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이의 붉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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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대가 남북 인민이 치른다 
 

정 택 상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미사일의 대가, 누가 치러야 하나?

2006.07.06

북한은 오늘 새벽 관련 국가들의 발사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전략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군사적 능력의 과시와 비대칭적 억지 전략을 통해 북미 직접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평양 지도부의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비대칭적 억지 전략이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양이 협상에 관심 없는 미국을 상대로 더 큰 카드를 내보일 때마다 한반도는 요동쳐왔다. 지금도 그렇다.

북한의 ‘미사일 정치’는 ‘북한 문제’로 확대된 북미 문제를 ‘핵과 미사일’로 되돌리려는 야심찬 시도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남북관계의 악화라는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화와 긴장 고조라는 비용은 평양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보다 작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반도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인민’들에겐 결코 작지 않은 부담이다. ‘미사일 정치’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지도부가 아니다. 남북한의 인민들이 남북관계의 불가역적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발전의 지연과 악화를 지불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정치는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과 갈등의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갈등의 촉진자’로 기능하면서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 변혁을 다그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정치는 미국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내 일부세력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근거로 미사일방어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정치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동북아시아 인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적어도 남한과의 전략적 공조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는 남북관계의 ‘불가역적 전환’을 이루지 못한 노무현 정부에도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국제질서의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하는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수단에 대한 의지는 그 성과만큼 혹은 더 큰 부담을 한반도의 인민에게 짊어지울 것이라는 점을 평양과 서울의 지도부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대미 전략은 성공하였는가?

북한은 오늘 새벽 최소한 6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아직까지 북한이 몇 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는지, 미사일의 제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다. 북한 역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미사일 첫 발사가 이뤄진 시작은 3시 33분이었으며, 6번째 발사는 7시 32분에 이뤄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6기의 미사일 중에서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과 함께 대포동 2호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 실험, 한 번으로 충분하다!’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 정치를 가동시킨 것은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의제를 압축하여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 글에선 북한이 자신의 능력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기존의 협상 전략에서 이탈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을 평양 지도부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고, 관심을 모았던 대포동 2호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포동 2호의 실패가 과연 기술적 결함 때문인가 하는 점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미사일 능력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도된 실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으로선 미국 본토를 실제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낼 경우,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회피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

역으로 대포동 2호의 실패가 기술적 결함 때문이었다면, ‘미사일 강국’인 북한의 입장에서 체면을 구긴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provocation)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위협거리(immediate threat)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1).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대포동 2호 실패를 두고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지적했던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실패는 미국 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일단 미국으로선 북한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고민거리이다. 미국의 철저한 대북 봉쇄는 봉쇄 자체의 정치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을 뿐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역시 ‘미사일 주권’ 사항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역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제재의 규모와 범위는 매우 작다. 한국이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태 전개를 의미하겠지만,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의 대북 봉쇄, 제재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선 이를 둘러싼 이견이 증폭되고 있다. 부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별 것 아니며, 북한에 대한 정책 포지션을 바꿀 이유가 없음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북한과의 교섭을 통한 미사일 모라토리엄의 복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대화 이외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북미 협상, 북일 협상을 통해서 타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 미국이 추진해온 ‘북한문제’로의 전환과 ‘변환외교’가 변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섣불리 단정내리기 어렵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압축을 하려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과 미사일로 의제를 전환시키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미국은 강경과 무시를 배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미사일 협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다른 북한 이슈들처럼 개별적인 협상에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시기 문제가 남는다. 미국과 일본은 당장은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무시로 일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당장 북한과 협상 테이블을 구성해야 할 만큼 절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고자 했던 목표는 단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적어도 몇 달의 시간 추이 속에서 협상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정치의 손익 계산서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신뢰’의 문제를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에 더 이상 잃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남한을 포함시킨다며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목표와 성과라는 측면에서 화제를 모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가시적인 정책변화를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정책변화가 반드시 북한에게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긍정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정치가 북한의 지도부가 아닌 북한의 인민, 남한의 인민, 그리고 남북관계에 커다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
 

3. 군사적 능력의 과시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적어도 6기나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고루 배합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본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란과의 깊은 교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을 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주목을 끄는 것은 북한이 왜 6기나 발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미사일 실험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섞어서 대량 발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이 가지는 군사전략적 의미이다. 북한은 적어도 800여 기의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다양한 종류의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이다2).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종류에 따라 300～700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가지며, 500킬로그램에서 1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또한 노동미사일은 1000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가지며 700킬로그램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또한 2단계 추진체인 백두산 1호는 2200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갖는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이 갖는 군사적 효과는 분명하다. 우선 주한미군이 장사정포를 피해서 평택 이남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유사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미사일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사일에 화학 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각각 발사한 것은 각각 한국 내의 주한미군, 일본 전역, 그리고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한 군사적 시위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과연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면 이는 일본의 해상방위청 소속의 이지스 함대와 미 해병대 제3원정군 및 항모전단까지도 고려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정보가 즉각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4. 북일관계의 재편 의도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대포동 2호를 제외하고는 남한 내 주한미군 혹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위협 효과가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대포동 2호가 성공했다면 다른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었을 수 있으나, 대포동 2호가 실패한 지금 관심의 초점은 북한이 일본을 대상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것은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일 공동 코뮈니케(평양선언)를 뒤집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지만, 그 이후 북일관계는 악화를 거듭하였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북일 수교를 전향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인정했던 납치 문제가 도리어 심각한 악재가 되면서 북일관계는 납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치달았다.

일본은 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납치문제와 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키는 방침을 밝히거나,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여왔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일본은 납치문제(메구미 문제를 포함한)를 근거로 대북 압박을 지속해왔으며, 최근에는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북한 인권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북 경제제재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납치 등으로 확산된 북일 쟁점을 다시금 미사일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으로 이동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김영남씨 상봉 등과 관련하여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된다. 북한 당국자는 오늘 이들에게 ‘미사일 문제는 주권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일본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누카가 방위청 장관은 전례 없는 심각한 표정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일본이 대북 강경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초점은 미사일 문제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의제를 미사일로 압축함으로써 향후 북일 협상의 흐름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구석이다.
 

5. 이란과의 반미 전선 교감?

이밖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기 수출이나 군사기술의 능력 제고를 위한 실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영역에서 북한은 최첨단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세계 무기수출 시장에서 미국 및 유럽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무기거래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이다. 하지만 과거 북한이 예맨에 수출하려던 스커드 미사일이 한 때 억류되었던 적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해 확산방지구상(PSI)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새로운 긴장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이 위협적이라고는 하나, 지금까지 북한은 주로 사정거리를 늘리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는 미국 본토에 이르는 미사일의 보유가 대미 억지력에서 관건이라고 평양 지도부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미사일의 위협 능력은 사정거리 및 정밀도와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사정거리의 향상보다는 정밀도의 향상이 위협 능력을 배가시킨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과 동시에 중․단거리 미사일의 정밀도 향상을 꾀하려 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미사일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3월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 역시 기술력의 제고를 위한 실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목을 끄는 것은 북한과 이란의 교감 여부이다. 현재 북한에는 이란 사절단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마 북한으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이란의 자금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해왔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정치’를 가동하고 결국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이란의 행보는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3). 북한이 미사일 정치를 가동한 시점이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직접 대화를 하자고 밝힌 시점이라는 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이 이란이 미국 등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직후라는 점은 양자의 교감 가능성을 뒷받침한다(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핵개발을 통한 자위력을 추구하는 두 국가가 전략적 이익을 위해 상호 교감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이란 사절단이 북한을 방문 중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6. 남북장관급회담, 예정대로 진행하라

북한 미사일에 관한 정확한 실상들은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북한이 과연 몇 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각 미사일의 제원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도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대포동 2호라 추정되는 미사일의 실패 원인 역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상황에서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가동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에 한국이 동참하였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요격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각국의 반응이 정리되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오늘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그것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 꾀하는 대북 제재의 강화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상 한국의 대북제재 동참 문제는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4월 외교통상부 천영우 실장이 방미를 하였을 때, 다양한 의제들이 한미 사이에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도 논의되었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관심을 끌었던 것은 한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한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한국 정부 내에서 ‘피로감’을 느끼며, 대북제재를 검토하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북한 미사일로 불거진 국제적 갈등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북한과 관련국을 설득하는 것, 나아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논의에 동참하지 않으며 솔직한 중재자로서 역할 하는 것, 그리고 미사일 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다음 날로 예정된 남북장관급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대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진의를 탐색하고,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1) Press Briefing on North Korea Missile Launch by Tony Snow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Steve Hadley.

2) CNS, CNS Special Report on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March 22, 2006), p.3.

3) DAVID E. SANGER, “Don't Shoot. We're Not Ready.,” New York Times, June 25, 2006