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ary No. 311, Aug. 15, 2011
 

미국 쇠퇴의 전지구적 결과들
("The World Consequences of U.S. Decline")
 

10년 전, 나와 상당수 다른 이들이 세계체제하에서 미국이 겪는 쇠퇴에 관해 말했을 때, 우리는 고작해야 우리가 순진하다고 깔아보는 반응들과 씨름해야 했다. 미국은 홀로 남은 초강대국가로 지구상의 온갖 곳들에 관여하면서, 그 시절 대부분을 제 멋대로 지내던 나라 아녔던가? 이는 정치적 스펙트럼상의 위치 여하와는 상관없이 공유된 견해였다.

오늘날, 미국이 쇠퇴했다는, 심각하게 쇠퇴했다는 견해는 진부한 것이 됐다. 어느 누구 할것없이 (미국의) 쇠퇴를 들먹이는 중이다. 이에 관한 토론이 벌어질 경우 그런 나쁜 소식에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걱정인 몇몇 미국산 정치인들만 빼고 말이다. 사실 거의 모두는 쇠퇴가 오늘날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좀처럼 토론되지 않는 건 미국의 쇠퇴가 세계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고, 앞으로 낳게 되겠느냐는 물음이다. 미국의 쇠퇴에는 물론 경제적인 뿌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때 누렸던 것으로, 지정학적 권력의 준독점 상태가 무너지면, 이는 전지구적 규모에서 중요한 정치적 결과들을 낳는다.

지난 8월 7일 <뉴욕타임즈>의 비즈니스 섹션에서 거론됐던 한 가지 일화로 시작해보자. 아틀랜타의 어느 화폐매니저는 두 부유층 고객을 대신해 “패닉 단추를 눌렀”는데, 이들 고객의 요구인즉슨 보유주식을 몽땅 팔고 연계성이 꽤 낮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바닥에서 22년을 있으면서 이런 요구를 접해보긴 처음이라고 이 매니저는 말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를 두고 신문에선 월스트리트가 “핵(폭탄)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것은 시장이 요동칠 때면 “한우물파기식 접근”을 하라는, 전통적으로 신줏단지 취급받던 충고에 반하는 것이었다.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는데, 이 또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온건한 조치였다. ‘다공’이란 이름의 중국산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의 신용도를 A+로 낮췄는데, 지금은 A-로 낮춘 상태다. 오스카 우가르테치라는 칠레산 경제학자는 미국을 “바나나공화국”이라고 불렀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 호전에 대한] 희망이 내쫓기지 않길 희망하면서 무사안일에 빠진 정책적 행보를 취했다.” 바로 지난주 리마에서는 남아메리카 국가산 재무각료들이 모여 미국의 경제적 쇠퇴가 불러올 파급효과에서 벗어날 최선의 방안을 놓고 긴급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모든 이들이 마주한 문제는 미국의 쇠퇴가 끼칠 영향으로부터 몸을 사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경제적·정치적인 쇠퇴가 설사 극심할 거라곤 해도 미국은 세계라는 무대에서 전과 마찬가지로 거인 역을 맡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그게 뭐든 여전히 여타 모든 곳에 커다란 파동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확실히, 미국 쇠퇴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곳은 바로 미국 자신이다.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능부전”에 관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기능부전을 안 겪고 배길 수 있긴 한 걸까? 아주 기초적인 사실은 미국산 시민들이 쇠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산 시민들 스스로가 쇠퇴에 따른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시간에 지남에 따라 훨씬 더 고통을 겪으리라는 데 대해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만이 아니다. 미국산 시민들에게 미국(미국인)은 신이나 역사에 의해 세계의 모범국가로서 설계된 “선택받은 국가(국민)”이라는 믿음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바마 대통령한테 기대어 이들은 전과 다름 없이 미국이 (신용도) “트리플 A” 국가인 줄 철썩 같이 믿고 있다.

오바마와 모든 정치들에게 닥친 문제는, 그렇다고 여전히 믿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가신용도 강등이) 국가적/국민적인 자존심과 자기이미지에 끼친 충격은 굉장한 데다 갑작스럽기까지 했다. 이 충격을 조국은 아주 나쁜 쪽으로 수습중이다. 국민들은 희생양을 찾아가며 유죄 혐의가 있는 집단들한테다 거칠고, 그다지 명민하지 못한 방식으로 채찍질하는 중이다. 기댈 수 있는 희망이라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 처방으로 책임자들을 물갈이하는 것밖에는 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비난받게 될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 양대정당들 같은 연방정부의 당국자들이 될 게다. 이같은 경향은 개인 수준의 총기휴대가 늘어나고 미국 외부에 대한 군사개입이 축소되는 가운데 아주 뚜렷해지는 상태다. 모든 걸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탓으로 돌리게 되면서 정치적 소용돌이가 격화되고, 너죽고 나죽자 식의 국지적 투쟁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치닫게 된다. 오늘날 미국은, 굳이 말하자면, 세계체제 내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구성체 중의 하나다.

이로써 미국은 정치적 투쟁들이 기능부전 상태에 빠질 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크게 휘두르기도 불가능한 나라가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들과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거점한테서 형성돼 있던 미국과 대통령에 대한 믿음은 중대한 추락을 겪는다. 언론 지면은 버락 오바마의 정치적 실책들에 관한 분석기사들로 넘쳐난다. 이들 분석에 대해 누가 토를 달 수 있을까? 나만 해도 내가 보건대 오바마가 내린 잘못됐고, 비겁하며, 이따금씩은 더없이 부도덕한 결정들을 쉽게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로선 정말이지, 오바마의 핵심지지자들이 생각컨대 훨씬 더 나은 정책적 결정을 그가 내렸다 해도 결과상으로 큰 차이가 과연 생겼을는지 궁금하다. 미국의 쇠퇴는 대통령이 재가한 여러 조악한 결정들의 산물이 아니라 세계체제에서 구조화된 현실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오마바는 전과 다름없이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집중된 개인일지 모르지만, 어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의 권력은 역대 대통령들의 것만 못하거나 그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격심하고 급속한 출렁임이 부단히 일어나는 시대로 진입한 상태다. 환율과 취업률, 지정학적 동맹관계, 당면한 상황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규정 여하를 둘러싸고서 말이다. 이들 출렁임의 정도와 빠르기 탓에 단기적 예측은 불가능하다. 상당한 근거에 따라 (한 3년 정도를 내다볼) 단기 예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질 테다. 어느 누구 할것없이 한층 더 보호주의적이고 내향적인 행보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삶의 표준들은 이러면서 하향화할 것이다. 보기 좋은 풍경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쇠퇴 덕에 다수의 국가들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측면들은 많고 또 많아지긴 하겠지만, 세계경제라는 거대선박이 거칠게 흔들리는 가운데 여타 국가들이 이런 새로운 상황으로부터 실제로 그네들이 희망하는 잇점을 추릴 수 있을는진 확실치 않다.

이제는 훨씬 더 차분한 장기 분석과 이 분석이 드러내보이는 것에 대한 훨씬 더 뚜렷한 도덕적 판단들, 그리고 향후 20~30년에 걸쳐 이뤄져야 할 훨씬 더 효과적인 정치적 행동을 통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붙들려 있는 현존 체제보다 더 나은 세계체제를 창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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