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내 머리속을 간지럽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다. 뭔가 흐름이 잘못 된거 같기는 한데 그걸 정리하자니 너무 애가 많이 들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는 계속 찜찜한 것들이다.
하나는 포스코의 4조 2교대 전환,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소득 문제다.
4조 2교대의 전환과 관련해서 그 내막과 배경을 살피고 싶은데 그러자면 지금까지의 포스코 내부의 변화와 상태를 잘 살펴야 하고 그이들의 노동 조직이나 유연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그 동안 쭉 추적을 해 온것도 없고 자료를 부탁할 만한 사람도 마땅히 떠 오르지 않는다. 한겨레 보도에서 짐작할 수 있는것은 현장 노동자들은 12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사실과 교육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 정도인데 가닥을 잡을 만한 근거가 없다. 올해 초 예측했던데로 자본이 생산성을 중심에 두고 이데올로기를 선점하고 기술적으로는 양보하는 듯한 폼을 같춘 자본주도의 시간 기획의 강화에 의한 교대제 개선이 포스코를 선두로 시작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느낌은 있지만 주체도 없는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는 좀 막막하다. 당분간 그냥 관망하기에는 찜찜함이 크다.
기본소득은 방향이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00년 초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지게 되었던 나의 기대는 현재는 비관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점점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확산 되면서 국제학회도 열리고, 한겨레21 같은 시사 주간지에서도 다루고 새로 나온 책에도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안사회 혹은 사회주의 사회를 전제한 대안은 아닌지만 현 단계에서 의미있는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장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다. 일을 하든 안 하든 또는 못 하든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기본 소득은 아니라는게 내 생각이다. 특히 공공인프라와 복지체계게 취약하기 그지 없는 한국에서는 더욱더 큰 문제이고 함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중간단계를 가정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돈과 소득이라는 또는 소비라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채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그들이 선택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단기적으로라도 국가 또는 사회적인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게 더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 기본소득은 향이 좋고 예뻐 보이지만 사람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방부제 많이 들어간 과자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어디서 이런 자료를 구하고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에고... 찜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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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Pool 2010/02/03 0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기본 소득은 아니라는게 내 생각이다. 특히 공공인프라와 복지체계게 취약하기 그지 없는 한국에서는 더욱더 큰 문제이고 함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런 의구심이 없지 않았는데 그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서 제안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군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어떤 자본가 개인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기본소득이 제안된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20세기 동안 투쟁을 통해 부족하게나마 확보된 복지를 위한 공공재원들을 해체하려는 우파 이데올로그들에게 악용당할 위험도 없지는 않지요. 하지만 역시나, 참 새롭고 매력적인 제안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일단 실현될 경우에 어떤 '질적 전환'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저도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터라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자료를 구하고 생각을 나눌 곳을 찾으신다면 역시나 이 곳 http://cafe.daum.net/basicincome 이 있습니다 :)
이미 카페 회원이랍니다. 자주 못 들어가기는 하지만요. ㅜㅠ;: 제안하시는 분들이 위험성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흐름이 명쾌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서 걱정인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