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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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代교체] ⑨ '비정규노동자당'으로 가는 길!!
(by 웅얼거림)



논해야 할 것은 '비정규노동당'으로 가는 길 입니다.

1.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공공연하게 말해진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이 겪는 위기는, 주된 측면만 크게 나누어 보아도 서너 가지 이상을 말 할 수 있는 사뭇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정치적 내용의 빈곤, 대중적 정치행위에 대한 기획력 부재, 진보적 기본가치의 혼란, 내부 소통의 단절과 지도력 부재 등등...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는 다름아灸?민주노동당의 "노동자(중심)정당"으로서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노동대중, 빈곤대중에게서 힘을 얻지 못하고서 민주노동당이 "장사"할 밑천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근로대중, 빈곤대중을 대표함을 제1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당의 현실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민주노총당"의 한계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세력의 데마고그 따위는 이제는 거의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보수세력의 트집거리가 되건 말건 노동자, 서민의 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 노동자계급의 양적 다수이며,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 계급의 경향적인 지배적 존재양태인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서 노동자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2.

물론 그동안 여러 관점과 방식으로 진실로 한국의 노동자계급을, 대한민국의 노동, 빈곤대중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민주노총의 영향 속에서 뿌리깊은 대기업-정규직 중심주의를 벗어나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실행형태로 제시된 몇 안 되는 제안들 - 이를테면 현재의 노동부문 대의원 제도의 개편문제나 혹은 사회연대전략/소득연대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들이 언제나 근본논점이 이탈되었던 사례를 돌이켜 보면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대표해야 함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그것을 당내에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이 그다지 일치하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민주노동당의 주요 면면이 노동운동, 진보운동 출신의 '운동가'들이라고 해도, 민주노동당 또한 예외 없이 정당이라는 제도적 장치와 조직의 객관적 논리가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결의를 말하고 혹은 투쟁을 촉구하는 것으로 당이 움직이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의 현실이 과연 그런가요? 개개인으로 보면 적잖은 당의 인사들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포괄하고 대표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실제로 조직으로서, 집합적 실체로서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중심적인 정치적 과제로 여기는 것이 등치 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당내의 분파와 주요 인사들이 비정규 노동자들 속에서 지지와 영향력을 확보하는 일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확대와 등치시킬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는 한,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운동의 시야에 갇힌 당의 상황을 벗어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민주노총이 알아서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탈바꿈한다면 손놓고 앉아있어도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정당이 될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때까지 민주노동당은 물론이요 이 나라 노동자운동이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3.

'민주노동당은 비정규 노동자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 저 역시 언젠가 입에 올렸던 말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탄생했고 민주노총의 중심이 대기업-정규직 노동운동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일종의 "극언"에 가깝습니다. 그런 극언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라는 것은, 거꾸로 노동운동의 대표성 위기와 그것을 고스란히 넘겨받은 민주노동당의 "노동당"으로서의 위기는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스스로의 기반으로 상정한 사회세력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는 조합보다 정당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조합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단결이 노동자정당이 필요한 이유였다면 말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침체와 위기의 나날을 보낸 것과 아무 상관없이, 또 다시 대선과 총선은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과정과 당의 쇄신과 강화의 과정은 별개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대중 앞에 보여야 할 것은 "두 가지 모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세력으로서의 외적실력을 보이는 것과 더불어, 당의 실추된 면모를 쇄신하는 내적과정을 진정성 있게 대중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당, 그들을 대표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계급성이나 원칙의 문제를 넘어, "표 계산"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대선 주자로 나선 분들의 입에서 민주노동당은 비정규노동자의 당이 되어야 한다는 '극언'을 듣게 된 것을 저는 당원으로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또 한번, "비정규 노동자당으로 가는 길"을 둘러싼 문제는 그 실행방안이 논제가 되기 무섭게 웬지 본말이 전도된 듯한 논쟁으로 이어진 듯 보입니다. 이번 논제는 당의 대선주자 중 한 분인 심상정 의원이 주장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당비인하 밑 당권특례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조치는 이미 한번 행해진 바 있습니다. '농민을 포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전농에게 그런 특례적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 이견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후 민주노동당 내에서 전농과 농업, 농민문제가 보다 많은 "당적인 차원"의 고려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과연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가 과거 전농에 대해 설정했던 정략적 고려 보다 사소한 문제일까요?

제 생각에 심상정 의원의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특례입당 제안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당이 되자'는 말에 운을 맞추는 실행방안이며,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치적 극언이라고 느껴집니다. 분명 지금 민주노동당에게 더 이상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문제를 선언적 언명의 영역에 둘 시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개개인의 마음가짐을 넘어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당적인 수준의 태도와 행동변화를 이루기 위한 방책들, 민주노동당이라는 '객관적 실체'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5.

물론 개방형 경선제를 둘러싼 논란이 당을 휩쓸고 지나간 시점이라, 당원자격과 연관된 듯 보이는 이야기가 솥뚜껑이 아니라 자라처럼 보일 지 모릅니다. 때문에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되기 위한 방안은 논의되어야 하지만, 왜 하필 지금 특례입당 같은 깜짝 놀랄 단어가 들어간 제안이 등장하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만...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더 적절한 시간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민주노동당에게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과 당의 쇄신과 강화를 도모하는 과정은 분리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결국 대선, 총선 전 과정에서 당의 성패를 가르는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당적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당 개선 방안을 지금 논하지 않는다면, 그럼 대선과 정말 몇일 지나지 않아 치르게 될 총선을 모두 실패한 후 반성할 때 논해야 할까요? 게다가 지금 당내 경선에 나선 당의 대선주자가 경선과정의 정책으로서 제시하고 논쟁하는 것 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논의를 시작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일단 그것이 무엇이건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 실행형태를 놓고, 또 외부적 정책을 넘어 당의 내적 개선까지를 포함하는 제안이 등장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또한 그것이 논쟁적 주제가 되는 것 역시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통해 지금 민주노동당이 비정규노동자당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위한 실질적 방편들을 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풍성해지는 기회이니 말입니다.

다만 또 다시 이번 심상정 후보의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과거 전농에게 그랬던 경우처럼)'특례입당이라는 같은 전략적 특별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제안을 둘러싼 논쟁이 또 다시 과거 부문할당 논쟁이나 사회연대전략 논쟁처럼 핵심만 비켜가며 오도된 논쟁으로 비화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고 진행된, '양보냐 투쟁이냐' 본말이 전도된 꼬리잡기 식의 논쟁이 무엇을 남겼는지 기억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덕분에 복지정책을 논하고, 노동자계급 내의 분할의 문제를 논하면서도 정작 복지정책이나 빈곤정책, 나아가 일반적인 사회연대정책 보다 특정화되고, 또한 소득연대전략의 수위를 넘는 노동자운동의 계급적 연대의 문제, 나아가 그 속에서 당의 외적, 내적 혁신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 한가지의 생산적, 구체적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결국 국민연금이 사회적 논란거리였을 때는 물론이요, 심지어 스스로 국민연금을 매개로 한 정책을 입안하고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해본 적이 없는 채로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비정규 노동자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공감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내 대선주자의 입을 통해 그 실행방안이 제안된 것이 무엇인가 생산적 성과를 가질 수 있는 논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동안 당내에 있었던 이런 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당권특례와 같은 단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사회연대전략 논쟁 동안 여러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방안을 논하는 자리라면, 비판을 하던, 찬성을 하던 실효적인 방안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논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거의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기분입니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이라는 집합적, 조직적 실체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를, 그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문제를 중요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도록 강제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어쨌건 비정규 노동자 특례입당이라고 해도 특정시기, 비정규 노동자라는 특정부문의 전략적 집단에게 당권자격, 즉 진성당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 의미이지, 진성당원제 자체를 허문다고까지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례라는 것이 썩 내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지금 민주노동당에게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정 안된다면 특별조치라도 해서 돌파해야 할 사활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단지 촉구하고 호소하는 것을 넘어, 당이라는 "객관적 구조" 속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문제가 집합적, 조직적 실천에서 진지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도록 강제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

지금 민주노동당은 위기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측면은 바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중심)정당을 자임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 노동자계급의 다수를 차지하는, 더 취약하고 더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해 그들을 제대로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심정은, 막말로 구걸을 하던, 삐끼질을 하던 비정규-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기분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당의 조직적, 집합적 차원에서 핵심적 과제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면 거의 무엇이라도 환영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꺼낸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전략적 특례입당/당권특례 제안에 대해, 특히 그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 찬반의 여지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과제이며 그것을 현실화 할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거나 아직은 노동자정당의 당원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07년 한국사회에서 그것은 곧 '비정규 노동자와 빈곤대중의 정당'이어야 합니다.

저 역시 '특례'라는 단어의 어감은 그리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의 조직적, 집합적인 실천과정에 대해, 객관적 실체로서 민주노동당에게 비정규당이 될 것을 강제할 만한, 당내의 분파와 명망가들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그들의 문제에 대해 지지와 영향력을 얻기 위해 경쟁하게 만들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또 다시 지난 사회연대전략 논쟁의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풀어야 할 사활적인 문제임에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해서는 역시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하는 논쟁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통해 '비정규노동당으로 가는 길'이 논의의 주제로 떠오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심 후보와 다른 대선주자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함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러 당원들의 생산적 논쟁을 기대해 봅니다. 그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850만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하는 '진성 노동자당'으로 자부할 수 있을 구체적이고 정교한 제안들을 만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