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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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토론 316회 기획안

1. 주 제 : 공무원 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2. 방송일정 : 2007년 1월 18일 밤 12시 10분 (밤 9시 30분 녹화)

3. 기획의도 :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196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이후 40여 년이 경과하면서 수입 ․ 지출상의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어, 지난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07년 정부가 지원해야할 금액은 9725억원으로 작년의 8452억 보다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면 전액 국고로 보전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연금 운영방식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지난 10일,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개혁 시안은 연금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채 마련한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 연금 재정 부실의 근본적 원인이 외국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낮은 부담률 때문이라며 강경 투쟁의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한편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퇴직 및 현직 공무원의 수혜 폭을 거의 그대로 둔 채 미래의 신규 공무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에서 개혁의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

MBC <100분 토론>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1, 2부 토론으로 구성해 짚어본다. 1부는 연금개혁의 당사자이며 개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단체와의 직격 토론을 진행하며 2부는 개혁 시안의 ‘개혁성’을 내용으로 보다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가와의 자리를 마련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4. 출 연

1부 토론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

김원식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장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조진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부 토론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

김원식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장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

󰊱 <1부 토론>

▶ 공무원연금 개혁, 불가피한가

- 연금 고갈 등, 현 상황 진단

- 만성적자의 원인은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특혜인가

▶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에 대한 입장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의 방향과 해법

- 합의의 가능성과 조건

󰊲 <2부 토론>

▶ 공무원연금 개선의 방향은

- 정부 개혁 시안에 대한 평가

: 공무원 연금 적자, 해소되나

: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 논란

▶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의 최우선 과제

- 바람직한 합의와 논의과정,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