있지만, 미국의 막강한 지지없이 정치적 안정을 누리기 어려운 약점이 워낙 커 결국에는 협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이라크 간의 '전략협정'은 이라크 내 반미감정과 현 말라키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협정 결과는 이라크 내부 갈등확대 뿐만이 아니라 누가 더 이라크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놓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은 물론이다. 최근 부시 대통령은 독일 메르켈 수상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해 "모든 선택이 가능하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호주군 이라크에서 철군 시작

호주의 케빈 러드 총리는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라크 주둔 호주군을 철군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일, 호주 혼 조엘 피츠기본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이라크로부터 호주군 임무 중단과 철수를 선언하고 '전투그룹감시'(OBG-W)와 호주군대훈련팀(AATT-I)의 작전 종결식을 거행했다.

::관련기사(6월 2일 국방장관 연설 보도자료)
http://www.alp.org.au/media/0608/msdef020.php

그동안 호주군은 이라크 남부 알-무탄나와 디콰르 지역에서 치안과 이라크군 훈련을 담당해 왔다. 피츠기본 국방장관은 이 지역에서의 치안이 매우 안정되었다 하더라도, 저항군들의 IED 폭발물 개발이 점점 다양해지고 향상되어 군인들의 치명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몇 주 전에도 장갑차를 타고 있던 호주군인이 이로 인해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주군은 철군 후에도 바그다드에 있는 호주 외교관 및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경호대 역할을 할 110명의 병력 등을 포함해 300여 명의 병력이 이라크에 잔류할 예정이다. 또한 걸프지역의 석유 생산시설을 지키기 위해 해상정찰기 2대와 전함 1척을 남기기로 했으며 그 밖에 호주 민간인들이 경찰을 훈련시키고 이라크 정부에 정책적 권고를 하는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시드니모닝헤럴드 6월 2일자)
http://news.smh.com.au/national/doctors-want-howard-in-court-over-iraq-20080602-2kqd.html)

미 군당국과 군수업체간 내부비리 만연

지난 5월 23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방부 내부 감사단이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회에 출석해 2001년~2006년 이라크 도급상황 조사 결과, 부당한 횡령과 비리 사실을 일부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감사단은 2001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라크, 쿠웨이트, 이집트에서 총 183,486건의 계약에 대해 지급된 107억 달러 중 이라크와 관련된 82억 달러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 정부는 단순한 서명과 ‘이라크인 월급지급’ 표시에만 근거하여 3억2천만 달러의 현금지급을 승인했으며, 배달 품목 표시도 없는 송장에 근거해 1,110만 달러를 미 군납업체인 IAP에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증명서, 송장 등 아예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민간업체에 14억 달러를 지급했고, 단순한 증명서만으로 요구하는 업체들에게도 63억 달러를 지급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관련기사 보러가기(뉴욕타임즈 5월 23일자)
http://www.nytimes.com/2008/05/23/world/middleeast/23audit.html?scp=21&sq=iraq&st=nyt

또한 지난 10일 영국 BBC방송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군수업체 등이 이라크전 수행을 지원하면서 무려 230억달러(약 23조7천억원)에 이르는 미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미 군당국과 군수업체 사이의 '검은 뒷거래'에 의한 구체적 규모가 폭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BC 방송은 미국 정부가 이런 범죄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공론화를 막고 있으며, 미 법무부의 명령은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70건의 내부고발 사건 모두에 적용되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한 함구령이 해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라크 정부의 친미 인사들 역시 전쟁을 틈타 호주머니를 불렸다는 내용도 실렸다. 일례로 2004년 이라크 임시 정부의 하젬 샬란 국방장관은 구식 무기를 구매한 뒤 최신예 무기 가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12억달러를 개인계좌로 빼돌린 적이 있다고 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한겨레 6월 11일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292779.htm

본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구 평화를 지켜라- 국제분쟁 이해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평화학교를 엽니다.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화학교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과 양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분쟁에 대한 다양한 국제사회 개입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분쟁에 대한 개입의 원칙과 목적은 무엇이며, 국제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와 시민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직접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가 신청을 바랍니다.


■ 프로그램 

1 강  7/2(수)  입학식

2 강  7/3(목) [강의]국제분쟁 이해, 근원과 양상 / 김재명(국제분쟁전문기자)

3 강  7/4(금)  [강의]국제분쟁, 국제사회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조효제(성공회대 교수)

4 강  7/7(월)  [사례발표]인도적 지원과 국제 NGO 활동 /정지선(월드비전 국제구호팀원)

5 강  7/8(화)  [사례발표]분쟁에 대한 국제정치의 선택적 개입 /홍미정(한국외국어대 교수)

6 강  7/9(수)  [사례발표]유엔과 평화유지군 활동 /김재명(국제분쟁전문기자)

7 강  7/10(목) [영화보고 토론하기] 「노 맨스 랜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8 강  7/11(금) [강의] 국제분쟁,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왔나 /조시현(건국대 교수)

9 강 7/14(월)  [직접토론] 지구평화와 한국의 역할 - PKO 신속파견법과 시민 대안 중심으로 /구갑우 (평화군축센터 소장,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0강 7/15(화)  졸업식 

강사 소개 
            

김재명
<프레시안> 국제분쟁 전문기자이자 성공회대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다. 발칸반도와 중동지역을 각각 4차례씩 취재했고 그 외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유혈분쟁을 찾아다녔다. 저서로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 <20세기 전쟁영화가 남긴 메시지>, <석유 욕망의 샘> 등이 있다.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와 NGO대학원 교수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인권의 문법>, , 편역서로 <직접행동>, <세계인권사상사>, <전지구적 변환> 등이 있다.

홍미정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저서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정착촌> 이 있으며 그 외 <중동 종교 운동의 이해2>, <중동 종교 운동의 이해 3>, <전쟁국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정책> 집필에 참여했다.

정지선
월드비전 한국 국제구호팀 간사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소속 재난관리팀의 사업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시드르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사업에 참여했다.

조시현
건국대 법학과 교수이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인도적 개입 : 인권과 평화의 갈림길?> 등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며, 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다. 저서로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지구화 시대의 국제관계학 비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