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이의 붉은별

초국적기업은 전세계에 포진하고 있는 자신의 기업 네트워크간에 제조뿐 아니라, 조립, 판매 과정에서 활발한 기업 내부 거래를 한다. 이러한 기업 네트워크간 기업 내부 거래는 조세를 회피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국가의 결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초국적기업은 단일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룹 형태'를 띤다. 세계 물공급의 70%를 독점하는 '비방디'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열광하는 컴퓨터 게임 '디아블로'와 '웤크래프트' 같은 게임과, 밥 말리, 너바나 등의 음악 CD를 생산하고, 영화 글래디에이터와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휴대폰 또한 만든다.

초국적기업이 이렇게 전세계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전세계적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자신들끼리 위협적 경쟁도 벌이지만, 또한 활발하게 협력도 한다. 99년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 5,600만대 중, 도요타, GM, 포드,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5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4%였고, 현대, 피아트, 르노, 혼다 등 10대 기업의 생산 비중은 무려 80%에 달한다. 단지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반도체, 타이어, 석유, 곡물 회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80년대 들어 세계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자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초국적기업 간 대형 합병이 줄을 이었고, '합병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공기업 사유화와 연관된 국제 인수, 합병도 이루어졌다.

물론, 경쟁이 격화된다고 해서 무조건 몸집을 부풀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기술 제휴, 조달 제휴, 생산 제휴, 판매 제휴 등 다양한 전략적 제휴 또한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 소니와 제휴하고, 인터넷 솔루션의 경우 야후와 제휴하며, 방위산업은 탈레스, 인터넷 게임은 배틀탑, 세탁기 부분은 미츠비시, 마케팅은 ALO-타임워너, 코펫 P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한다. 이러한 제휴를 고려하면 전세계 6만개가 넘는 초국적기업 간 거의 무한대의 제휴의 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초국적기업은 73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되면서 금융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 금융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초국적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간 엄청난 출혈을 일으키는 금융 자본의 경쟁 속에서 파산도 줄을 이었다. 초국적기업이 금융 자본을 이용해 단기 수익을 노리면서 애초, 금융 불안정성을 벗어나기 위한 외환 시장 개입은 온데 간데 없고, 금융 불안정 심화의 한 주체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생산과 금융의 혼합, '아수라백작'은 이렇게 등장했다.

그렇다면, 초국적기업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노동의 세계는 과연 어떠할까?

초국적기업이 생산입지를 옮기든, 노동력을 수입하든 간에, 한번도 만나본 적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본 순환의 세계적 분할 과정에 편입된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아니다. 초국적기업의 피라미드형 네트워크는 노동의 피라미드형 네트워크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위계화된 분절은 초국적기업의 자본 축적 전략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고 다시 정립된다. 이러한 위계화된 분절 속에서 전세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생산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고 '노동 위협(Labour threat)'를 끊임없이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공장 이전 예정 지역, 예를 들어 중국이나 동남아의 노동자들과 경쟁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노조의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러한 노동위협은 'MBC 100분 토론'이나 한나라당, 전경련의 발표문, 조중동 신문의 사설에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전경련의 패널이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 법과 규제가 너무 많다. 임금이 너무 비싸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러브콜이 날라든다'면서 노동위협, 자본탈출을 선동한다. 노동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자본가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초국적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생산의 유연화도 급속도로 진행된다. 생산의 유연화와 동전의 양면인 노동의 유연화는 노동자들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정규직에게는 비겁과 배신, 비정규직에게는 굴종과 포기를 강요한다.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에 신음하고, 노동조건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대량감원과 비정규직화, 실질 임금의 급속한 하락 속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노동자들은 '제3세계화'하고 있다. 후진국의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빈곤선 아래의 최저임금과 극악한 노동조건, 멸시와 학대, 실종된 인권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혁명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3.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

초국적기업이 전세계를 지배하면서 국민국가의 운명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몇 가지 논리를 살펴보자.

우선 '국민국가의 소멸론'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이 논리는 오마에(Kenichi Ohmae)가 주장하는 것인데, 투자, 산업, 정보기술, 개별소비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민국가의 역할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라이시(Robert Reich) 역시 국경이 사라진 세계 경제가 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멸론'과는 약간 다른 '국민국가 약화론'이라는 논리도 있다. 이 논리의 결론은 결국 초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초국적기업의 생산, 판매 활동을 내버려둬야,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정부는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입장과 대별되는 것으로 '국민국가 재편론'이 있다. 이 재편론은 국민국가와 초국적기업의 관계는 영합(zero-sum)적이지 않으며 상호의존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민국가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산업 정책을 사용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거나, 사적 자본과 협의하여 정책을 수립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들은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 어느 한 쪽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국민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국가는 '사회적 관계'이고, 자본주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치 형태의 공적기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간 관계와 자본 축적 방식의 조건에 따라 국가개입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 변화할 수 있다.

저자가 말하는 것은 국민국가의 개입이 초국적기업에 의해 약화된 것이 아니고,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 축적에 맞게 국민국가의 개입 형태가 변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국가는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 축적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며, 자본이 노동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국가 개입 형태가 변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역전 없는 상태에서, 국민국가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국민국가에 대한 착시현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4. 초국적기업, 저항을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