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정주노동자, (등록/미등록) 이주노동자 연대 투쟁이 절실하다>


동지, 이 글은 남한 이주_정주 (비정규) 노동자 연대투쟁의 아주 중요한 <모색>글입니다.


신자유주의 자본과 폭압적인 정권에 맞서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만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일국내에서 어떻게 <단결>해야 하는가, 왜 <연대>해야 하는가 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작년 12월 <이주 노동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자 : 이주현장전국회의(가칭)를 제안하며>라는 주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주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필연적으로 이주노동자들과 단결, 연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것은 비정규 현장 특히 하청 현장에서 정주_이주노동자들의 차별없는 조직화로부터 가능하다는 주장글이었습니다.


2005년은 (1)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합법화 투쟁>과 또다른 측면에서의 (2) 등록(합법) 이주노동자들의 <이주노동현장 노동권쟁취 투쟁>을 동시에 조직해야할 상황에 와 있다는 판단이었지요.


어쨋든, 조만간에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쓰자 - 이주현장전국회의(가칭)를 제안하며> 후속글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가령, 현자 하청업체 비정규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으며 함께 해야 하는가, 현중 하내하청이라든가 또 다른 대공장 주변 하청업체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합법화 투쟁과 등록(합법)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현장에서 어떻게 결합되는가 등등,,,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한국 정주 (비정규) 노동자들과 (등록/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연대 투쟁, 조직화에 대해 이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는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명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임무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모색> 부품사와 이주노동자 연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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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님의 글입니다.

★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당당하게 가두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정주노동자들. 편집자_주


1. 대덕사 폐업 그리고 자본의 바이백 전략으로 부품사 공동 투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속 노조, 연맹은 물론 대공장들의 언론을 보면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품사 공동 투쟁혹은 공동 요구안을 산별 건설 투쟁의 핵심 과제중 하나로 꼽고 있는 듯 합니다.


2. 한데 그런 부품사와의 공동 투쟁을 하는 이들이 <진정 부품사와의 공동 투쟁을 하려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활동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와의 연대 - 이주노조 보호>입니다.


3. 부품사 근처, 하다 못해 무슨 공단 주변에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테지만, 부품사는 지금 대부분 이주 노동자에 의해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4. 이미 메이커 공장들의 부품 단가 내려치기는 <내국인 고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아니 부품 단가를 좀 더 내리기 위해 <이주 정책>을 마련해 놓고, 노동 3권 없는 이주 노예들을 양산하는 전략을 메이커 자본 초기 부터 사용해 왔다고 봐도 될 듯 합니다. 특히 노동자 투쟁으로 <노동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 되었지요.


5. 부품 단가를 내리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해) 자본이 취하는 전략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이주 노동자 정책, 둘째 해외 공장 설립 및 바이백
아주 <제국주의>적이지요.


6. 현재 민주 노총이 제기하는 부품사와의 공동 투쟁의 방향은 <부품사 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는 단가정책> 을 산별 노조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주 노동자 조직, 연대 투쟁>을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이주노동자 (연대) 투쟁 없는> 부품사 투쟁을 상상해 봅시다. 산별 노조가 목숨 걸고 싸워서 <임금 보장>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부품사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부품사 내국인 노동자는 <보장된 임금 만큼> 가혹하게 일해야 할 것이며, 그걸 못해내면 일을 그만 두든지 해야 합니다. 혹은 그 부품사가 폐업되던지요. 그게 노동 시장 더 나아가 자본 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미 우린 평균 임금(생활비) 8만원의 중국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거나, 경쟁하고 있습니다.


8. 그것 보다 중요한 건 <이주노동자 (연대) 투쟁 없는> 부품사 투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회사는 조장급을 제외하고 전부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부품사 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주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9. 그리고 이런 <이주 노동자 투쟁>을 막고 있는 쇠사슬이 바로, 남한의 이주 정책(법과 언론, 이데올로기 그리고 우리 자신의 배타성)입니다. 어찌보면 남한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바로 남한판 제국주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10. 현재 MTU 이주노조 아누아르 위원장 동지가 적들에게 잡혀가는 등, 이주 노동자 투쟁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대는 아직 부족합니다. 소수의 활동가들만이 그들과 연대하며 그들의 투쟁을 보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래서야, 부품사 투쟁도, 그리고 메이커 공장의 투쟁도 언젠가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마치 메이커 공장이 비정규(파견) 노동자 투쟁을 닭보듯 하다가 벽에 부딪힌 것처럼요.


11. 부품사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품사 노동자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대번 내가 조직해야 할 대상이 이주노동자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직하기 위해선 이주 투쟁을 해야 하며, 나아가 이주 투쟁과 남한 노동자 투쟁의 경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2. 지금 부터는 제 짧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글에서 <제국주의>란 단어를 몇 번 꺼냈습니다. 현재 남한의 반제 투쟁은 <노동자 투쟁을 외면하는> 투쟁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도대체 <노동자 투쟁 외면하는 반제 투쟁>이 가능하기나 한지 의문입니다.
아니 <노동자 투쟁과 분리된 반제 투쟁>은 사실상, <제국대 제국>의 대리전이진 않는가 생각합니다.


바이백이든, 이주 정책이든 결국 <타국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만세계 노동자>는 저기 양쯔강 너머나, 태평양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산업 연수생>이란 희한한 이름으로 우리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만세계 노동자>는 골방에서 인간 사냥꾼을 두려워 하며, 고향에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세계 노동자>는 인간 사냥꾼에게 끌려가 우리에 갇혀서 우리에게 <투쟁하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고 메세지를 전합니다.


우린,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간이 되는 대로 그리고 공부가 좀더 되는 대로 <상비군과 파견군에 대한 투쟁으로는 제국을 막을 수 없다>란 글을 써볼 생각입니다. 결론을 먼저 지어놓고 글을 쓰려니 제 스타일의 글이 나오질 않는 군요.아무래도 피타동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