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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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2차 강남교육포럼: 토론회>

● 9차, 10차 운영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12/14. 17:00 <토론회+송년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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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5일 9차 운영회의에서 결정하고, 12월 7일 10차 운영회의에서 구체화한 <2차 강남교육포럼-연속토론회>를 12월 14일 진행합니다.

-. 두 달 동안 진행해 왔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참여운동’을 총정리하는 토론회가 12월 14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친환경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 토론을 추가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12월 연말에 두 번의 토론을 별도로 진행하기에 부담감이 크고, -. ‘교육경비보조금’ 토론은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판단과 -. 긴급 현안 이슈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에 대부분 동의하는 상황에서 -. 서초구/강남구 ‘교육경비보조금’과 ‘학교급식’ 문제가 연동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 1, 2부로 나누어 토론하기로 함. -. 비록 토론회 일정이 촉박하지만, 참여 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 제안 배경 및 취지 :

-.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의 두 번째 포럼, 토론회이다.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확립 문제가 결국 ‘교육예산’ 확보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 서초구와 강남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150억에서 200억을 넘은 막대한 예산이다. 서울시의 다른 행정자치구에 비해 몇 배나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 서초구/강남구는 각각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참여가 원천 봉쇄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일 년에 한 두 차례 개최하고 있다. 더구나 몇 년 동안의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해 온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 이에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에서는 서초구/강남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조례’ 개정과 예산편성, 교부, 사후 검사 및 결산 과정의 투명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 분석 작업을 토대로 서초구/강남구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할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한편, 12월 1일 서울시 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 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아직 첩첩 산중이다. 국회에서나 보았던 단상 점거가 서울시 의회에서 재현되었으며, 서울시장은 시정 질의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 이에 긴급한 현안 이슈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의 상황을 공유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현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초 강남 지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로드맵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 토론회를 통해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교육경비보조금은 공교육 확립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가 학교급식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이번 연속 토론회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 토론명 : ‘친환경무상급식+교육경비보조금’ 연속 토론

(1부)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부) 서초구/강남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조례 분석과 제안

● 토론회 개괄

-. 일시 : 2010년 12월 14일 (화) 17:00 ~ 19:30

-. 장소 : 외교센터 2층 203호 세미나실 (양재역 8번 출구->예술의전당 방향 5분)

-. 주최 :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 문의 : 운영간사 017-232-4481

-. 참가대상 : 서초구/강남구 학부모-교사, 친환경무상급식/교육경비보조금 관련 단체

-. 홍보방법 : 토론회 취지와 개요를 보도 자료로 만들어 지역 언론 및 미디어를 통해 배포하고, 강남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며, 웹 포스터를 제작하여 온라인 매체와 단체 홈페이지,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 세부 추진 일정 및 내용

-. 추진 일정.

-. 내용. (프로그램)

# 토론회를 마치고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송년의 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카페 링크 걸어 둡니다. 많은 응원 부탁 드려요 ^^-

서초강남 교육혁신연대모임 : http://cafe.naver.com/sked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