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이의 붉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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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주 씨의 헌법소원 의사 표명 이후 하이텔에 개설된 토론방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1995년 7월 22일 하이텔 게시판에 올라온 이 한 편의 글은 이후 청소년 인권운동의 획을 긋는 사건으로 발전했다. 당시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우주 씨는 학교의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시행과 관련해 청와대,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출하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본래 헌법소원을 내려다 절차상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최우주 씨는 ‘학교가 학생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씨의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보충, 자율학습의 강제성은 사실이 아니며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보충, 자율학습은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해 실시하게 되어 있다”는 공허한 답변만 내놓았다.

교육당국의 이런 무성의한 답변과는 대조적으로 언론과 하이텔에서의 반향은 적지 않았다. 같은 달 26일에는 강원도민일보, 27일에는 중앙일보 사회면에 관련 기사가 났고, 29일에는 전교조에서 ‘강제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이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윽고 8월 3일 하이텔에서는 [최우주 군의 학교 문제, 함께 따라가 봅시다]라는 제목의 토론방이 개설되어 학생 인권에 관한 논의를 확산시켰다. 당시 하이텔 토론방에서는 최우주 씨의 문제제기 방법에 대한 비판과 재반박에서부터 체벌, 보충수업, 분반, 입시교육, 심지어 선거연령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청소년문제와 교육구조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 씨 본인은 몇몇 교사로부터 자퇴나 전학을 가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한때 교장으로부터 ‘민원을 취하하고 학교에 순응하든지, 혼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빠지든지, 아니면 전학/자퇴를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기도 했다.

개혁도 민주화도 말뿐, 변하지 않는 학교

최우주 씨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논쟁은 95년 당시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교육과정의 획일성과 경직성 개선, 다양성과 인간성 존중이라는 교육목표를 내건 6차교육과정이 도입되었고, ‘5.31 교육 대개혁’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었다. 5.31 교육 대개혁에 담긴 ‘경쟁력 향상, 교육의 질 제고’는 교육에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도입, 경쟁교육을 한층 심화시킬 가능성과 학교 구성원들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위험을 안고 있어 교육계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거리였다. 당시 하이텔 토론방에서도 말뿐인 교육 청사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근데.. 교육개혁이라는 게 대단히 애매하고 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군요. 현재 학교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만 있고 구체적인 말도 안 나오고 있으며 선생님들께서는 교육개혁 신경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편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민주화의 열기가 곳곳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 볼 때 학교는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질서를 강고하게 갖추고 있었다. 하이텔 토론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우리들은 20세기에 살고 있고 이젠 21세기라는 또 다른 세계로 달려나갈 것입니다…그런데 우리들의 학교라는 곳은 아직도 19세기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 시대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학생을 이끌고 또 학생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민주화 흐름과 달리 학교의 반민주적 질서가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발시킨 요인이 되었던 셈이다.

또한 ‘민주화’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또 금방이라도 사회가 민주화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인권’이나 ‘기본권’, ‘헌법’ 등의 개념이 좀 더 빈번하게 사용된 점도 최우주 씨가 헌법소원을 생각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우리들의 오아시스

하이텔 토론방은 최우주 씨 사건이 하나의 ‘반짝’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결집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회에서 발언의 통로를 갖지 못하고 있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표명할 수 있는 매체에 목말라 있었다. 당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PC통신 공간은 그런 청소년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매체인 온라인 공간에 몰려들면서 하이텔이나 나우누리 등은 사회적인 광장의 역할을 했다. 학교에서 당한 모욕적인 일, 부당한 일을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수와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며 문제의식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 등도 공유할 수 있었다. 최우주 씨가 적극적으로 헌법소원까지 생각하며 민원을 냈다는 자체도 충분히 화제가 될 만한 것이었으나, 그 행동이 다른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의지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 것은 분명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등장에 힘입은 바가 컸다.

학생, 인권을 말하다

최우주 씨의 글은 청소년에게도 기본권, 인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헌법소원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부터 청소년, 중고등학생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최 씨의 글은 다시 읽어봐도 유의미한 탁월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강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은 학생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부당하게 감금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방학 동안 강제학습 때문에 교회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 최 씨는 이 글에서 헌법의 구체적 조항을 열거하며 자신의 권리를 조목조목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토론에 참여했던 김한울 씨는 “헌법소원은 단순한 해결방법이 아니라 학생도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행위였다”고 말했다. 전영민 씨 역시 “‘학생도 사람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하이텔 토론, 학생인권단체 결성으로 이어져

최우주 씨 사건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김한울 씨는 “최우주 씨가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토론방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점점 이런 학교 문제가 하루 이틀만의 문제냐, 토론만 해서 뭐가 달라지냐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서는 되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몇몇이 이런 분위기에 공감했고, 토론 종료 후에 <학생인권회복회> 결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회고한다. 하이텔 토론방에서 「학생인권회복회....모집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던 전영민 씨는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모일 수 있고, 뭔가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는 힘이 됐다”고 말한다. 이처럼 최우주 씨 사건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고, 직접적으로는 <학생인권회복회>(이후 학생복지회로 바뀜)를 탄생시키는 결실을 맺게 된다.


중고등학생 운동, 인권운동으로 부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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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열린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 이제 청소년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억압에 맞서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청소년인권운동사의 측면에서 최우주 씨 사건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의 참교육 운동과 함께 타오르다 쇠퇴해가던 중고등학생 운동을 ‘인권’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일으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최우주 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계기로 하이텔과 나우누리 등에 <학생복지회>가 생겨나면서 인권의 측면에서 청소년문제·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성장해갔다. “학생인권”이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 널리 퍼져나간 것 또한 학생복지회 결성 이후부터였다. 이후의 문제제기나 운동에서 학생 인권이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도 최우주 씨의 헌법소원 시도가 끼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의 청소년운동은 비록 인권이슈를 다루고 있기는 했지만, 인권 개념을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우주 씨 사건 이후 인권개념을 중심에 둔 새로운 의미의 ‘청소년 인권운동’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다. 

인권오름 제 2 호 유윤종(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987년 12월, 150여명의 고등학생이 명동성당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들은 “노태우를 당선시킨 기성세대 각성하라!”,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주교육 쟁취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19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때는 바야흐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군부독재 정권과 한 몸통이나 다름없었던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12월 16일)된 직후. 당시 농성에 참여했던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서고련) 학생들은 13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인 만큼, 비록 민정당이 승리했더라도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87년 민주항쟁의 상징이었던 명동성당으로 찾아들었다.

민주화 세력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일어설 것이라는 이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5박 6일간의 투쟁은 쓸쓸히 막을 내렸고 농성 참가자들은 제각각 흩어졌다. 그러나 이 농성은 80년대 중반부터 전사회적으로 확산됐던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매우 주요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87년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던 민주화의 불꽃이 미완의 불꽃으로 사그라질 위기에 처했을 무렵, 기성세대의 각성을 촉구했던 고등학생들의 외침은 그만큼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이처럼 당시 고등학생들의 운동이 좀더 조직화된 방식으로 학교의 변화를 넘어 정치의 중심으로까지 파고들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민주화라는 대격변이 열어젖힌 ‘인식과 실천의 해방구’가 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정권 하에서 강요됐던 억압적 입시체제 아래서 바로 옆 친구들과의 치열한 경쟁만을 강요했던 학교에 대한 저항의지는 그렇게 민주화의 열기와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학내 민주화와 인간다움을 찾아

80년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삼청교육대 설치 등 이른바 ‘사회정화’ 조치를 통해 정권의 기반을 다진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압은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7.30 교육개혁조치’ 이후로 강화된 입시경쟁, 학도호국단을 통한 군대식 통제도 고등학생들의 열망과 외침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8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학내 민주화와 인간다움, 비리 척결에 대한 열망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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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상업학교 교사, 학생들이 서울시교위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중등 우리교육 90년 11월호)

85년 3월 의정부시 복지중고에서는 잡부금 징수 금지, 학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수업거부와 인근 야산에서의 농성이 시작됐고, 같은 해 목포여상에서는 여고생들이 학교측의 교사 탄압에 항거해 수업 거부, 등교 거부, 시험거부 등으로 맞섰다. 85년 ‘민중교육지’에 대한 정권의 대대적 탄압 이후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타오른 교육민주화 운동은 고등학생운동의 성장에도 불을 댕겼다. 이듬해인 86년 5월에는 원주고를 시작으로 원주시 몇 개 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을 거부하고 학생들이 집단 귀가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고, 7월 서울의 중대부고에서는 2학년 학생 5백여 명이 두발자유화, 자율학습 폐지, 강제 보충수업 금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운동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비록 이들의 투쟁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했지만, 엄혹한 군사정권 하에서도 민주화와 인간다움에 대한 열망은 그렇게 전국 곳곳에서 학교의 빙벽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했다.

반장에서 대통령까지 직선제로

87년에 접어들면서부터 학생들의 요구는 점차 학도호국단의 자리를 대신한 학생회의 직선제 쟁취 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다. 학생 자신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공감대를 넓혀나갔고, 대통령 직선제 쟁취의 경험은 학생회 직선제 쟁취 운동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87년 3월 진주 대아고에서, 4월에는 서초고에서 직선제 학생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6월항쟁 이후에는 그 움직임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경기도 파주여종고, 광주 대동고, 서울 석관고, 구로고 등 전국 학교에서 폭발적인 시위가 이루어졌는데, 민주적 학생회 쟁취라는 요구를 좀더 분명히 내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백일이 넘게 장기적인 투쟁을 벌였던 파주여종고, 2천여명이 수업거부에 들어간 이래 명동 가두시위와 시교위 농성 등으로 확대됐던 정화여상 등의 사례는 당시 고등학생 운동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좋은 보기이다. 그 결과 88년 말 서울 1백 여교, 전국 400 여교에서 직선제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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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중등 우리교육 90년 11월호.

학생회 직선제 요구는 고등학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88년 서울 석관중학교에서는 ‘민주 돌곶이회’라는 소모임이 결성되어 간선제 학생회장 당선을 한동안 저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또 교외에서 진행된 4.19 기념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모임을 이끌었던 권혜진 씨(88년 당시 중3)에 따르면 처음에 8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2학기에 들어서면서 60명으로까지 확대됐다고 한다. 혜진 씨는 “87년 6월 항쟁에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자는 사회적 외침이 중학생이었던 당시에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시기였다.”라고 회상한다. 그는 “옆 학교인 석관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직선제운동을 했기 때문에 ‘종이비행기 날리기’, ‘아침이슬 부르기’ 같은 시위도 볼 수 있었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고, 후배들도 만나 직선제하자고 설득하고 다녔다.”라고 설명한다.

민주항쟁의 경험, 조직화에 불 댕겨

이러한 학내 운동에 기반이 된 것은 각종 소모임들이었다. 87년의 사회적 격랑을 전후하여 사회모순과 교육모순을 함께 고민했던 학생들은 학교별, 지역별로 다양한 비밀 소모임을 꾸리게 된다. 용산고의 ‘용민민투’, 석관고의 ‘석민연’, 대원고의 ‘목마름’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소모임에서는 학교문제를 고민하면서 교내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는 한편,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과 학습도 이뤄졌다. 고등학생 소모임은 87년 민주항쟁의 영향을 받은 고등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고등학생운동을 고민해온 기존 활동가들의 결합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당시 KSCM(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 활동가였던 강주성 씨는 “그때는 지역별로, 학교별로 소모임이 많았다. KSCM이나 푸른나무 이야기모임 같은 공개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언더에서 소모임으로 활동하던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런 모임을 지원하는 성인활동가도 있었다”라고 말한다.

당시 개별 학교 차원을 넘어 고등학생들이 참여했던 대표적 공개단체는 흥사단과 KSCM이 있다. 흥사단 서울지부가 개최한 87년 11월 학생의 날 행사에는 1천5백여 명의 중고생이 참석하여 공식적인 대중집회의 물꼬를 텄다. 흥사단은 그 후 고등학생아카데미(고아)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했고, 특히 KSCM과 함께 4.19 기념행사나 학생의날 행사를 대규모로 열어 당시 학생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KSCM은 88년 2월 ‘자율적 학생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 공청회에만 4～5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 공개단체들은 ‘학생회비 운영’, ‘소모임 운영’에 대한 공청회를 계속 이어가면서 고등학생 운동의 의제를 던지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푸른나무 출판사에서 만든 <푸른나무> 무크지를 통해 모인 ‘푸른나무 이야기모임’도 있다. <푸른나무>는 당시 진보적 교사와 학생들에게 알려진 청소년 잡지로 학생회 직선제와 자율적 학생회 운영에 대한 토론,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읽자는 주장 등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공개단체 활동은 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푸른나무 이야기 모임과 KSCM을 지도했던 강주성 씨는 87년을 기준으로 전후 고등학생 운동의 차이를 ‘대중성’에서 찾는다. 주성 씨는 “고등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도 학생회 직선제 구호나 공개활동에 대해 ‘정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중운동이 되려면 대중들의 요구와 정서에 맞게 내용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당시 고등학생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된 학생회 직선제 운동은 대중성에 기초한 활동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등학교에서 흥사단 활동을 한 권혜진 씨는 ‘조직화’에서 특징을 찾았다. “87년 이전은 자발적 운동의 태동기라고 생각된다. 그러던 것이 87년 6월 이후 조직적 흐름을 가지게 됐다.” 87년 이전의 고등학생운동이 산발적이고 고립적으로 이뤄졌다면, 87년 이후의 도드라진 점은 바로 대중성에 바탕을 둔 조직화가 이루어진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인권운동의 맹아이자 뿌리

당시 고등학생 운동은 민주화의 열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갈 때 고등학생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독재정부에 대한 저항을 이어나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모순으로 얼룩진 사회에 파열음을 내며 조금씩 열려지고 있던 변혁의 공간에서 고등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운동 의제도 찾아나갔다. 민주화와 자신들의 삶 사이에 가교를 놓으면서 독자적인 운동의 세력화를 꿈꿨던 것. ‘학생자치권 보장’, ‘두발자유화’, ‘보충.자율학습 철폐’ 등의 구호는 학교의 민주화, 학생 삶의 민주화를 요구했던 것이었다. 당시 터져 나온 구호들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생 청소년 인권운동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서, 당시 고등학생운동이 지금의 청소년인권운동의 맹아이자 뿌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급작스런 성장만큼 한계도 존재했다. 개별 학교를 잇는 조직적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상대적으로 운동의 경험이 적은 고등학생들에게도 너무 많은 짐을 지우면서 부담을 주었던 점도 힘겨움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용산고에서 ‘용민민투’ 활동을 한 서준섭 씨는 고등학생 시절을 회상하면서 현재 인권운동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한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고등학생 운동이 제 삶의 뿌리에요. 정신적으로 성장했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린 나이에 사회랑 부딪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겪었고. 지금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지금 와서 약간 회한 같은 게 있으니…. 그 나이에 움직이고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하려면 강해야죠. 무척 강해야지 그것이 바탕이 되어 인생에 밑거름이 되고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인권오름 제 6 호  전누리(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오름

자살한 청소년들의 유서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자살했던 학생들이 남긴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써있었다. “친구들은 감정도 없는 사람 같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전혀 개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어른들이 밉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저희는 쓸모없는 2차 방정식 값을 구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합니까?” 특히 1986년 서울사대부속여중 3학년 학생이 남긴 유서에 쓰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구절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켜 같은 제목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견딜 수 없는 현실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까지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다.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참교육”을 내세우며 창립식을 가졌다. “참교육”은 일그러진 교육 현실에 대한 저항의 기치였다. 전교조 창립 초기부터 활동했던 교사 김융희 씨는 당시 참교육 운동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애들을 독재체제에 적합한 인물로, 말단 병사나 노예처럼 압박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안티감이 (참교육 운동은) 굉장히 강했다. …학교는 애들 성장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군대교육이나 일부 교장의 사리사욕이나 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깐. 그런 것들이 아팠다. 완전 비교육자들이었고 비교육적인 분위기였다. 이건 교육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억압적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에 전교조의 “참교육” 구호는 괴로운 학교생활을 경험하고 있던 청소년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1989년에 고등학생이었던 구정인 씨(미림여고 소모임 활동)는 “입시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3일에 한 번씩 죽는 상황에서 교사들도 전교조를 통해 참교육이라는 구호를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이 아니라 살리는 교육…. 교사들의 양심선언이었다. 단순히 노조운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살리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콩나물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콩나무를 키우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구호가 너무나 호소력 있게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회상했다.

그랬기에 1989년에 시작된 ‘참교육 운동’은 교사만의, 전교조만의 운동이 아니었다. 참교육 운동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전교조였고 그것을 주도한 것도 전교조였지만, 참교육 운동의 주체는 비인간적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모든 교육주체들이었다. 전교조의 생각과 학생들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방향과 대의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청소년들은 참교육 운동을 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스스로 참교육 운동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다.

“선생님을 지키자!”에 담긴 뜻

인권오름

판화과 김준권의 1990년도 작품 "얘들아! 얘들아!"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대대적 탄압에 나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에 대한 해임.파면.면직과 함께 사법처리를 강행했으며 그 결과 1989년 9월까지 1700명이 넘는 교사가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여 전교조 교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차에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던 ‘좋은 선생님들’에게 핍박이 가해지자 인간적인 분노까지 더해져 학생들의 운동은 대중적으로 번져갔다. 운동 속에서 학생들이 내걸었던 “선생님을 지키자!”라는 구호는 그런 분노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전교조 교사를 지지하고 지킨다는 것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참교육의 기치에 대한 동의였고, 강제적 보충수업.자율학습, 입시경쟁 등으로 얼룩진 교육에 대한 반대였다.

학생들의 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리본달기, ‘밤샘공부’(하교 거부), 수업시간에 전체 학생이 뒤로 돌아앉기에서부터 점거농성, 단식농성, 시위, 심지어 투신까지…. 학생들은 개별 학교 단위에서 전교조 교사들을 지키고 참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저항에 발 벗고 나섰다. 광주 광덕고와 문성고 학생 3천여 명은 이사장실 점거 농성으로, 광주 동아여중고생 4천여 명과 송원학원의 중고생 8천여 명은 운동장 농성으로 징계위원회를 무산시켰다. 서울 구로고등학교의 류호철 씨 등 2명은 “직위해제 철회” “참교육 실현”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3층에서 투신하여 참교육에 대한 절절한 열망을 보여줬다. 인천 세일고의 경우, 해직된 선생님 수업에 대리강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수업을 거부한 채 한 달 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전교조 학생사업국에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1989년 한 해 동안 전교조를 지지하며 투쟁에 나선 전국 학생들의 수가 250여개 학교, 47만 명을 넘어섰다.

단위 학교를 넘어선 싸움

싸움은 개별 학교 단위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았다. 6월 17일 연세대학교 광장에서 열린 ‘참민주교육을 위한 고등학생결의대회’를 비롯하여, ‘광주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광고협), ‘부산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부고협), ‘마산.창원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마창고협), 그리고 ‘나주지역고등학생연합’, ‘목포지역고등학생연합’ 등의 결성은 학교를 넘어서 지역별로 이루어진 고등학생들의 연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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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고협은 최초로 결성된 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로서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광고협은 20여개 학교에서 중고생 2만여 명이 참여한 연합집회를 조직하고, 같은 날 5천여 명이 참가한 전남대 시위 등을 실행했다. 이후에도 광고협은 광주 시내 전학교 학생들의 통일된 행동으로 해직교사들의 출근 투쟁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다. 자주적 학생회 투쟁의 결실로 생긴 학생회연합회가 발전하여 이루어진 부고협도 탄압을 뚫고 부산대에서 발대식을 치르고 전교조를 지지하는 투쟁에 나섰다. 마창고협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의 연합체들도 정부와 학교의 탄압 속에 힘겹게 참교육 운동을 해나갔다.

정부와 학교의 탄압으로 많은 학생들이 징계를 당함에 따라 광고협 이형준, 부고협 의장 황순주(둘은 11월22일 시작), 남서울상고 학생회장 김설준(11월23일 동참), 마창고협 부의장 전경국(11월26일 동참) 등 4명의 학생들은 평민당 중앙당사에서 구속학생 석방과 학생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벌여 각 지역 고협들의 연대를 실천했다. 학생들은 4인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동조 행동에 나섰다. 광고협 집행부 26명이 전남대에서 4일간 동조단식을 했고, 전남대 5.18 광장에서 6백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지집회를 가졌다. 부고협 70여 명은 부산대에서 이틀간 단식농성을 벌였고, 서울 평민당사를 격려 방문한 학생 2백여 명도 규탄집회를 가졌다. 전교조도 호응하여 단식투쟁 지지와 전교조 탄압 분쇄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고등학생 대표자 4인은 12월 2일 ‘학생탄압 분쇄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결의대회’를 가진 후 단식농성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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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학생들은 학교나 정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목숨을 버리기도 했다. 1991년 전남 보성고의 김철수 씨는 노태우 퇴진과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분신했다. 이런 식으로 김철수 씨를 비롯하여 심광보 씨(1990년 분신), 김수경 씨(1990년 투신) 등이 전교조와 학생들에게 가해진 탄압에 죽음으로 항거했다. 교사 김융희 씨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당시 투쟁에서 목숨을 던진 학생들”이라며, 학생들이 죽은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분노가 들끓었다고 회상했다.

독자적인 길을 닦은 청소년들

이처럼 참교육 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교조 교사들의 양심적인 외침과 요구가 청소년들의 요구와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다. 비인간적 교육 속에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릴 수 없었던 청소년들은 그런 현실을 바꾸고자 끊임없이 싸워왔으며, 그 싸움은 전교조 창립이라는 계기로 더욱 촉발되었다. 전교조 교사와 학생들의 유대 속에 운동은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었고, 학생들은 전교조 교사가 우리 이야기를 대신해주고 우리 대신 희생당한다는 생각에 참교육 운동에 한층 더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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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89년 9월호 기사. '충격보고'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한편으로 참교육 운동 때 보여준 학생들의 동원력과 조직력은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생들의 저항의 구심점은 1987년 6월 항쟁의 흐름 속에 조직되어 온 소모임, 동아리, 학생회 등이었다. 학교 안에 존재하던 동아리나 소모임 등에서 학생들은 사회비판적 의식을 키워가고 있었고, 또 그런 조직들의 자주적 학생회 투쟁으로 세워진 직선제 학생회에 적극적이고 의식 있는 학생들이 진출하면서 학생회 조직은 운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흥사단 아카데미나 KSCM(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 YMCA 등의 공개단체들도 조직적인 운동에 한몫했다.

구정인 씨는 “고1부터 탈춤반 활동을 하고 봉천놀이마당에서 청소년패였던 ‘바발패’ 패장이 되었는데, 학생의날 준비위원회 회의를 나가보니 KSCM, 흥사단, 바투 등 단체와 개별학교 소모임들이 많이 와 있었다. 이때 행사를 하고 처음 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라며 소모임들이 참교육 운동에서 한 역할을 증언했다. 구정인 씨는 미림여고에 재학 중이던 1988년 12월에 학내 소모임을 꾸리고 학생회 직선제 투쟁과 학생회 선거운동을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다가 참교육 운동이 시작되자 그 흐름을 이어갔다. “우리 학교 교사 한 명이 전교조였는데, 이분이 징계위에 회부가 된 상태였다. …전교조가 계속 출근투쟁을 하니까 우리 소모임에서 유인물을 뿌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다. 미림여고 학생들은 이후 을지로에 있던 재단사무실 앞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저지 시위를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소모임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부고협 1기 의장을 맡았고 단식투쟁을 하다 제적당했던 황순주 씨(1987~1989년 용인고 학생회 활동)는 1988년에 학내 시위를 벌여 직선제 학생회를 쟁취했다. 황순주 씨는 용인고 최초의 직선제 학생회장이 되었고, 이후 학생회장들의 모임을 만들어 서로 고민을 공유하였다. 그러다가 전교조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1989년 8월 이 학생회장 모임은 부고협으로 전환된다. 황순주 씨는 자율학습 반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출마하여 1기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는 전교조 사수 투쟁 이전부터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주체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황순주 씨는 참교육 운동과 그 이전부터 있어온 고등학생운동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산지역 고등학생들도 이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학생을 대표하든 학생회를 대표하든 연합체 형식의 조직을 준비해서…. 당시 정권에서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선전했는데, 선생님을 뺏기는 상황이었고 교육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촉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문제도 같이 제기하자면서 나갔던 것이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각각 주체별로 준비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전교조 투쟁만을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었다. 교육 주체로 자주적으로 나선 것이었다. 전교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일부분이었다.”

학생들이 전교조 지지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운동을 펼치려 했음은 여러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광고협은 “우리는 단순히 교원노조 지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의 주체인 학생으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할 권리인 참교육과 민주교육을 목청껏 부르짖으며 학내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척결하고 학내 민주화를 쟁취하려는 발전적인 싸움으로 한 차원 높은 싸움을 온몸으로 전개해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1989년 7월 20일 발표했다. 마창고협도 같은해 9월 30일 발족선언문에서 “우리 학우들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를 입시 전쟁과 철저한 이기주의적 인간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 풍토를 개선하고 민주 시민의 예비단계로서 모든 학생회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학우들의 자율적 능력을 무시하고 단지 의무와 순종적 인간만을 요구하는 관료주의적 교육자와 재단에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라며 그 창립목적을 밝히고 있다.

탄압받는 고등학생운동

참교육 운동을 거치면서 고등학생운동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이전까지 정부의 탄압은 주로 기존의 대학생운동 세력 등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참교육 운동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격렬하고 대중적인 힘을 보여주자 직접 학생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그 형태가 바뀌었다.

1989년, 문익환 목사 방북 이후 노태우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였고,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운동세력들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중고등학생들을 회유하는 한편 집중적인 탄압을 가했다. 정부는 학생회나 소모임 등에 대한 전면 압박에 들어갔다. 체벌과 징계를 통해 주동자들을 처단하는 한편 학생회의 독립적 예산권을 뺏는 등 학생들이 투쟁을 통해 얻어낸 학생회의 권한을 상당부분 위축시켰다. 참교육 운동에 역량을 집중한 조직들은 그러한 탄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교사 김융희 씨는 당시 정부의 탄압을 이렇게 전했다. “애들 요구를 수용해서 변화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주동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탄압했다. 교사와 경찰은 물론 교장까지 나선 전방위 압박에다 굉장히 엄한 체벌과 징계도 있었다. 학생회도 제도적으로 축소시켰다. 그때는 학생회비를 따로 걷어서 학생 예산권이 독립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대대적으로, 그때부터 억눌린 게 지금까지도 온 것이다. 별로 회복이 안 되었다.”

청소년들의 참교육 운동이 보여준 것

정부는 참교육 운동을 탄압하면서 “전교조가 학생을 선동한다.” “전교조가 학생을 이용해 먹는다.”와 같은 비난으로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투쟁을 폄하했다. 실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거리로 나서는 것을 보수적인 성인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선전은 먹혀들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체로 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성인 집단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일이었다.

인권오름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의 참교육 운동은 전교조에 완전히 종속된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전교조 사수와 학생자치권 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기도 했으며 투쟁 과정에서 자율학습 폐지 등 학생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기도 했다. 비록 “참교육”에 대한 공감이 학생들의 대중적 투쟁을 끌어내긴 했지만 당시 학생들의 운동을 주도했던 청소년들은 학생들의 요구를 전교조 교사들을 통해 대변되기만을 바라진 않았던 것이다.

청소년들이 전개한 참교육 운동에 대해 구정인 씨는 “4.19, 5.18에 이어 고등학생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현실화한 것이었다. …자기 현실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90년대 중반까지도 그런 생각이 확고했다.”라고 말했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사회변혁의 주체임을 참교육의 불꽃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고등학생운동은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변혁.민주화의 관점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해 있었던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오성 씨(1989년~1991년 대원고에서 활동)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교육이나 학생들의 삶, 권리에 집중한 쪽과 정치적 이슈에 집중한 쪽의 내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앞서 인용된 마창고협 발족 선언문 등 당시 각종 선언문이나 성명서의 표현들도 청소년들의 권리 의식을 보여주며, KSCM이 발표한 결의문에는 “학생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 탄압이 수시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교육현실은 실로 분노할 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인권”의 언어가 조금이나마 엿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민주화’라는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의 권리 찾기가 독립적인 운동으로 나아갈 기미를 보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1980년대 고등학생운동의 흐름은 비록 대대적인 탄압과 사회운동 전반의 침체로 인해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지만, 그 당시부터 청소년들의 권리의식 성장과 청소년인권운동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