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사기극 | |
1991년 변산면 대항리 서두터에서 열린 기공식. |
"새만금임해공단과 새만금국제항이 들어선다" 1991년 11월 28일 오후 3시,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서두터에서 새만금간척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 강한 갯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노태우 대통령, 이연택 총무처 장관, 진념 동자부 장관, 조경식 농수산부 장관, 김영진 농업진흥공사 사장, 최용복 전북지사, 김원기 의원등 전북 지역 의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 등 모두 2,800여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균형 발전의 표상'이라는 제목의 치사를 읽었습니다. 희망과 번영의 장밋빛 수사로 채워진 이 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총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98년까지 33km의 방조제를 쌓고 강화도 넓이만큼 새로 생기는 땅의 내부개발을 2004년까지 마무리 지어 새만금 임해공단을 만들고 연간 5,000만톤 하역 능력의 새만금 국제항을 조성하여 서해안의 관문이 되게 하는 등 공단과 항만, 농수산 단지와 관광시설이 함께 개발되는 종합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동진나루터 자리에 걸린 복합산업단지 조감도 도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진 복합산업단지 방조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옛 동진 나루터 자리(지금의 동진강 휴게소 맞은편)에는 대형 조감도가 들어섰습니다. 부안의 동쪽에 있다해서 '동진(東津)'입니다. 지금도 부안사람들이 외지로 나가거나 변산반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 길목을 거쳐 갑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그림은 슬며시 내려졌지만 전북 도민들의 머리 속에 이 그림은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모든 후보자들은 "새만금사업을 앞당겨 잘 사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언론들도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의 현장을 찾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지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북도지사를 두 번 지낸 유종근씨는 미국의 가수 마이클 잭슨을 새만금갯벌로 초대하는 쇼를 했으며, 현대제철소 유치, 세계적인 실리콘 제조업체 다우코닝사의 투자 유치 등의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이에 지금도 많은 전북사람들은 새만금사업이 공단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반대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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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논 만드는 사업이었다" 1998년 6월 10일 당시 한승헌 감사원장은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새만금전시관에서 농림부와 전북도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공기관인 농업기반공사(당시는 농어촌진흥공사)는 "1991년 사업시행 당시 매립면허 목적이 농지 위주의 개발로 돼있었고 이를 변경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희망하는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어떠한 공식문서도 접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보고에 전북도 관계자들은 몹시 불쾌해 하며 "복합산업단지로의 개발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인데다 자체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건설교통부에 국토종합개발계획 용도변경을, 농림부에는 토지이용기본계획 조기 수립을 수차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후에도 새만금사업단은 새만금전시관에 새만금항 조감도를 걸어놓고 혹세무민 하였다. |
복합산업단지에서 '식량안보'로 한승헌 감사원장의 새만금 감사로 인해 사기행각이 들통난 농림부와 전북도는 '식량안보론'을 들고 나와 새만금사업추진의 당위성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쌀은 쌓여가는 재고량 때문에 이미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부는 작년 새만금사업 재개여부 결정(5월 25일)을 앞두고 다수확품종을 권장했습니다. 2000년 12월 26일 농림부 최도일(崔燾一)식량생산국장은 “5년 연속 풍작이 이뤄지면서 내년 쌀 재고량이 적정선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감안해 양곡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쌀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 만큼 효율적인 양정수행을 위해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질을 우선시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대한매일 2000년 12월 26일자>
농림부가 남아도는 쌀 가운데 수백만섬을 '가축용 사료'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요구를 통해 재고 쌀 2백만∼3백만섬을 사료화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손실 수천억원을 기업특별회계(양곡관리기금)에서 손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당초 남는 쌀 2백만섬 정도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남북관계가 미묘해지면서 일단 재고처리 차원에서 남아도는 쌀을 사료로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2002.7.15> 쌀을 사료로 사용하기 이전에 모든 간척사업부터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갯벌에서 나는 온갖 해산물은 대대로 우리 식탁을 지켜온 식량입니다. 예날부터 갯벌 그 자체가 그대로 논밭이엇습니다. | |
뜬 구름 잡는 "환경친화적 개발" "생태마을 조성" - 유일하게 남은 강 하구 갯벌이 사라지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
풍력발전 쇼 한 때 새만금사업 추진측에서는 지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그곳에 대대적인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척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기술이 발전하여 건설비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꼭 방조제 위에 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지 해변가에도 바람은 많이 불 것이기 때문입니다다. 풍력발전 얘기에 속아넘어가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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