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노무현 개헌론, 일타삼피의 고단수, 반한나라당 전선 본격 가동 출발점!!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론'을 전격 제안하였다.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연임제의 범위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노무현 '개헌론'은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한다고 하지만, 의원내각제 등 또 다른 형태의 국가 권력에 대한 논의와 결선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원천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이미 자신이 설정해 놓은 범위안에서만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노무현 '개헌론'은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적극 활용하면서, 권력재편기에서의 중심축을 유지, 증폭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론'은 87년 체제의 연장선에서 국민적 합의에 별 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를 무슨 정치적인 음모로 몰아가다가는 제 2의 '탄핵후폭풍'이 예상된다. 즉, 국민적 상식을 외치는 노무현과 그에 반대하는 정치 모리배들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로써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자중지란'과 열린우리당 신당파에 대한 '견제', 그리고 노무현 친위부대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밑천 장만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노무현 '개헌론'은 '일타삼피'의 고단수 정치 행위이다.

* 노무현 '개헌론'으로써 식물 정권이라고 비난받던 노무현 참여정부가 되살아나고, 이런 저런 정치적 합종연횡 가운데 노무현 친위부대가 정치적인 중심축에 서게 되었다. 대선을 앞둔 권력재편기에 (열린우리당이 분당한다면) 노무현 신당이 가장 강력한 정치 에너지를 발산할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이미 김근태가 구걸하듯이 노무현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 노무현 개헌론으로써 2007,8년 권력재편기 투쟁은 본격화되었으며, 반한나라당 연합 전선이 본격 가동되었다. 이에 평화와 민주 개혁 세력 '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진보 진영을 참칭하던 무리들도 그 정치적인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다. 그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꿈꾸며 실천해 오던 민주노동당에도 일종의 '위기'가 예고된 셈이다.

* 이 것은 전쟁이다. 주저앉을 것인가, 뚜벅뚜벅 전진할 것인가 대전환기 이데올로기 전쟁, 그 한복판에 민주노동당이 서 있다. 또 다시 사이비 개혁주의자들에게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을 헌납할 것인지, 일 점 타협 없이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의 한 길로 매진할 것인지,,, 그 기로에 서서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찬찬히 돌아 볼 상황인 것이다. 자, 가차없는 원칙으로 노동 정치의 걸림돌들을 극복해야 할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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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조아 정치판의 정계 개편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열린우리당의 분당 세력이 아니라, 바로 노무현 친위부대들이다. 그들의 정치적인 행보는 차기, 차차기까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가며, 노동자 민중 정치에 사사건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른바, 노무현 아이콘은 여전히 유효하며, 폭발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

차기, 차차기를 염두에 둔 그들의 포석, 사이비 개혁주의자들의 '덫'을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