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이의 붉은별

주목받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정치’

북한의 인공위성(혹은 미사일, 이하 ‘인공위성’으로 통일) 발사 실험 준비를 둘러싸고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준비 상황이 어떠한지, 연료주입을 완료했는지, 나아가 발사하고자 하는 인공위성의 제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만 분분할 뿐 확인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워너(공화당)는 6월 25일 “백악관과 접촉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주입을 끝냈는지, 북한의 의도가 뭔지 정확한 상황을 모른다”고 말하였다. 백악관 역시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정부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이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하는 가정형이 대부분이다. 부시 대통령 역시 6월 26일 북한에게 미사일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탄두에 무엇이 탑재되어 있는지 국제사회에 설명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종석 장관이 6월 23일 언급하였던 것처럼 북한이 단순히 과장과 위협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를 전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총련계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6월 21 ‘<대포동> 소동은 미국의 자작 자연극’이라는 기사에서 북한이 준비하는 것이 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며, 미국의 탄도미사일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공위성이냐, 탄도미사일이냐 하는 것은 논쟁의 핵심이 되지 못한다.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의 차이는 매우 작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탄도미사일로 변환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문제의 본질은 조선신보의 언급처럼 인공위성 발사가 “유관국들 사이에 ‘안보상의 문제’로 되는가 어떤가에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발사하고자 하는 것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결국은 ‘미사일 정치’인 것이다. 북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사일 정치’가 성공할 것인지는 섣불리 결론내릴 수 없지만, 적어도 미국의 새로운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미 직접대화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만약 북미 직접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면, 평양의 지도부는 그에 대비한 퇴로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긴장 조성을 통한 협상의 전략

이종석 장관은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발사를 염두에 둔 준비와 발사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평양의 지도부가 발사를 실제로 원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미사일 발사를 북한의 ‘협박’ 전략으로 이해하는 편이 현실적인 것 같다.

▲ 98년8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1호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 2005년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창건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군 간부들이 열병식을 사열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