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부시-아프간 정상회담에 부치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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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피랍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5대 제안
2007년 7월3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또 다시 무고한 우리 국민이 살해되었다는 비보가 모든 국민을 전율케 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과 피랍자의 가족 모두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아프간 피랍 사태는 중대한 국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문제는 아프간 정부가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 없이 아프간 정부는 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어떠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미국의 실패한 침략전쟁과 굴욕적으로 강요된 파병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입니다.
아울러 미국 부시 행정부가 실패한 침략전쟁의 도그마를 고집하는 한, 인질 석방을 위한 실재적 조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담판해야 할 대상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침략전쟁의 도그마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프간 한국인 인질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와 원칙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줄곧 문제해결의 핵심인 미국과의 담판을 피한 채, 변두리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사태는 국민의 바람과 달리, 중대하고, 심각한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통해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의 입장과 도그마의 편에 서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협조가 아니라 담판이 필요합니다. 물밑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민국 정부, 국회 등 대한민국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대선후보들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면, 마땅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국민을 위해 실효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즉각 미국과 담판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 그리고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 담판해야 합니다. 굴욕적 파병이 결국 이와 같은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애초 대통령 특사는 아프간만이 아니라 미국으로도 향했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 직접 나서서 미국과 담판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즉시 임시 국회를 소집하고, 피랍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기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 큽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피랍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대선 후보들에게도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미국 정부측에 전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역할은 이에 못지 않습니다. 저는 대선 후보들에게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실제적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을 제안합니다.
넷째, 미국 부시대통령은 이제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피랍된 민간인의 석방을 위해 미국은 우선 실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프간, 이라크,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은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침략전쟁과 파병 강요가 가져 온 것은 더 큰 참화이며, 더 큰 테러입니다. 고 김선일씨, 고 배형규 목사를 비롯해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근본을 외면한다면 사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풀어야 할 때, 풀지 못하면, 결과는 참혹할 뿐입니다.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간은 우리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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